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94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및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별로 371번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점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위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만, 중국 심하구에서 당구청 방문관계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의 참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위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부분부터 결산심사를 하고 세출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이 해당징수와 같기 때문에 징수 과에 같이 할 때 듣는게 어떨까 해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실 때 세입은 세입으로 해야지 징수 과를 한다고 해서 징수 과 제출부분할 때 세입부분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사진행상 세입부분부터 결산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 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에 예산심의때도 세입부분예산심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세입부분부터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세입 먼저 심사를 하고 세출은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 과 세입부분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님 말씀하세요.

임헌성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우리 서구 살림을 위해 세금수납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부분이 8억 5,600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난번에 세금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난을 겪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특히 과오납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과오납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설명 앞으로 과오 납을 줄이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좀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괸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납액이 3.4%인데 어떻습니까? '94년도 미수납액! '95년도 지금현재 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오남하고 미수 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 납을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부담금 6억 9,998만 9,690원자리 과오 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개발부담금 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고지를 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저희가 납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일다운 납부를 하고 나서 군인공제회에서 행정심판에 이어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4년 8월 2일 대전고등법 판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에 따른 환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억 5000만원 중에서 7억정도가 행정소송의 패소에 위해서 나간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액이라든가 이중납부, 과표조정이라든가 착오납부에 의해서 사실상 반환이 된 겁니다. 물론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 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또 이중납부를 하시는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내고 도 집주인이 내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대주민 홍보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전체 조정 액의 3.4%인 약 26억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저은 금액이라고 저의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100%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부득히 행불자든가 사업 도산을 했다던가 또는 무재산자 그리고 재력부족 이런 등등에 위해서 매년 약 5%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미수납액 율을 살펴보면 약8% 내지 9%가 됩니다만, 저 희구에서는 물론 아파트라든가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구개발에 따라 자진납부라는 그러한 율이 많기는 하지만 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미수납률이 가장 낮은 그러한 구입니다. 부과액에 비해서 저희가 체납률이 낮은 것은 일단은 주민들의 자신납세의지가 다른 구에 비래서 좀 더 강하게 있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래도 징수행정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수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는 징수 부서나 세무 부서에서만 체납액에 대한 해소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구에 있는 계장급 이상이 1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다 분담을 해서 전 간부급이상 직원이 동원이 돼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손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수납자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4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금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금액이 이렇게 되지만 동으로 보면 미수 납이 한 동에 거의 1억씩 되요. 이렇게 되는 것도 금년에 1억이 내년에 가서 개오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다보니까 행불처리자라든지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그야말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결손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리 대상자는 첫째는 행불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재산자 두 가지로 한정이되 있습니다. 행불자는 동에서 그 납세자를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동에서 통장의 확인을 받고 주민등록이 전부다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사실상 행불자가 나오는경우가 잇습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동에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있죠. 그래서 말소를 시킨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 시차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100만원이상짜리는 매 부분에다 재산조회를 냅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카바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낸 것이 오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낸 것이 전체적으로 한1,050여건이 됩니다만, 그 오는 거중에서 재산이 있는상태를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상태로 오는 그런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결손청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후에 행불자가 나타났다던가 또는 무재산자가 다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결손 처리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꼭 세금은 내야만이 된다하는 그러한 의식을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심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불자나 무재산자, 도처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연도별로 계속 이월시켜 넘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관계를 죽 관계는 지금 문제가 과오납관계요! 이 관계하고 세외 수입에서 8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도 미수 납 관계에서도 보면 지금 25억중에서 세외수입이 17억, 비중으로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있습니다. 저는 미수 납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불자니 무재산자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17억인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경상 적하고 임시적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 있는데 경상적 3억 5,700만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용료가 3억 600만원이에요. 도로사용료가 3억600만원입니다.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14억 3,000만원 거기서 보면, 잡수입이 4억1,000만원이고 과년도가 10억 1,000만원이죠. 거기에 개해서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징수 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정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세외수입은 저희 징수 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주관 실과·소·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징수 과로 써는 파악을 할 수가 없구요.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은 주과 실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징수권이 지방세는 저희징수과에 있지만 세외 수입은 각 실 과·소·동장한테 위임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 과 소관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시회감사실 보고에 앞서 방금 중국 심양시 심하구 일행이 우리 서구 청을 방문해 가지고 교류 상담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행 10명이 우리 서구 청에 9시 20분에 와서 10시 20분에 지금 한국타이어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가지인데 중국 오엔 시장과 서구관내 백화점의 판 매장 개설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판 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함의 본 바있습니다. 또한 양시간 대표단을 상주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 봄에 쌍방의 친선 체육경기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인물에 의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액이 70억이죠. 그 70억중에서 67억을 쓰시고 2억 5,000만원을 남기셨다고 했죠. 보통 얼마정도 남겨야 합니까? 불 용액이!

