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옥선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기초안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 계획서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선 위원입니다. 금년 정기회시 실시하게 될 19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 감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강서구청 시민국, 보건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로 구성되겠습니다. 유인물 19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착안사항으로는 ‘95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요구는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설명 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자료 확인후 정책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절차는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감사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요구는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 해당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게 되며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시 유의사항으로 감사대상사무,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감사상의 주의의무 등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위원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옥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계획서 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송병수 위원님.
다른
다른송병수위원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유인물에 순서가 된 것은 27일날 시민국, 28일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봤을.... 이 내용대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다면은 전체위원이 한부서, 한 부서를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황인호위원장
예.
러나
그러나송병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관계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적절하게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우리 송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유인물에.... 여러분들이 다 어제도 우리가 토론을 쭉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감사는 전년도에, 전년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골고루 시간은 관계없이 여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볼 수 있도록 의견조정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싶어한데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감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병수 위원님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병수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증인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에게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증인의 채택은 감사대상사무중 심문이나 증언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무에 한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을 사전에 선정 의결을 거쳐 채택하여 증언 또는 심문 3일전에 심문요지를 첨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여야 할 대상사무와 증언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송병수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송병수 위원.
송병수위원
증인채택의 건은 우리가 실지로 감사중에 의문이 날 경우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증인채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 때에 한해서 우리가 그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인호위원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병수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안건은 일단 증인채택을 하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채택을 해 놓고 필요시에, 필요가 없으면은 증인채택을 필요없을 때 안해도 관계없는 것이고....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죠.
렇지
그렇지송병수위원
않습니까?
황인호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병수위원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이 내용이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사항.... 이 안건에 대한 상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해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외에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채택관계에 대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상정된 거지 증인을 누구로 하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황인호위원장
아니, 여기 또 나옵니다.
김광헌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증인을 누구로 하자는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지금 송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필요없이 하겠다면 우리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명분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는 거 같으니까 이상으로 ‘95년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건에 대하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민국,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묻게 됩니다. 이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채택을 하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국에 있는 소관, 보건소 관계공무원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국에 있는 공무원을 전부 다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기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김광호위원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어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의문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항시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증인으로서 채택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현구위원
회의규칙상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황인호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조금 여러분한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증인.... 선서는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는 받는데요 여기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꼭 증인한테 그 증언에 대한 증인선서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란 문제까지 전제로 해 가지고서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특정사무에 한해서 특정관계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선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증인이, 채택된 증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기 3일전에는 심문, 당신한테는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하는 내용의 심문요지를 첨부를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다 하게 되면은 관계공무원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송병수위원
갑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다시.... 뭐야,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황인호 위원장께서는 우리 행정부서에 관한 직원에 대한 채택의 건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증언을 꼭 들어야 할 경우라면은 일반인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황인호위원장
맞습니다.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대로
원안대로송병수위원
통과하죠.
황인호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이 앞서 제가 설명한 대목은 제3자가 이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문이나 증언 필요에 따라 이게 다 유인물에 낭독한 바 있고 여기에 제가 말하는 거는 공무원중에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알았을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본 안건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조현구위원
이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상으로 ‘95년....
송병수위원
의사봉을 쳐야지.
황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인호위원장
예.
오늘
오늘김광헌위원
1차 회의의 의사일정 1안, 2안은 지금 통과가 된 것이고요 3안에서 기타 안건이 더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장
기타....
견을
의견을김광헌위원
잠깐 더....
황인호위원장
이거, 그러면은 본 회의를 우리가 여기를 마치고 잠깐 우리가....
공무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토론할 수도 있고 여기 토론은 이거 마치고 기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
산회하고.
황인호위원장
산회를 하고, 어떻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광호위원
. 그리고 난 뒤에 토론합시다.
황인호위원장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