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가 어제 실시한 현장 활동 결과를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네,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95년 11월 16일 현장 방문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대상으로써는 신축 동청사 주에서 남촌동과 만수4동 체육시설쪽으로 만수북중 테니스장, 만수3동 게이트볼장 현황 및 실태, 신축 동청사에는 남촌동의 경우 1992년 12월 21일 청사 준공 되었으나 총 13건, 누수 11건, 배수 1건, 방수 1건 등의 하자가 발생되어 94년 10월 17일 동에서 하자보수 요청하여 95년 5월 8일과 95년 10월 15일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잦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만수4동이 경우 1995년 6월 21일 청사 준공되어 대체로 많은 하자는 없었으나 2층 천장보드가 3개 파손되어 있고 옥상계단 외벽 여러곳에 가로 크랙 부분 보수 흔적이 있으며 지하실 바닥이 완전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차있는 현 상태를 발견 했습니다. 체육시설쪽으로 만수북중학교의 경우 95년 9월 30일 준공되어 동네체육시설로 테니스장 1면을 설치 하였는데 기존 사용중인 학교 운동장 일부에 설치하여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반면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체육시설은 증가된 상태임 만수3동 게이트볼장의 경우 산 아래 국유지에 95년 9월 30일 준공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는데 바닥에 돌이 많아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조경등 주변시설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신축 동청사, 신축 동청사인 남촌동과 만수4동 방문 결과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보수공사 내역을 보면 전반적인 부실공사라고 보여지며 동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도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남촌동의 경우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등 당초부터 준공을 졸속 처리 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이후에도 하자발생에 따른 제반 조치가 미흡했고 무엇보다도 시공업체의 불성실한 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앞으로 관급공사 때에는 성실한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쪽으로 만수북중학교 테니스장은 기존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써 학교 운동장이 그만큼 줄어들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은 물론 설치된 철조망과 철지주 등으로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며 운동장안에 설치된 테니스장 철조망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학교안의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체육시설은 사전 충분한 검토후에 설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수3동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바닥이 돌이 많아 경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조속한 운동장 토사 투입 공사가 필요하며 조경 등의 주변시설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현장 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충실한 감사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행정사무가사 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11월 14일, 15일 이틀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최종 채택코자 합니다. 휴회 시간에 우리 이병돌 간사한테 접수된 추가 계획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돌 간사님의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돌 간사님께서 추가로 계획된 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 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중에서 법무계 법령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기재한 95년도 사건실적부 두 번째로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현황 및 판결문, 특히 패소한 사건을 소장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총무과중 행정계 통장현황, 재무과중 관재계 재산별 구유재산 관리대장,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징수과 각종 구세징수 결정에 앞서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 감면 신청서 및 감면대장, 징수 결정후 감면된 결우 감액 결정서 및 감면대장, 그 감면 사유 두 번째, 체납정리계 94년 95년도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시효중단 조치내역과 불납결손 처분한 경우 결손결정결의서 및 결손처분표, 시민과중 민원제도계 95년도 행정정보공개 처리대장, 동청사 신축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 다음은 출장소 법인재산세 부과현황 200만원 이상 종합토지세 토지. 토지포함, 개인재산세 부과현황 100만원 이상, 종합토지세 토지.건물 포함. 취득세, 과오납 환불현황 건축물 신축현황, 94년도 95년도 1,000부 이상 개인별. 법인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조치현황, 민원처리 현황, 자가용 전기공작물 승인현황, 미준공건물현황, 연도별 신청 자료 받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 공원음수대 및 화장실 보수, 공원등 및 가로등 유지 보수공사, 도로정비보수, 하수도 정비, 수목보식, 가로수전지 전정공사, 미준공 건축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간사님 얘기하시는게 건축물 신축 현황중에서 1,000부가 아니라 1,000㎡죠? 그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추가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