보통 우리사 불 용액을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많이 발생할때가 7%, 보통 3%∼5%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남기셨네요.

그것은 합리적 보다는 '94년도에는 보통 경상적 경비에서 보통 10%를 예산 절감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실과 공히 보통 경상비에서는 10%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알뜰하게 하셨다는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세출설명 잘 들었는데, 항상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인데 불 용액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어 쓴데, 이불용액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서 항시 '93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불 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역시 불 용액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 말씀이 '93년도 12월 달에서 시에서 82억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기히 예산을 배정을 해 주려면 좀 일찍 또 줄 돈이 있다면 좀 일찍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불 용액이 20%가까히 남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이후부터 결산심사를 한다던가 모든 결산검사를 할 때 불 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출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지금 예비비 항목에서 보더라도 불 용액이 116억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예산을 사장한 꼴이 됩니다. 이것을 투자사업비나 이런데 에 썼을 것 같으면 굉장히 사업효과를 거두었을 텐데 이 116억이라는 돈이 그 이듬해로 불용액처리 됐기 때문에 사장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내무부 및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2월말에 정리추경 직전에 82억을 우리 구청에 특별교부세로 내렸기 내분에 정리추경에 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불 용액 처리를 해서 '95년도에 8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통 우리가 불 용액을 전국이나 우리 구 시평 균을 보면 적게 남는데 가 3% 또 많이 남는데 가 7%정도 되는데 예비비 항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정교부금을 적기에 조정교부금은 그 전해에 세원 및 투자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 직전에 내시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집행 되야 되는데 이점은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할 과제로 돼 잇고 올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결산심사나 또 결산검사를 할 때는 다음 해에 결산심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금해년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시 우리 서구 같은데 는 거의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불 용액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으로 대두가 된 것 같고, 또 결산심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에요. 그런데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돼오는 겁니다. 진짜 '95년도 결산심사시에는 불 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남기지 않고 그 해에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이 어제부터 제주도를 2박 3일로 출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서 총무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38쪽을 잠깐 보시면 국민운동지원관계 있죠? 3억 9,000만원!, 불 용액이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운동관리중에서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불용 처리한 것이 1,555만 8,00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주된 불용액처리가 건전생활교실운영비 교제를 우리가 발간했는데, 이중에서 약 280만원이 절감이 됐구요. 사랑의 배움터 교실 운영비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약 200만원 그래서 476만 6,000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불용 처리를 했구요. 임차료중에서 328만원인데 임차료관계는 동사무소에서 공한지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 공한지 정리용으로 해서 도저 임차료를 1,53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각동에 배분을 했더니 그 중에서 동에서 쓰는 것이 1,220만원만 쓰고, 328만원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해서 이것은 불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제일 큰 거중에서 보상금 사항인데 718만 5,00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것은 건전생활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부녀자들로 하여금 가곡 부르기 교실을 개설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과 사항으로써는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된 600만원 저희가 사업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이고요. 자연보호활동 및 보상금 중에서 약 118만원 정도 우리가 미집행을 해서 저희가 718만 5,000원이 절감돼서 국민운동관리중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고 주로 제일 낳은 사항은 3,700만원을 저희가 꽃길조성 재료비로 절약을 했다고 하는데 엑스포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기타 요소에는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꽃박스를 준비해서 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도 시 양묘장에서 꽃을 많이 생산해서 그 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꽃구입 잔액이 약 9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약 28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3,7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 중에서 제일 불 용액이 큰 3,336만 5,000원 관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대회를 중앙에서 실시하려고 하면 저희가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만서도 그 해에는 전국대회를 각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400만원이 남았어요. 또 교육비 자체도 1,400만원이 남았고, 또 하계수련대회 집행잔액이 400만원 그래서 3,336만 5,000원이 불용 처리 됐다고 다시 한번보고 드립니다.

