강충식 의원 발언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 안으로 이 자리에서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 제시된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명으로 위원장님 명으로 발의된 안이 아니고 백지 상태로 계획서를 작성 하시기가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초안에 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안은 다른 2개 상임위원회 초안하고 지금 현재는 초안이 아니고 두 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안으로서 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것이지만 그 내용이 크게 틀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7일간의 감사 기간중에서 다른 위원회는 6일간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12월 4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12월 4일 오전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12월 4일 오후까지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 시간이 이 시간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월요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의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4 - 3페이지를 보시면 9항에 감사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가. 감사준비 감사준비하는 날짜를 '95년 11월 13일, 11월 17일, 11월 18일 3개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1월 13일에 할 일을 오늘 하시는 것으로 해서 11월 13일 월요일을 11월 17일 금요일 하는것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11월 17일 금요일에 하실 일을 오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작성을 하셔야 실제와 이 감사계획서 하고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실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예산의 심의 확정, 제3호 결산의 승인 및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본예산 및 '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심의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2인으로 정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 '96년도 본예산과 서울특별시서초구 '94년도 결산승인으로 부여하며 활동기간을 구성일로 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정하며 심사방법 및 활동 결과보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의하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은 위원의 선임은 서울 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내용대로 금번 위원 구성은 '95년 2, 3회 추경예산심의시 활동하였던 위원외에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의 판단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으니까 토론 ...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있어서 위원의 선임, 그리고 중요한 마크 찍혀 있죠. 「위원 선임시 '95. 2, 3회 추경 예결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선임 고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수순대로 가는 것이니까 「위원으로 선임한다」하고 자구정정을 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으로 선임 고려」라고 한 것을 ...

네번째 「위원의 선임」하고 네번째 괄호 안에 묶은 것, 「예결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선임 고려」 이렇게 한 것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자구수정을 하자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니, 네번째줄 있죠, 4번.

「위원 선임시 '95. 2, 3회 추경 예결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선임 고려」했죠, 그것을 「선임한다」라고 하자. 자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런 수순으로 가니까 ...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허명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은 1,183억 5,865만 5,000원이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서 '95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건, 98억 1,445만 9,000원으로 내역은 공기부족 등 16건, 보상협의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1만 9,000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317억 5,728만 2,000원의 내역은 세입에서 예산 현액 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수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 내역으로 사유미발생이 99억 6,727만 4,000원, 집행 잔액이 141억 1,048만 8,000원, 기타가 67억 4,1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1,716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8,703만 1,000원입니다. 예산 잔액은 2억 3,013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세출의 수납 및 집행에 있어서 결산검사시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지금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결산절차부터 시작해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결산규모,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별 . 장관별 세입내역,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회계별 . 장별 세출내역, 서초구 전체적인 그 예산에 관한 결산에 관한 내역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 검토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현황도 있는데 역시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의회하고 직접 관련된 세입은 아닙니다. 다음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출에서 전체 의회비의 예산액은 11억 1,716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중 지출액이 8억 8,70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잔액은 2억 3,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지는데 의사운영 예산은 7억 2,782만 2,000원 가운데서 5억 7,284만 7,000원이 지출이 됐고 예산 잔액은 1억 5,49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3억 8,934만원 중에서 3억 1,418만 3,000원이 지출됐고 예산 잔액은 7,51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의회비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별지로 배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결산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와 있는 재산결산, 물품증감 현황, 그 다음에 참고자료, 그 다음에 관련되는 법 조문도 역시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차 다루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그 다음에 11월 1일, 2일, 3일, 4일까지는 좋습니다. 12월 5일과 6일에는 구정질의및답변 이 날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마치고 바로 구정질의및답변하는 것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안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도 체크를 해 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12월 12일, 11일과 12일 그 사이에 구정질의및답변 이틀을 해 넣고 그 구정질의및답변에서 나오는 것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96년도 예결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감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정질의및답변을 뒤로 회계년도 예산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열호위원이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입니까?

예.

재청이 있으신 분은 재청을 하시면 되는데 재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

김열호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는 감사를 끝내고 감사결과에 대한 구정질의 및 답변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12월 5일날, 6일날 넣는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때는 책임추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나고 바로 구정질의및답변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뒤에 바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 그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체크를 하고 뽑아 가지고 또 그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틀림없이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12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을, 12월 5일부터 하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뒤에 나온 12월 10일과 11일 이틀 간을 구정질문을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요일이 껴있는 것은 그러면 8일이죠. 12월 8일하고 9일하고 11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구정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맞지요. 거기에다 예산결산까지하고 구정질의하자는 얘기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결산까지 하고서 구정질의를 해서 다시 예결위로 넘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다 조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결로 그러니까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정질의하고는 크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