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현장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기 배부하고 예산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현장활동 및 자료수집 활동으로 3일간의 현장활동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소의 간담회 시간에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바꾼 상태로 보고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인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말씀 하세요.

박인균위원
이 서류로 다 채택을 할겁니까? 아니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지나갈 겁니까?

김경학위원장
일단 이 서류를 본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려 문제점 및 채택건에 대해서 수정을 했고 수정된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심사보고 그 내용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이 안에 대한 건의문 내지 채택건을 상정을 해도 이것이 곧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채택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에도 남고 하겠끔.

김경학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을 기 배부해 드린대로의 방향보다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서 그 항목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원석위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직접 현장활동 보고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할 때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바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활동은 활동기간 199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 3일간 대상지 7개소 주식회사 한국화약, 남동공단유수지, 논현동 재활용품 중간적환장, 이영화성, 길병원, 모자보건센타, 인성노인복지회관의 7개소를 다녀 왔습니다. 활동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총 10명 위원이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점활동 내역에는 첫째 한국화약에 폐수처리 실태, 환경관리 실태, 소각로 운영에 대한 실태, 폐기물 처리 실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 안전실을 벌도기구를 설치 전문인력 확보 환경정화에 노력을 요했고 오니를 이용한 폐수정화처리로 1일 1,200톤 소래포구 방류를 저희가 지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처리 폐수 채취를 시험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동유수지는 유수지내에 오염 상태와 준설현황, 부레옥잠 관리 실태를 봤습니다. 거기서 방대한 면적에 부레옥잠 정화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을 했고 제2유수지 바닥이 썩어 준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요 했습니다. 당초에 시 예산과 국.시비 예산으로 저희 유수지를 운영을 시켰습니다만 당초에 관리 상태가 부족한 나머지 남동구 공단에 종사자는 물론 고잔동 주민들의 많은 심한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반드시 책임있는 관계부서를 분명히 선별을 해서 이런 썩어서 몹시 악취와 공해로 풍기는 남동공단 유수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논현동 재활용품 중간적환장 실태는 거기에 따른 운영실태를 보았고 민원사항 확인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해 본결과 하천폭이 당초보다 많이 좁아져서 우기시 역류 농경지 등 유입 가능성이 있으면서 경남환경 운영 적환장에는 농경지 및 하천 옆에서 일반쓰레기 등 무분별한 운영 상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지에는 시설녹지를 불법형질 변경하여서 고물상 영업을 하며 수목 및 자연 경관를 훼손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도 및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원상복구 및 철거 및 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화성, 이영화성에는 특정폐기물 처리 실태를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이영화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구분해 보면 50억원의 선진 소각로 설치 특수폐기물 소각을 요했고 두 번째는 중간집하장의 관리가 부실하고 소각로의 고열 분해가 되지 않고 있어 중간집하장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868°에서의 처리를 1,000° 이상에서 처리해야 고열 분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 자동 측정기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길병원에는 적출물 처리 실태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각 종류별 적출물을 허가 된 적출물 처리 업체에 부분별 위탁처리를 요했고 자체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간당 190㎏을 소각 처리하여 1일 8~9시간을 소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각물품 보관 실태가 다소 양호한 편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고 마지막으로 소각시 합성수지 등을 함께 소각하여 공해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분리수거가 요망되며 총 소각시 및 마지막 소각시까지 860°의 일정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가 모자보건센터를 방문한 결과 모자보건센타 운영 실태를 저희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는 전액 시비 및 자체 수입으로에 대한 운영이라는 방향을 들었고 전문 물리치료실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부평구청과 서구청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진단사업 추지이 되고 있으나 관할구역인 남동구는 아직까지 이 대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노인 복지회관은 무의탁 나환자 위문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79명의 무의탁 나환자를 수용 운영하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전액 국시비로 9,116만1천원을 보조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성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무의탁 나환자분들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전달 한바 있고 마지막으로 시설의 낙후 및 노후로 향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현장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남동유수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남동유수지를 현장활동을 하면서 남동 제2유수지 바닥이 너무 썩어서 준설을 한다 해도 재생이 불가능하고한 관계로 조금전에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시에서 건설부로 매입을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로 한번 했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채택을 해서 도저히 재생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생이 불가능 하므로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2유수지를 그 자리에다가 매립을 하든가 무슨 딴 방향을 해가지고 운동장 등으로 그 남동공단 공장 종업원들이 사용을 하게끔 설치를 하게끔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을 해가지고. 고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께서 남동공단에 위치한 제2유수지에 바닥이 썩어 준설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서 이곳에다가 근본적으로 유수지에 대한 준설에 대한 향후 관리비용을 더 들이지말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유수지를 없애서 거기다가 타 용도에 맞는 시설물을 해 보자는 시에 건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를 하기전에 박인균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제2유수지에 관한 제반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서 본회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걸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의 건을 기 배부해드린 현장 보고서안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채택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현장 활동 결과보고서안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회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감사 계획서에 대한 간담회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접수하여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목록을 삽입하여 정기회에서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정기회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