엑스포해서 인건비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 관계 때문에 남겼다는 주로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각 실과가 공히 불 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의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불 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최소예산요구를 과다하게 유수했기 때문에 불 용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한번 더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해 줬을 때 불 용액이 좀 잘 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을 좀 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모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27쪽에 체육비중에서 6211체육진흥회 불 용액이 4,750만 800원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개해서 다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750만 800원이 남아 있는 사항은 주로 공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에서 남은 것하고 선전탑을 세우는데 홍보물 설치에서 예산 사용잔액 그것과 저희 육상선수지원금에서 237만인 그러니까 4,000만원이라는 것이 체육관이 운영비하고 직장체육팀 운영, 체육시설 확충관계하고 채육단체지원금하고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체육관리비하고 선전탑홍보물설치 문제하고 육상선수 지원금 이런데서 불 용액이 남았다는 것인데, 육상선수지원금은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얼마 주고 이게 남은 겁니까?

그것은 전체예산이 4억 4,355만원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사용하고 거기서 지원금 남은 것이 237만 7,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지원금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지원해 주도록!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절 감액 남는 게 있습니다.

홍보물 설치하는데는 물론 예를 들어서 100원주고 하려고 했는데 한 80원주고 20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선수지원금이라고 하는 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지원액이 딱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인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는 거구요.

그러면 정액부분 말고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 요구할 때 격려금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 돼있잖아요?

저희 육상지원금 237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수가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한 사람이 한두달 저희가 스카웃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나가지 않는 금액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 예산액에 비해서 불 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750만원! 그래서 이 불 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예산요구를 할 때 잘못 요구된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 용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예산요구할때 한번더 살펴주셔서 이렇게 한 개장에서 많은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계산서에 보면 26쪽에 시설부대비, 그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또 그 다음 넘어가서 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이전경비 또 그 밑에 체육시설 확충게가서 406시설부대비 이런 등등이 예산만 계상해 놓고 전액을 지출안하고 불 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시설부대비가 사용이 주로 안된 것은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는데요. 무엇을 안해서 집행이 안된 게 아니라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거기서 빼야 할 것이 주로 여비라든지 또는 설계 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가 지고는 설계비에 충당할 수가 없고 주로 부대 비에서 몇십 만원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여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부대 비에서 여비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해서 그것은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 부대비하면 왜 거기에 여비가 들어갑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설계 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 부대 비에 계상을 하는데, 이성이 전혀 안 쓰여진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했고, 또 이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할 때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 비는 시설비가 설 경우에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다하고 이 시설부대비는 한푼도 지출안하고 남은거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하고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한 예산을 구태여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요구보다도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비가 설 경우에 의무적으로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서야 된다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만이 옮은 것인데, 저희가 부대 비 집행을 안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전 경비해 가지고 이것도 676만 5,000원을 전액 예산요구만 해놓고 지출 행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활 체육교실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 가지고 이건은 사용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를 해서 잘하고 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시설부대비 관계 지출 안 한 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요구만 해놓고 전액 지출을 안해가지고 예산요구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대비 쓰지 않은 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계십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 님 질의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51쪽에 201-07임차료 관계요. 1억 5,000 전액 불 용액 된 것이 도마2동하고 가장동 분동에 따른 불 용액 남은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마2동에서 도마3동, 가장 동에서 내동2개동이 분동될 경우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분동될 견우 우선 임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상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분동 승인이 된지 않는 관계로 그 사항이 불 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 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400만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1억 6,456만 1,44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356만 7,460원, 급량비에서 12만원, 임차료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87만 3,800원, 틀수활동비 90만원 출연금이419만 3,400원 토지매입지가 8,477만 7,540원 재산취득비가 73만 5,980원 이렇게 합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 6,400중에서 임차료가 1억 5,000원 들어갔고......,

