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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1-17

이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위원장

그럼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5년도 정기회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정기회기 35일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쓸 것인지 그 동안 생각해 두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회를 하든가 해서라도 우선 의사일정부터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일정 안을 운영위원님들이 일정을 개인적으로 짜가지고 내일 본회의 끝나고 그 안에 취합해서 간단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나면 이 안을 정하려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안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4분에 한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다른 청원이라든가 의안 발의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번에

저번에최재무위원

정 위원님 하시기로 한 아닙니까? 개인적으한번 해 본다고.

정승우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청원하고 건축조례 관계 때문에 여기 저기 자료수집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지 말고 저는 내일 끝나고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시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오늘 모든 것을 확정 해줌으로 해서 내일 마지막 날 본회의 끝나고 외총에서 의결된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니게 되면 정기회기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일정을 잡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을 잔다고 그래서 정확하고 엄청난 것이 나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아직 한 시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정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대략은 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분 정도만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이고 하룻밤을 잔다해서 엄청난 연구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도 생각하신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다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저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것이 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보시여기에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해서 오늘 되도록이면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간을 내서 한다면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안을 타협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피

어차피경길수위원

감사자료 요청이나 구정질의 제출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이종영간사

좋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최재무위원님이나 경길수위원님, 이종영위원님께서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정을 하자고 하시고 또 제 생각으로도 사무국에서도 오늘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정기회기를 대비한 안내문이라도 만들어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정기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먼저 숙지시켜드리는 것이 상당히 생산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안을 지금 복사를 해 드렸는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제발표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든가 보완을 하든해서 가능하다면 오늘 이 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5년 11월5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1일간 하고 95년 12월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12월 8일부터 9일까지를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을 구정질문을 하며 또 10일은 휴일로 하고 또 12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구청의 국, 과장을 포함한 구청장, 부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12일, 14일, 15일 3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예결위 96년도 예산결산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20일은 4차 본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해서 예산안 콩과를 하으로 20일 법적기한이니까 20일날 하는 것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휴회로 하고 그 에 27일, 28일은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있으면 안건 심사를 하고 29일날 폐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위원의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우리 김찬중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짠 후에 이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승우위원께서는 지금 자기소속 계파간의 의견도 안 들어보아서 조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것이 을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2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의겨ㄴ을 들어 가지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열어서 의결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고 최재무이원님은 아까 서두에 개의를 해놓고 일정을 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지나 오늘 결정을 해서 적당한안을 채택해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내일 본회의에 우리가 채택한을 인쇄해서 안내문을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려서 정기회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어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승우위원님안, 이종영위원님 안, 그래서 총 3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종영위원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본을 하루하고 그 다음이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 같이 좀 상의를 해보고 에 1일부터 그 다음 목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요일 빼면 6일입니다. 6일간을 하고 금, 토 이틀간 상임위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빼고 3일동안 본회의 질의는 우리가 30명이니까 하루에 10명씩 3일간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3일동안 예산심의를 상임위 별로 하고 일요일날 쉬고 18, 19일 예결위 예결심의를 한 뒤에 12월 20일은 지정 날짜니까 본회의에 예산결의를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3일간 23일까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상임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하고4일, 25일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틀간 쉬고 그 다음에 26일 27일은 그 동안에 들어왔던 안건,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활동도 그 안에 뎔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추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날짜를 보니까 휴일을 빼고 약 27일을 한다고 생각되기에 짜 보았으니까 고칠 점이 있는지 수정하실 점이 있으면 좀 수정해 주시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우리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협조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동안 해서 한 번 구상해 본 것입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전부 제외한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이 구정질문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이틀간으로 하는데 과연 이틀만 하고 본회의에서 3일간을 구정질문할 수 있는 그것이 하루에 10명씩이라 하지만······

이종영간사

제 구상은 하루에 10분씩 해서······

정달호위원장

그런데 열분의 다 신청도 안 할 뿐더러 안건이 몇 개 있느냐, 안건이 과연 한 의원이 몇 개식 나올 것이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짧다 보면 이것 몇 명 하고 또 폐회했다가 그 이튿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물론 생각이지만 너무 늘려 놓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종영간사

하루에 10명정씩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이 바빠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아침부터 오후 6시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오전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바쁩니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할 일 텐데 이것을 잡아놓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영위원님 안중에서 그티리스마를 제외하고 목요일, 금요일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본회의 말이지요.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마지막 하면서 모두 총괄적으로 28일날 하고 25, 26, 27일까지 상임위활동으로 해 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종영위원님 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

