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예, 이효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인력 판단을 한 것은 업무량을 업무의 질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타구와 대비해서 인력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과 7명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등촌택지개발지구 여기에 계속 주민들이 입주되면서 과세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10만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전화문의가 굉장히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부과과 7명, 세무관리과 3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공익요원이나 기타 검침원들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는데 왜 1명을 정원을 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을 시키는 내용은 일반직을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그런 내용이고 1명 증원시키는 거는 이건 행정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한 연평균 2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행정인력이 한명 필요하다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그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왜 늘려주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증원 문제는 행정직 기술직인 일반직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직에 대한 증원 요거를 갖다가 확정짓고 나중에 기능직 보충문제는 이 일반직, 기능직하고의 총 정수에서 상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효승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인사계장님이 잘 아시려나? 인사계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청 증원요청 인원이 31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궁금한 게 31명을 증원하는데 31명을 각 과별로 어떤 업무에 이것이 부족해서 31명을 증원하는 건지 각 과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직분과 직급,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일반직인지 별정직인지 어떠한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직급은 여기는 전혀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만 되어 있지 6급을 증원하는 것인지, 7급을 증원하는 것인지, 5급을 증원하는 것인지, 9급을 증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저희가 증원 인원을 31명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1명 총 정원에 대해서 증원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각 과별로 이걸 규칙으로 공포하게 되는데 31명이 나오게 된 일단 기본 자료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이 자료가 사실은 이게 규칙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31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기준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각 과별로 저희가 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가 지금은 이게 저희가 행정 피알 시대입니다. 저희가 강서구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어떠한

말씀이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예, 문화공보실 증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이 업무가 공보업무라든지, 공영관리, 문화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실 증원 인력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금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관리 업무를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는 상급부서나 외부 감사가 줄어들고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정원인력인데요 기획예산과의 업무중에서 실지 지금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투자 분석이라든지 경영진단등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고,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있는 직원들이 인제 세무직 10명인데 이거는 업무의 양은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리라고 믿고 이거는 천상 타 구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과 건수가 작년도 1년 대비 117만5,00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직원이 세무직이 50명이 정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유사한 자꾸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인력관계는 타구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하고 유사한 데 보면 보통 한 70명선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정원돼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세무관리과 부과과 10명도 가급적이면 최소 인력으로 한번 해 보고자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업무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청소년, 노인 복지, 이러한 분야에 부녀복지하고 이런 복지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두번째는 저희가 또 앞으로 자원봉사단 활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3명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업무는 지금은 저희가 청소행정 소각장 등등 해서 당면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소과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의 인력은 이거는 아까 우리 이효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직 요원도 필요하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등록계 인력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걸 우선 좀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인력은 앞으로 우리가 자치구에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이관될 걸로 예견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항이주단지 추진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금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의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증원인력은 현재 건설관리과 업무중에서 저희가 보상업무도 상당수가 되고 또한 저희가 여기서 도로, 유휴지 등등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한 저희 재정수입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인력을 증원해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 8명은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제라든지 이러한 걸,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같은 것은 현재 지금 타구에는 이미 지역보건과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 증설이 안되니까 이 보건소에 현재 방문간호인력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인력으로 8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급별 내용인데요 현재 6급은 보직자로서 구청의 계장 동사무소 계장들인데 6급은 증원할 수가 없고 7급 이하 일반직원들은 분포비율을 맞춰서 증원코자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각종 7급 이하에 대해서 증원하는 내역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분포비율에 맞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직급별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정은 안됐죠?

예.

되면 그거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 보면은 본청에 23명, 직속기관 보건소에 8명, 동에 25명 이렇게 증원이 되면은 내년 ‘96년도 예산에 올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정도 인건비가 상승됩니까?

인건비 상승은 저희가 1인당 이 사람들의 평균호봉을 칠 때 연간 1천2, 3백만원을 치고 모두 저희가 6억 정도, 5억5,000에서 6억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은 아니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이러한 동사무소 숫자, 인구숫자 그리고 직원숫자를 다 감안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교부금도 여기에 따라서 일정액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고 바로 내 살림이니까 총무국장이 조정교부금 같은 거 받을 때 좀 악착을 떨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민원이 객관성있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 순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