그 사항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1억 6,400만원이 여기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그 넘어서 재료비까지 그렇게 합해서 2억 6,456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지금 불 용액이 3억 3,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관리에서 2,589만원이 불용액이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5억 1,300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에서 2억 5,516만 8,300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5억 1,300만원 중에서 2억 5,500만원하고 영선 관리에서 2억 5,700만원이 합쳐서 5억 1,300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3,900만원의 내역은 회계관리가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가932만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비가 2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영선관리가 2억 5,797만원 그 사항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 52쪽 있죠.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월평1동 신축공사도마2동, 내동 본청사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신축공사 비용으로 토탈 해서 나간 겁니까?

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신축공사가 여러개 있었는데 불 용액이 2억 4,000만원씩이나 남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비 관계에 있어서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네 개지 않습니까? 본청, 내동, 도마2동, 월평1동 네게 인데 그러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25억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2억 6,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하여간 공사관계가 입찰관계 운운하시면 하는데 그러면 남는 게 몇%입니까?

약 9%입니다.

10%육박하는데 좀 많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공사관계가 되는데 불 용액으로 25억 공사를 하시면서 22억 6,000만원을 쓰고 2억 4,000만원이 남았다. 입찰관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산관계가 책정이 잘못했지 않느냐 불 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이해 안되면 넘어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처리한 내용을 보면 시설비 지출로 사용을 한 경우에 괴정동, 탄방동 어린이 동원등 공원조성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확약서만 징수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고서 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률시행령 제37조 3항 4호의 규정에 보면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범위는 법으로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것이 회계과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를 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은 어떤 연유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집행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부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세무과 '94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이원길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관계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남아도 조금만 남으면 되는데, 반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밖에는 잡혀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상금 관계가 1,020만원 실지 지불된 것은 반도 안된 상태죠.

세원발굴 포상은 저희들이 세원발굴 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시에서부터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대문에 그후부터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도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세제관계도 물론 반은 다 안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도 대충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 애초부터 예산이 충분히 잡혔던들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많이 묻고 싶습니다만,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과오납이 1억 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세가 1억 2,500만원, 목적세가 1,210만원 또 과년도 수입에 과오납이 2,690만원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반환이 됐는데, '93년도 과오납하고 '94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사항은 저희 징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징수과에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어차피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했을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징수과는 징수하는데 아닙니까?

아까도 징수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같은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도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7억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적세나 보통세나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과를 할 적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부과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부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과오납으로 반환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납을 했는데 자납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해서 넘어왔을 때 행정착오로, 예를 들어서 대조를 해서 자납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했어도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착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이 사람은 자납을 했는데 우리가 자납을 안한 것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을 때 부과를 저희가 하죠. 부과한 후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과오납 돼서 반환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징수과 소관이에요?

아니, 총제적으로 아까 말씀한 사항은......,

보세요. 지금 과오납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저희 사항도 잇지만 세외수입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만 똑 떨어진 사항은 아니죠.

지금 제가 보통세 하고, 목적세 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부과해서 한번 무리가 있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징수과로 돌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 사항 관계외인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과오납 발생한 것하고 '94년도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징수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경비는 어느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과오납 징수로 인해가지고 경비사항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산출이 어렵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는 지방세 수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세무과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금액이 과다발생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안써야 될 돈은 지출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불용액이 아님 금액중에서도 지출을 하지 않을 돈까지 지출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부과하 지도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그 발생한 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무과의 지출경비가 어느정도 되는거라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93년도 '94년도 과오납된 사항 일부 부분을 보면 세법상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써는 사실상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승소한 것도 있지만, 1심,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들어가는 경비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93년도에는 한건당 약 2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경비가 산출이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없구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위임을 했을 때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만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출장가서 출장여비정도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패소했을 때 돈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패소했을 때 들어간 경비는 없습니다.