이종영간사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쉬어야지요.
것이

이것이정승우위원

사실상 회의는 공휴일이든 휴일이든간에 회의를 우리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꼭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글씨라고 해서 놀아야 한다는 그런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5일을 정했을 때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35일인 것이지 일요일은 빼고 35일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얘기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리가

일리가정승우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는데

하는데최재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과연 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넣어가지고······
느냐

있느냐정승우위원

없냐냐는 우리 각자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각자 마음에 달려 있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정말 그 정도로 나와 가지고 일요일도 할 수 있겠는가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날짜가 35일이라는 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자칫 잘 못 해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규정, 규정 찾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활동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려서 날짜만 채우는 식료 했다가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에 같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한건 가지고 하나 했어도 누가 서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이런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조금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의들을 달고 그러시니까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입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활동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과연 상임위활동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각 분과별로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 많은 날짜를 우리가 다 채워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며칠간 여기 와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고 우리 이종영위원님 안도 굉장히 좋으신 안인데 구정질문 마지막 3일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틀 잡아놓아도 어떤 때는 구정질문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암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언제

언제정승우위원

그런 적 없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최재무위원

예?

정승우위원

구정질문에······

최재무위원

안 하신 분도 있지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는

하는최재무위원

분이 없어서 하다가 짤막짤막하게 하고 그냥 가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현영간사

제가 한말씀드리지요.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선배의원님들의 모든 좋은 점을 본따가지고 하려는 사람의 하나고 다만 시간의 제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날짜하고 시간. 하루에 24시간 아닙니까? 그럼 잠자는 시간 있지요. 밥먹는 시간 있지요. 그리고 의회 활동하는 날짜 있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했을 때에 가장 날짜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개괄적으로 따지면 일하는 날짜는 줄이고 그러니까 의회 날짜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또 바깥에 자기가 무슨 장사하면 장사하는 사람 2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회한것도 그래요. 저는 나와서 하면 뭐 다섯시간, 여섯시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요. 뭐해서 본회의해 놓고 해가지고 한 11시쯤 끝나고 또 가고 또 그리고 상임위활동인가 뭐 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해서 물론 내가 볼 때에 정 위원같은 분은 상당히 일을 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병행적인 면으로 볼 때에 것이 을 날짜를 좀 간략하거 해서 효율적으로 한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와가지고 조금 하고 상임위원회활동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시간으로 소일했을 때는 별의미가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 와서 보니까 뭐할 때는 보면 시간을 어떻게 시간 채우고 날짜 채우기로 급급한 인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단 시일, 단 시간내에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절차라든지 날짜책정같은 것을 해놓고 해서 오늘 일단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늦게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최재무위원의 윗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재무위원의 안에 보면 11월 25일 날 10시에 1차 본회의하고 그 다음에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에 정승우위원 안을 보면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활동을 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무엇입니까? 이종영위원은 또 4일 만인가요? 4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맞는 정기회다 보니까 정확한 패턴을 못라서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러는데 5일간 휴회를 하는 이유와 여기서는 상임위를 하자는 제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좀 납득이 가겠는데 5일간 휴회를 하자는 얘기는 운영을 해 보셨던 분의 안이니까 어떤 효율적인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안을 내신 것 같고 것이은 상임위활동을 하자 하는 것인데 상임위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영간사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사항인데······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정승우위원의 안중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을 구정질문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구정질문을요. 그러면 우리가 큰 기관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본 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연설이 있고 다음에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 회의 관계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이 먼저 들어가고 감사일정이 중간끔 한참 쳐져가지오 있는데 감사를 안 해보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이 조금 좀 남들이 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나······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재무위원님 휴회기간에 대한 간단한······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안을 낸 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35일간 전체적인 의회를 열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바로 뒤에 보면 2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일간 있습니다. 6일간 기간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각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나가서 충분한 감사를 통해 가지오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외에 휴회 아닌 6일간을 포함해서 5일간, 갖추1일간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나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마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과 의회의 최대한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시간 고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렇게 하면 최대한의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

사무국측에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일지라도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할 수 있습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의 기간에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상임위원회 별로 사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김찬중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정계장 신정섭상임위원회 활동은 어차피 내용은 휴회가 안 나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이 안 나오고 휴회를 해놓고 거기서 다시 상임위 일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는 상임위원회활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휴회로 해 놓비고란에 상임위활동이 들어갑니다.
칭을

명칭을김찬중위원

상임위로 붙일 수가 없다, 휴회로 해놓고 상임위를 한다?
어제

어제최재무위원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본회의를 휴회한 것이 고 상임위원회는 가동을 하는 것인데 일정에다가 6일씩 휴회로 해 버리면 으것은 아무일을 하고 싶어도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휴회 기간에는······
아니

아니경길수위원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휴회기간 중일지라도 상임위 활동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소집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휴회를 해 놓으시면 본회의는 계속 개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회의만 안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이번에 53회 임시회는 1일날 본회의 해놓고 바로 휴회를 해놓고 다음날부터 상임위했지 않습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이것도 의사일정은 그렇게 나갑니다.
것도

이것도김찬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상임위라하는 것은 본회의를 열어서 같이 본회의도 하고 상임위원회도 하고 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동시에는 안 됩니다.

