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9회 임시회의 제1차 회의 시 당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중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정원 증원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창군 위생 환경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류하였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는 계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1.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인원을 꼭 13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사업소가 안 되어 있고 청소 계에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5키로가 65키로로 증설됨에 따라서 인력 기준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65키로에 전력이 450키로 정도 되면 1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요청한 사항이 없어요.

인원 기준은 환경부 인력지침에 의거 했다는데 인력지침기준이 있었습니까?

95년도 분뇨처리 설치 사업추진이라 하여 분뇨처리시설표준 인력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용량 60키로일 때는 13명 70키로그람일 때는 14명, 1,000키로그람일 때는 120명으로 인원이 소요된다는 표준안에 의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은 사실상 65키로로 14명을 신청했으나 1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5키로에서 65키로로 늘었는데 13명이 충원되지 않으면 승격자체를 못하는 것인지 즉 충원되지 않았을 때 25키로에서 65키로로 가동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업소로 승격하는 것은 근거 조례에 의해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25키로라고 해도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내 시군별로 보면 30키로 가지고도 사업소로 한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키로든 25키로든 사업소로 설치가 되는데 다만 용량이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현재 30키로 미만이었을 때는 사업소로 안 해 주었다가 30키로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업소로 인정해 주고 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직제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보강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사업소 승격이 되면 13명으로 증원이 안 되었을 때 사업소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인원 관계는 표준 인력에 의해서 일반직 기능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과장께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 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인원하고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는 인원이 증원이 안 되드라도 사업소는 설치할 수도 있고 사업소가 설치가 되어서 기본 용량이 65키로일 때 13명이 평균 기준 인원이다 그것이지 인원이 적어 가지고 사업소를 못 설치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 의원 말씀은 13명의 인원 증원이 안 되어도 예를 들어서 8명 인원 가지고도 사업소 승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읍시다. 내무부에서 표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13명인데 이번에 13명 인원을 증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 다만 업무 처리하는데 이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그것뿐이지 사업소 불이익 처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 인원이 있어야 시설과 기계를 가동할 수가 있다는 기준이지 인원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소와 인원을 약간 축소시켜서 처리하고 내년도에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을 때 많은 군민들이 인정이 되었을 때 인원 증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만 같으면 일단 승인을 해주고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좋아도 만약에 인원을 삭감해서 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해서 내무부에서 다시 올릴 때는 재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승인된 사항을 필요 없다고 해놓고 또다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안 같아서는 일단 승인 해 주시고 그 대신 증원 채용은 유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등에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인데 우리가 일단 승인 되었으니까 살짝 채용 한다든지는 할 수 없으므로 일단 정원 승인은 해주시고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량에 따라 채용해도 좋다고 했을 때 채용하는 것으로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업소가 설치되면 증원은 못하더라도 소장은 임명해야 됩니다. 1명이 승진하여 소장을 하고 나머지 증원된 인원은 승인해 주시고 그 채용을 할 때에는 실제 현장도 보시고 또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아 채용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모르다보니 자주 묻게 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구해 인원을 증가시켰던 전례가 있었습니까?

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규정된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5키로에서 65키로로 늘어 인원도 증원되고 사업소로 승격하여 승인을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 말씀 안 하시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8명의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인원으로 쓴다고 해놓고 어찌하여 공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것은 운영상 저희 공보실에 정원이 없었으며 어느 군을 가든지 습지사 라이트라고 하여 글 쓰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군보 편찬이라든지 하기 위해 갑자기 채용을 하다보니 자리는 없어 기술자가 아니고 사무보조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사람 채용 군정 홍보를 맡기는 것으로 하여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점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뇨처리장에는 그 인원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필요하지 않고 기술직만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인원들도 기술직들이 아닌 인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능직의 종류에도 전기기능직이 있고 기계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지정된 기계직 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더라도 그런 자격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당장 전기직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창에서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난번에도 전기직을 채용하려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내용입니다. 기술직 3명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 2명씩만 하고 그 인원을 빼서 차라리 잡급으로 쓸 방안은 없겠느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호익 위원께서 동의하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업소 승격이나 정원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토론 중에 있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공감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첫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제가 아까 우리 내무과장께 여러 문제를 질문해 보았어요. 그런데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13명 중에서 3명을 절감해 버리고 나중에 내무부에 다시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3명을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아량을 가지고 행정과 신뢰를 한번 쌓아보자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재선 의원들께서 저희 같은 생각을 이해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했던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들께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의견을 조율 쪽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께서 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사업이라면 기계직이나 기능직들이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13명은 필요치 않다 저의 복안이지 위원들한테 전체 제 뜻을 몰아 갈려고는 않습니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를 할렵니다. 유종윤 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와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여섯 분 모여서 말씀한 것을 저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겠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번복이 되어요 번복이 되는 것은 내무과장이 여기 와서 제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보가 있고 우리는 그런지 모르고 처음에 들어 와 가지고 위생처리장 증설은 하되 증설하려면 인원도 같이 증 해야 하느냐 했더니 위생처리장 증설은 하되 그 인원은 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성호익 위원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도 않고 승격이 되면 인원도 같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알고 심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의 말씀을 하길래 지금 현재로 보아서 최 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위생처리장 아산에 8명인데 6명만 쓰고 있다 또 분뇨처리장을 보니까 인원만 증강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 인원을 쓰면서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인원도 분뇨처리장 인원으로 있으면서 청내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져서 앞으로 25톤에서 65톤 증이 되더라도 현 인원 8명만 가지고 쓰면 되겠다 나는 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들과 대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13명 승인을 받았으니 우리 위원들께서 정규직인 기술직, 기능직으로 3명을 감축하자고 하는데 저는 13명을 전부 승인해 준 후 그 내용 중 3명을 감하든지 2명을 감하든지 해야지 보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 군수께서 쓰더라도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명의 정원을 승인하면서 2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안을 주시하는 것이지요. 서로 상호 약속사항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명분이 안서는 사항으로 약속사항입니다. 우리 내무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평생 있는 것도 아니며 군수도 평생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번복된다는 것은 우리 위상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사항을 아주 끝맺음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김기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으면 아까 의원 사무실에서 상의한 대로 11명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요즈음 노태우 비자금이 터져서 정부를 신뢰를 못하고 있다보니 온 국민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2000년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채용인원은 10명으로 하여 일부는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압 일 때 위생처리장 앞을 지나려면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합니다. 선운사 관광객들은 전라남도에서 많이 오는데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많이 나 코를 막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의 욕심은 그곳 출신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저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해 주시라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같은 위원으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개인의사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산면 개개인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인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위원이나 위원장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규직이나 기계직은 앞으로 증설이 된다 해도 채용할 필요 없으니까 2명을 아예 삭감하고 여기에 사무보조직으로 서 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노무직을 사무보조직으로 서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노무직 2명으로 11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가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찬동하는 입장이었는데 인원증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한 끝에 결과가 나와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새로 사업소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구가 확장되면 인원도 그에 맞게 필요할 것 아니냐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업소가 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사업소로 승격되면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삭감해 가지고 내무부에 인원을 증원 요구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다만 합리적으로 직원을 운영하는 면에서 13명을 승인 받았다고 하니 승인은 하고 다만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바탕 하에 3명을 쓰도록 하고 2명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하다 다시 필요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쓰도록 하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는데 그면 출신 위원이신 성호익 위원께서 11명으로 해주시라는 안이 있었는데 위원 4분의 뜻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종윤 위원은 10명이라고 하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11명으로 해서 13명을 승인해서는 안 되고 11명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