'93년도에 우리 의회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패소했을 경우에 나가는 지출액이 건당 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억 5,600만원이라고 하는 과오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서에서 세금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부과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 발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중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연도별로 추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과오납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93년도에도 분명히 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바 잇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일어났던 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전부다 부과를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재산세를 내지않아야 할 사람들한테도 전부 일괄 부과 부과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오는 손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억 6,000여만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를 해가지고 등기이전이 된 후에 통보가 왔을 때 저희가 검토대조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중부과한 사항 그런 사항하고 저희가 저희 세법상으로는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의 사항으로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맨마지막에 64쪽 병사관리 있죠. 불용액이 57만 7,160원, 내용이 302보상금에 57만 7,160원이고 301-01 보상금에 57만 7,16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01보상금하고 301-01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1하고 301-01하고 같은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예를들어서 일반운영비 하면 밑에가서 일반수용비가 따라 붙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남는게 아니고 전체남은 것은 57만 7,160원이지만 예산편성지침상에 세항, 세세항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흥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69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거기 1,575만원에서 1,092만원이 지출되고 483만원 남은 것이 강사 시간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강사하고 현재 강사는 시간 배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94년도부터 종전의 교육시간이 대폭 감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따라가지고 년간 교육시간이 줄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강사수당은 정신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으로 강사료가 지불됩니까?

그렇습니다. 외래강사는 시간당 강사료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몇번이나 됩니까?

신규편성자든지 45세 이하자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회수로는 안나와 있습니까?

회수로는 상반기 하반기 기본교육에 잇습니다. 기본교육에 네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네시간을 불참할때는 한시간 추가로해서 보충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민방위 훈련에 관한 것, 일반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예산액보다 남은 것이 아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써 처음 예산을 세워줄 적에 잘못 세워줘 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3분의 1가량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특히 운영수당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전국적으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단축되면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비라든지 여비에서 84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서구의 중앙민방위학교 입교계획이 18명이 었는데, 5명만 입교하도록 축소가 되는 바람에 841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원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이 3,281만 8,000원, 지출이 2,259만 2,880원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1,022만 5,120원이 발생했다. 최초 예산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은 용품을 구입하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품구입하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용품을 다 구입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냐 아니면 사려고 했던 것을 안사서 남은 것이냐 아마 그런질문 같은데!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재료비 세 개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큰내용이 84만원 짜리인 재료비하고 운영수당 483만원 그밖에 교육훈련용......,

아니,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니고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얘기에요. 아까 답변에 서는 용품을 구입할 때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품을 살 것을 다 사고서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을 안사서 불용액이 남은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내용이 민방위날 시범 훈련하게 되면......,