김찬중위원

안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우리가 왜 이 일정을 짤 때 비고란에 상임위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고란이 아니고 본회의 자체도 없고 상임위도 없이 휴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30일이 적다 해가지고 그것도 늘려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나간다 누가 말대로 그러면 6일간씩 휴회해가지고 내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표현의 잘못 아니냐?
전히

완전히정승우위원

달랐지요. 사실은 최재무위원이 6일을 빼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었고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빼자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얘기는 어디 가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지금 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제 오늘 한 내용도 일단은 휴회로 해놓고 상임위로 넣었잖아요. 상임위활동으로······
그런

그런정승우위원

얘기 하지 말아요. 속기록 나오면 머리 아파요.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같은 동료 입장에서 망신스러운······

정달호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잠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영간사

우선 말이지요. 상임위 활동 1995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 활동을 적어놓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바로 상임위 활동이 끝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작업 해서 각 상임위별로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방향 같것은 도 수립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값진 토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임위 활동도 있고 또 예산심의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향 이런 것도 상임위별로 각자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 그래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준비자료 같은 것도 해야 될 것괴 또 그 안에 벌써 11월말일 까지니까 구청에서 제출된 어떠한 안건이 서류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상임위 활동에서 검토해야 할 것괴 해서 이 3가시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3일간 집어넣은 것은 구로구의회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31명입니다. 의원 31명이 하루에 10명씩만 구정질문을 해도 3일간 충분히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구의원으로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고 어떠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구정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부 노력을 해서 3일간은 하루에 10명씩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면 3일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상임위 활동과 구정질문, 본회의 3일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경길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지요.

정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하겠는데 우선 의일정을 전부 다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대한 것을 우선 지금 최재무위원님이 내신 안 또 이종영위원님이 내신 안, 정승우위원님이 내신 안이 세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어차피 지금 많은 정회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내신 순서에 의해서 제일 늦게 내신 우리 이종영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하나 결정이 되니까.
아까

아까경길수위원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정질문이 상임위별로 이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3일 그러면 5일간이 되는데요. 5일간 동안 물론 나름대로 유효적절하게 질문·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상임위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또 듣고 하다면 본회의에 가서는 3일씩 구정질문 답변을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전에도 보통 합해서 본회의에서만 했지만 3일간을 보통 잡아서 했다는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12월달에 집행부에서도 바쁘고 동료위원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오후에는 자리 이석이 많이 되고 해서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것보다는 본회의 구정질문도 이틀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맨밑에 본회의 의결을 이틀을 잡으셨는데 본회의 의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폐회까지 30분이면 아주 족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틀을 잡아 넣으면 오히려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회의를 몇 일날을 잡든 하루를 잡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이틀로 조정을 하든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한 가지씩 하다 보면 뭐해서 일단 누구 안을 가지일단은 채택을 해놓고 하나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종영위원님이 얘기하신 일정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니다

아닙니다정승우위원

.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는데 최위원님 것이나 이종영위원님 것이나 안이 위원님들이 전부 만족하는 안은 아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압축시켜 가지고 이종영위원님의 안에 저는 일부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를 95년도를 마무리 하는 상임위 활동으로 정해놓고 29일 본회의에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잡는 것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대신 지금 이종영위원님 것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얘기를 끝내고 다음에 최재무위원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이 일정을 하는 것 보다는 대체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의사일정 안이 확정된 후에 행정사무감사는 며칠에서 며칠까지 하나씩 의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단을 전체적인 안을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이 되든 하나가 확정된 후에 것이 을 가지고 의결을 해 나가야······
것은

이것은정승우위원

수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도 최재무위원 것도 그렇게 수정을 해서 만들어놓고 두 가지 중 취사 선택하게 하면 좋죠.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이종영위원님 것 중에 26일·27일·28일을 상임위 활동으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 회의를 여는 일수는 변함이 없네요. 27일간 하는 것입니까?

