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로개설및시내버스노선조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청원내용에 의하면 현재 가양3동 가양아파트 9단지 끝 부분에서 양천길까지 약120m 구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이 9-2단지간 노출되었던 하천복개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있어, 제반 차량과 버스노선들까지 이곳에서 회차하게 되므로 사고위험이 발생되고 있기에 빠른 기간에 미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설이 완공되게 하여 버스노선을 양천길로 회차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해 달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요지는 유인물과 같이 생략하고, 3.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요지와 같이 가양아파트 6-7-9단지를 지나 빗물펌프장 진입부분에서 우회로 911동 입구까지 폭 약20m, 길이 약150m의 도로는 완전개설이 되어 있었고, 그 곳에서 양천길 사이 대한합성 부지 중심부분에 하수복개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었으나 약100m의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토의견 : 본 청원내용과 같이 기이 염창동과 가양3동 경계인 대한합성 중심부분에 있는 하천복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바, 빠른 기간내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천길과 연결시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사고위험등 제반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의원이 질문하신 가양9단지와 양천길간 도로개설 건과 노선버스 통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합성 옆 도로개설 폭20m, 길이120m 구간은 ‘94년도에 서울시 예산 약15억9,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공사 집행중에 작년 11월경에 하천복개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일부 도로개설구간중에 대한합성 본체의 건물이 약 삼각형으로 일부 접촉되기 때문에 시공선에 의한 철거가 협의가 안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체됐습니다. 그 인접지에는 일부 독극물인 포르말린과 나프탈레인 탱크가 있고, 그 외에 또 도로개설에 수반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를 지금 이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아르께 11월12일날 보상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대한합성협의회 확대보상건 시공선에 의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바위모양으로 도로를 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의한 확대보상건을 계류되어서 그 위원으로서는 일부 동국대학교 김성균교수와 보상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시공선에 의한 실제 계획선에 의한 시공이 불가하고 확대보상을 해야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서 거기에 대한 대한합성측과 합의가 돼서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보상건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심의위원회의 결론낸대로 일부 보상감정평가를 해서 대한합성측에 확대보상을 하고 전체 도로폭 20m에 길이 120m이렇게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합성측에는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철거 및 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되면은 빠르면 올 연말까지 늦으면은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일부 노선버스도 통행이 가능토록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88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청원내용에 의하면 가양3동에 위치한 가양아파트 6, 7단지 일부 주민들은 88올림픽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소음발생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빠른 기간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므로서 조용한 생활을 영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29조, 제31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3. 청원요지입니다. 관내 가양3동에 위치한 가양아파트 6, 7단지 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88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소음발생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물론 주변 영광국민학교와 건립예정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 검토내용 : 88올림픽대로변 가양아파트 6단지 612동과 7단지 107동과의 거리는 약 500m이고 대로에서 아파트와의 폭 약 50m의 공간에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수종이 작고 겨울이면 낙엽으로 방음수림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아파트지면과 올림픽대로의 높이는 약 4, 5m이며 확인시 많은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었고 차량소음발생에 대하여는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기준치는 주거지역인 65db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하절기 창문을 열었을 때와 심야에 소음발생이 심할 것이고,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하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현 아파트의 층수가 15층이 되어있고 아파트지면과 도로의 높이 5m와 방음벽 높이 5m를 합한다면 10m로 계산할 때 건물 4층 내지 5층 높이가 될 것이고 6층 내지 7층에서는 소음완충역할로 본다면 소음은 크게 저감될 것이나 거의 8층 이상은 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특히 4, 5층 이하의 주민들은 주위경관 저해요인은 있을 것으로 보임. 본 청원요지는 가양아파트 6, 7단지에만 방음벽 설치할 것이 아니고 한다면 1, 2, 3단지 포함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검토의견 : 이 청원요지와 현장 검토내용과 같이 도로소음발생에서 피해지점과의 거리가 불과 50m밖에 되지 않아 소음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1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동법 31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벽설치를, 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벽시설을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바 소음진동측정기관에서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치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음벽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가양아파트 1, 2, 3, 6, 7단지에 속해있는 도로에 방음벽을 동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하시어, 현장 갔다온 확인과 같이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의원이 질의하신 88도로, 88대로변 방음벽설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대로 및 인접지역 우리 방화·가양지구의 일대 여건변화에 대한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부터 일부 3기 지하철, 양천길상에 3기 지하철이 착공되고 방화대교도 앞으로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화대교도 건립되고 일부 행주대교밑에 경인문화가 건립됩니다. 행주대교 밑에 경인문화가 건립되고 그리고 전체 마곡지구개발,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시설, 수협직판장 주변에요, 그리고 40m계획도로에 도시개발, 방화지구 도시개발 40m 기 개설한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돼있는 40m도로개설, 그리고 남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경인철도등 일대, 방화·공항지역이 일대 교통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88도로변에 방음벽설치도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서울시에서 잘못한거는 도시개발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도시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고 방음벽설치가 종료돼야 되는데 차후에 서울시가 이 일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마는 첫째 방음벽설치는 가양1, 2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신공항, 영종도신공항 도시고속화도로 확장관계로 실제 88도로가 전체 확장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음벽 설치하게 되면은 올림픽대로를 확장할 때 다시 방음벽을 이설해서 재설치를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역 구의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강력한 김기덕위원님이 지역주민 불편을 감안해서 요구하신대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방음벽공사공정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음벽은 실제 기준치는 65db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의 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70, 75db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실제 명약이 아니고 방음벽은 실제 7층 이상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7층 이하는 방음효과가 있고 7층 이상은 방음효과가 크게 저감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양3, 6, 7단지에 해당되는 방음벽설치는 주로 가양대교를 끼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는 ‘95년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교량폭이 29m에 마포구 상암동과 강서구 가양동을 연결하는 폭 29m 길이 1,515m에 해당되는 가양대교가 기 착공이 됐습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로서 착공이 돼 가지고 일부 가양지구에는 일부 접속도로관계 때문에 일부 가로등 또는 가로수까지 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강력한 요청을 해서 가양3, 6, 7단지에 해당되는 거 1,260m는 앞전에 기 계획이 돼있는 높이 3m 방음벽에 길이 1,032m를 높이 6m로 연장 1,260m를 ‘96년,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요청, 강력히 요청해서 실제 시공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 일부 해촌연립부근에는, 88도로상의 해촌연립 부근에는 우리 주택가에서 조건부 부관사항으로 약 150m에 해당되는 거는 재건축시에 방음벽 설치하는 걸로, 칼라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방음벽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번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