구입은 다하고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세임세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78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 임야매입은 그 매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 임야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용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용지라든가 두 번째는 수익성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연금관리공단 임야를 지금 현재로는 약 50만원정 도로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택지조성을 하려면 약 평당 3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80만원이 완전한 대지로 조성이 된다면 그렇게 조성만 해 놓으면 나중에도 큰 우리 구의 재산이 될 그런 전망이 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매입과정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질의에 앞서서 갈마동 청사 이전문제 아마 지금 동으로 전화 한통화면 어제 날짜로 해서 갈마동에 인구가 몇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구가 몇 명이고 갈마동에 전체 도면을 좀해서 현재 옮기고 자하는 위치를 선명하게 표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육안으로 봐서는 갈마동 전체지역을 놓고볼 때 아주구것지로 치우쳐진 것 같아서 정말로 육안으로 본 것하고 그것이 같은 것인지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겸해서 그것좀 하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동사무소 이전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금년도 10월경에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인데 주민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420명이 진정을 낸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갈마동 인구가 10월말 현재 1만 3,332세대에 2만,6648만명입니다. 거기다가 경성큰마을이 지금현재 입주세대가 2,91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1만 1,640명정도 이렇게 합하게 되면 약 3만 8,0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갈마동사무소의 대지면적은 104평, 건물의 면적은 133.25편 지금현재 이 사항이 분동이 바로 된다고 하면 이전할 별 필요성이 없지만, 분동이 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동도 4만 9,000명 가량이 되는데 현재 분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마동사무소는 이전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서이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들여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물은 우리가 신축을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해서 교환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소방서예산은 아마 우리 구예산으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명하게 소방서 이전 서구소방서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이런 격이 됩니다. 물론 그후에는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소방서를 우리구비로 짖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예산편성부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가수원동 쪽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상에 지금 저희가 계획한 면적은 약 800평 정도로 건축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면적이 711평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교환을 할 수 잇도록 그렇게 시하고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는 서구의 예사을 아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시에서 물론 제가 말듣기로 소방서 건물은 시청 건물이고 토지는 우리구청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방서 건물은 87년도에 신축을 항 것이기 때문에 거의 8년여 기간이 흘렀습니다. 또 규모 역시도 다시 짓는 것은 800평을 짓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711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계관들이 시에 가서 우리가 소방서를 지어서 바꾸자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계하는 형식이 되야 되는데 상계하는 형식이 되다보면 신축한 소방서 건물은 평당 200만원이 든다 또 지금 현재 8년된 소방서 건물은 50만원 밖에 받을수 없다. 이럴 경우 상계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방서를 지어서 이전하는데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지어주는 건축비, 또 여기 8년된 건물의 어떤 평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머지 돈은 우리가 시에서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의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원래는 저희 구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소방서를 신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청장님도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한데, 사실상은 그사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시가를 따져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평수 대 평수로써 거의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구에서 항상 시라고해서 얘기 못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경우는 말이죠. 나는 언뜻 생각하기에 소방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소방서를 짓는다 이 소방서를 짓는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편성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편성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는 시하고 접촉을 해서 나머지 부분, 이 옛날 노후된 건물하고 다시 지어서 주는 건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날거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시에 가서 "당신들 지어서 나가요" "안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여기 돈 얼마 지원좀 해 주시오.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사라고 해서 우리 구만 손해 볼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헌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차협의도 하고 별의별 방법도 다 동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서 건물은 단층하고 2, 3층 87년도에 지었고 4층은 아직 준공검사도 안맡고 작년도에 지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지금 임헌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비를 절약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서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는 사항도 소방서에서는 상당히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윗쪽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대지도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구가 구태여 구비 20억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새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청 현자리도 지금 둔산 쪽에다 다시 서구청을 짓기 위해서 건축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좀 협소하다고해서 소방서를 짓기기 위해서는 아마 '96년도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지어서 옮겨 주려고 애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 시에서 전혀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 구에서도 태여 20억원 예산을 세울 이유없잖아요. 소방서가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 비좁기는 하지만 구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구청 청내 사무과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소방서를 꼭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도 판단해 본 결과 소방서가 좀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산아파트 에서도 소방서에서 싸이렌이 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됐다고 전에 민원 서류로 제출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감안할 때 꼭 소방서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도 검토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갈마동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만 6,400명이 저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민원에 불편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경성큰마을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약3만 8,000명이 되는데 갈마동이 분동이 되려고 하면 4만이 넘으면 하게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4만이 넘어도 현재 안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들어서 갈마동에 4만 5,000명의 인구가 확보된다고 볼때에 그것을 몇 년후로 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4만명이상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 3∼4년정도 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만 8,000명의 인구가 됐을 때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당은 집을 짓지 않고는 소유자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이전되는 것은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분양 안된 것은 아마 소수 필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은 집을 60%이상 건물을 지어야 명의 이전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 이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매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안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판매 특약으로해서 아마 늦게 분양한 사람은 내년이나 내년후까지는 법적으로 전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여기 서구청 뒤쪽에 대지들이 분양 안된 곳이 약 40%정도 분양이 된 것이 60%그런정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저번에 소방서 부지관계 때문에 토개공에 가서 자료도 저희가 한번 봤고 그랬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경성마을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현재있는 동사무소자리에다 그대로 민원 행정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광장히 