정승우위원

회의 일수는 마지막에 가서 검토해 보면 되고요, 지금 경길수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꼭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바쁘니까 오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구청 당국도 업무상 연말정산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하루내내 구정질문을 이틀 잡는 것 보다도 효과적으로 오후에 한다든가 오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일을 잡아가지고 여유있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위원님들이 또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섯 분 구정질문하고 5개과에서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열 개 과에서 나와서 답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달호위원장

그럼 정회를 해 가지고 할까요? 일정 대로 하나 하나 짚어 나갈까요? 25일날 본회의 하고 그 다음에 휴회하고 기간을 며칠간 하고 이런 식으로 의결해 나갈까요?

정승우위원

경길수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해서 일단은 수정을 해 놓고 그것이 좋으냐고 물어서 또 제가 낸 의견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종영위원님 낸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26일·27일·28일 3일간을 상임위 활동으하고 마지막날 본회의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그 외에 예결심의 이렇게 해서 20일날은 본회의 하는 것으하고 21일·22일·23일 상임위 활동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상임위 활동을, 이것도 대략 얘기가 나와야지요.

이종영간사

그 안에 구청에서 발생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은 제출된 안건이 없으면 휴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정달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은 큰 맥락으봤을 때 의사일정을 보면 휴회란 말이에요.

정승우위원

그 얘기는 아까 걸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11일·12일·13일, 3일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15일정도 있다가 본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 구청에서 안건 넘어오면 상임위원회를 열어놔야 된단말이에요. 그 때 의결을 해가지고 바로 3일 안으로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알서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싸가지고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을······ 그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뎔어서 21일·22일·23일 상임위원회가 있고서 일요일 하고 월요일 이틀간 쉬고서 26일·27일·28일 새. 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을 자꾸 반복되게 묻지 마시고 이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이안의 수정안도 들어왔으니까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었으면 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 보시고요.

정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영위원님과 일부 정승우위원님의 보충 수정 제의에 의해서 26일·27일·28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단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수정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종영위원님의 안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의사일정이 확정됐고 또 최재무위원님이,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철회하셨다고 그랬죠. 냈던 안을······ 그러면 최재무위원님이 내주신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나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승우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경길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휴회기간중 부의안건은 휴회를 해놓고 비고란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휴회기간을 비고란에 상임위 활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 그 내용만 삽입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구정질문정승우위원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경길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본회의 구정질문을 3일잡고 동료위원님들의 신청을 미리 받을 거니까 사안에 따라서 실상 10분이라도 한 두 가지씩 질문·답변 듣는 사항이 간단한 것 같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구정질문을 동료위원들이 다 구정질문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구정질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그 때 가서 이틀로 조정을 하든지 또 많으면 3일로 그대로 하든지 꼭 그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일치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최재무위원이 수용을 하시면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7일간이 되겠죠. 7일간이 상임위활동, 본회의, 휴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도 이것을 결정을 해야죠. 이종영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합의가정승우위원

된 것인데, 표결을 할 필요가 없지요. 최재무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최재무위원

구정질문을 3일, 정승우위원님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드렸어요.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이종영위원님 안 하고 최재무위원님 안은 일치가 된 거예요. 대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휴회라고 하는 부분이 상임위 활동 그 비고란에 본회의 휴회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본회의는 사실상 휴회가 되지만······ (14시28분 기록중지0 (14시29분 기록개시0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최재무위원님 안에 구정질문 본회의 질문기간을 1일 늘려서 3일간으로 하고 휴회 기간을 비고란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첨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재무위원님이 내주신 안에 휴회기간을 비고란에 상임위원회 활동 또 구정질문과 본회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재무위원님이 내주신 안에 휴회기간을 비고란에 상임위원회 활동 또 구정질문과 본회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우리 최재무위원님이 낸 안대로 95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7일까지 해서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무는은 상임위 활동 2일, 본회의 질문 3일 이렇게 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결심사 본회의 심사를 3일 잡아놨기 때문에 이틀해도 됩니다. 그렇죠?
임위

상임위경길수위원

예결심사를 2일로 잡는 것이 났지요.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우선 구정질문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을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예산결산심사일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산결산심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예결심의는 각 상임위와 예결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95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간사

잠깐만요.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루 늘리려면 20일날 예산결산이 하루가 늦어져야 날짜가······ (14시34분 기록중지0

14시35분 기록개시

정달호위원장

사무국에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정 자료제출 요구나 모든 준비와 자료제출이나 안내문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내일 본회의 끝났을 때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계획승인의건

13시36분

다음은 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일 5일전 까지 필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제출된 것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구정질문의 건 구정질문서 제출은 구정질문 5일 전 까지 제출하며 상임위원회별 구정질문서 별도 작성, 제출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 구정질문서도 별도 제출해 주시돼 구정질문 5일 전까지 제울하지 않은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님들이 각 계파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