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협의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의 협의사항을 삭제했구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삭제했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화여 과태료 처분이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주요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 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협의사항을 삭제하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를 삭제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검토의견서에서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삭제가 있는데 수수료의 납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재 살고 있던 사람이 못 내고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이 승계를 해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안 내고 갔을 경우 그후에 이사온 사람이 승계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요?

전에 살던 사람이 내야지 후에 이사온 사람이 승계를 받아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조항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일하기가 편해지는 거고······

편해진다기 보다는 체납이 될 우려가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오물수거료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하나지요?

예.

공중화장실이 40개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중변소라든지 그런 곳에 처리하는 인건비가 6억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로구가 그렇게 낙후지역이라는 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로3동, 4동 이쪽에 많은 걸알고 있는데 구로3동, 4동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하니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역전쪽으로 화장실을 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역전을 다녀보니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업체를, 구로구 전체에 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업체를 하나 늘릴 의향은 없는지 하나의 독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횡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업체를 하나 더 늘려서 경쟁의식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합쳐서 지금 구로3동과 4동은 현재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는 돼서 거기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공중화장실 확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철역에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있습니다. 구로역에도 지하철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대림역에도 지하철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단입구 전철역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인력이 42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 6억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두 개씩 개량을 하는 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체를 현재는 한 개 업체만 구로구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단독으로 하고기 때 독점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구가 되기 건에는 구로구에 2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한 개 업체는 어느 지역, 한 개 업체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해가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구가 됨으로 해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역별로 분구될 때는 구역에 따라서 업체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구로구지역에 한 개 그면 천구지역에 한 업체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동실업이라고 한 개 업체에서 정화조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경쟁체제로 해서 두 개 업체든지 세 개 업체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현재 제도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제도인데 이것이 청소사업본부나 위에서 앞으로 경쟁체제로 하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대행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의 우분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대행계약을 현재 나 있는 업체와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데는 반뎌시 해야 할 사항을 삭제를 하고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있는 허가업체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때 가서 현재의 정화오 업체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계약이 3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97년까지는 현행 업체에서 전 구로구 지역을 하도록 구청장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경쟁체제로 돌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때 가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조하고 17조에 시장협의 삭제 이렇게 한 게 있는에요. 장, 단점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조에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는 제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하고 시장협의 삭제라는 것은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때 시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시장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구요. 다음에 17조에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 삭제도 같은 내용인데 위의 것은 자가수집 운반신고 한것 하고 밑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입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낸 업체에 대해서 자가수집 운반대행 계약을 구청장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받고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는 그 허가업체와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어야 그 업체하고 구청장하 대행계약을 치루도록 돼 있습니다. 두 건이 사실상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장협의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정도입니까?

시장님한테 허가를 내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 하고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가 됐으니까 권한이 구청장한테 강화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얘기 과정에서 나왔는데 납부의무 승계를 삭제 했을 때에 체납발생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수수슈로는 직접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구청의 수입하고는 직결외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은 이사간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충분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뿐인 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리터로 따지지요나라 그것은 하나에 만원, 만 오천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내라고 할 있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서울시내 요금이 동일하냐? 과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처리 하는지 감시감독을 못 할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차량은 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금에 의해서 몇 리터가 들어가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화조 수거를 했을 때 눈금을 소유자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리터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부 동일합니다. 재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자체에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면은 측량이 얼마인데 돈을 더 받으냐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거론이 될 것은 없다고 새각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수거량에 따라서 규모액이 다르니까요.

매년 인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수수료가 동결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시에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요금인상 관계 때문에 청소사업본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간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적자다 이겁니다. 그 자체를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인상을 시키든지 동결을 시키든지 구청장 재량하에서 하라 이겁니다. 각 구에서는 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