복잡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옮겨거 저쪽으로 진다고 봤을때는 현 이쪽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을위한 행정이니까 저쪽 동사무소를 인구증가로 인해서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옮겨서 동사무소 행정을 보면 조쪽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은 또 어떠한 반발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부에서 대처할 만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아파트 그 부분에 갈마동 인구전체의 3/2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많은 인구있는 족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소소한 민원 보다는 대중을 위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갈마동 사무소 자리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구상도 병행가면서 같이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계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갈마동에는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다시 마련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라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갈마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데로 가야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경성큰마을 아파트 입주관계로 해서 갈마동 주민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한데 이 사항은 민원의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견수렴을 좀더 하셔서 일단은 시간두고 해결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갈마동사무소 이전신축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류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가장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동 인구는 1만 3,000명, 내동은 2만 6,000명입니다. 또 내동 위쪽으로다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동은 동사무소 까지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분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모여서 어떤 상의를 했느냐 하면 우선 넓은데가서 내동사무소 일을 하고 가장동사무소 비워놓고 일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적극 반대에요. 1만 3,000명이란 사람들이 안된다 이거에요. 내동사무소로 갈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간다면 당연히 내동으로 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인구문제나 이런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경성큰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그 주위에 주택이 들어오고하면 분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내동하고 둔산동하고 월평동은 금년에 분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한동의 위치에서 제일 끝에다가 짓게 해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주는 적은 좋아요. 앞으로 그일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계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갈마동 연금과리 공단 임야를 매입하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땅도 아닌데 이 땅을 사가지고 특별한 어떤 목적도 없이 사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 장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하고 물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키고자 다목적 공공용지를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저희구에서 어떠한 예견 못했던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쪽으로 활용과 아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차원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수익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지역민을 생각한다면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이 땅을 사서 큰 수입을 남겼으면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본 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 중 한건, 한건씩 찬반토론으로써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관저 2동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저2동 동청사부지 매입건은 앞으로 우리서구의 늘어나는 인구 충족과 또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땅히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찬성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저2동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저3동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저3동청사 부지매입건도 늘어나는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해야할 당면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동의로써 찬성 발언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저3동 청사부지매입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동그린공원 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찬반초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그린공원 부지매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의 원활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마땅히 매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변동근린공원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용청사 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찬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공공청사 신축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청사에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느낀 그대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주차공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정식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랍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소방서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에서 지출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있는 건물하고 상계를 시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상계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시비 지원이 없는 한 이것은 우리가 순수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차후시비 보조가 있을 때 그때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비보조가 있을 때 다시 거론하지는 임헌성 위원님 말씀에 이미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시비로 우리 구청에 왔습니다만, 집행관계상 서부소방서에서 우리가 돈을 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시비부분은 토지매입부분이 아니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시비가 토지매입비로 왔는지 건축비로 왔는지 지금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합해져서 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는 서구청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까지 사달라고 시에서 얘기는 안 할겁니다. 하지만 건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 소방서에서는 서부소방서 또 직할소방파출소와 겸해있습니다. 그래서 기 소방서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40억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50%를 부담해 가지고 이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20억을 맞춰야 땅을 삽니다. 그러나 건축비20억은 20억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입찰을 하면 만약에 85% 이렇게 낙찰되면 4억내지 5억 우리구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건축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부담하면 사실상 4억내지 5억은 우리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의 발언이 없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의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신축관계는 이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연이 3청사 가까이 그리고 바로 이웃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치는 현장조사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정확한 지점에 외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이상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김인태 위원님의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용지매입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용지 매입의건은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서 그것에다 개발계획한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도 없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가 추상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가격이 나온다 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용지 매입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동사무소 이전신축의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보류에 대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10월말 현재인구가 2만 6,648명 큰마을 입주 인구가 1,164명 그래서 3만 8,288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지금 갈마동에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서구청사 동편으로 보면 277번지, 228번지에서 259번지 259-1번지로 이어지는 그 수천평의 대지중에 약60%내지 70%정도가 '96년도에는 주택이 신축돼서 마을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96년 말쯤이면 인구가 4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4만이 넘으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이 동청사 이전문제는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갈마동사무소이전신축의건 관계는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