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도있고 원만히 심사를 마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정원 범위내에서 군특성에 맞는 과계단위 직제를 편성하고, 적정한 기능배분을 위해 불합리한 정원을 상계 조정함으로서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대민서비스 확대 및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직제조정을 2개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면서 1과를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폐지과는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고, 신설은 민원감사실이 신설이되고 관광경제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은 지금현재 있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시키겠습니다. 계단위 직제조정은 5개계를 폐지하고 5개계를 다시 신설하고 6개계를 변경하고 9개부서를 조정하겠습니다. 폐지 및 통?폐합은 사회진흥과에 진흥계외 4계를 통?폐합하고 신설은 기획실에 연구발전계외 4개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명칭변경에는 문화공보실에 관광계외 5개계를 명칭을 변경하겠고, 기능조정은 내무과 감사계외 8개계를 기능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10조에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고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15개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일반사무는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새로 사무를 분장시킨것이, 4. 국제화 교류전반하고 5. 각종기획단설치 운영하고, 9. 기타기획, 연구발전, 예산 및 법무에 관한 사항을 더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에 더 첨부된것이, 8.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추진하고 9.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10.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1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12.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13. 기타 공보, 생활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더 사무분장이 늘었습니다. 제5조 민원감사실은 새로 과가 되기 때문에, 1.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종합관리 2.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3.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쇄신 주관 4.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5.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6.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7.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8. 기타 민원,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제6조 내무과 소관에서는 한 장 넘기시면은 5페이지에 통계조사가 내무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통신, 전산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내무과에 삽입이 됐습니다. 재무과는 현행 그대로 되어있고 지적과에 사무분장은 제8조에 보면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고,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업무, 검인계약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민원처리, 지적 재조사 및 지적복구, 지적통계관리, 6페이지에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지적 공부등본·열람 및 지가열람확인원 발급, 기타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9조 사회복지과에는, 5. 가정복지행정의 종합 기획하고, 6. 공설?공원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7. 부녀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추진 8.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대책이 가정복지과가 들어오면서 여기다 업무를 더 분장시켰습니다. 제10조 환경보호과에 보면은 종전업무 그대로고 5. 청소업무 및 자연보호 6.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관련업무 7.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더 삽입이 됐습니다. 제10조 환경보호과는 그대로 됐고, 제11조 농정과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제12조 관광경제과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1.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3. 관광 이벤트 개발 4. 비지정 관광지관리및 지도 5. 공영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행 6.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 정리 7.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8. 물가조사및 정찰제실시에 관한사항 9. 농공단지 조성 10. 수출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11. 운수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 12.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단속 13. 기타 관광, 경제행정에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제13조 산림과는 그대로 있는 제14조 수산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5조 건설과 보면은, 14. 기타 건설,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이 더삽입이 됐습니다. 제16조 도시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7조 민방위과도 종전과 같습니다. 사무분장 표는 15개실과에 사무분장표는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서 계업무에 세부사항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직제개편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린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도표는 현행제도에 실과소 계고 밑에는 개편을 한겁니다. 먼저 기획실에 종전 기획, 예산, 법무, 통계가 기획계, 연구발전계, 그다음에 예산계, 법무계를 두고 통계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통계계는 다시 내무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 관광계가 있었는데 관광계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 생활체육계를 사회진흥과에서 붙여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내무과는 종전에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전산계, 통신계가 현재는 행정계, 서무계, 전산통계계, 기획실에 통계계하고 전산계를 합쳐서 전산통계계를 했고, 통신계 이렇게해서 4개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전부없어지고 진흥계는 계를 완전히 없애서 사무분장을 각 전부분리를 시켰습니다. 내무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기타로 전부 분리를 했고, 개발계는 건설과로 넘어가고 건전생활계는 생활체육계로 해서 공보실에다가 붙였습니다. 재무과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적과도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사회과에 종전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를 의료보장계를 없이면서 그 사무분장을 사회계에다 붙였고, 가정복지과를 없이면서 사회복지과에다 통폐합을 하면서 그계는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위생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종전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를 그대로 붙여서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미화계로 폐기물관리계를 환경미화계로 계명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폐지가 되고, 산업과를 종전에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농산물유통계, 지역경제계, 상공운 수계를 현산업과를 농정과로하고 주무계를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농산물유통계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관광경제과가 신설되면서 종전에 공보실에 있던 관광계를 분리시켜서 관광개발계 하고 관광지도계, 공영개발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를 산업과에 2개계를 관광경제과에다가 붙였습니다. 산림과는 종전과 똑같고 수산과도 종전과 똑같습니다. 건설과는 종전 지역계획계, 방재계, 토목계, 기반조성계를 여기다 사회진흥과에 진흥계를 붙여서 지역계획계, 방재계, 개발계, 토목계, 기반조성계로 붙였습니다. 도시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민방위과는 종전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를 교육훈련계를 없애고 그 업무를 민방위계에다가 붙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계, 병무계로 2개계로 분리해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15개실과에 53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위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3조3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군의 자치기구 설치기준 제3항에 의거 군의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 정수범위내에서 실과 이하의 조직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본조례개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정원 범위내에서 군특성에 맞는 과, 계 단위 직제를 조정 편성하고 적정한 기능 배분을위해 불합리한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과단위 조정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민원감사실과 관광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정하고, 계단위 직제조정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외 4개계를 폐지 및 통폐합 하고 기획실 연구발전계외 4개계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 관광계외 5개계를 명칭변경 하고 내무과 감사계외 8개계를 기능을 조정하여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대민서비스 확대 및 지역특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자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본청 15개실과중에서 2개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본래 새마을과로서 활약 해오던중 근래에 들어 사회진흥과로 변경 사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마을과는 70년대초 우리나라의 후진국 탈피를위해 새마을사업으로 선진국 진입은 물론 배고픔을 면해보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시군에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정실, 문화혁명의 창달은 물론 조국 근대화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25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군민문화정서에 활력화를 위해 더욱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속의 한국으로 거대하게 성장한 이면에는 새마을지도자나 그에 상응하는 새마을과의 역할이 막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다해낸 사회진흥과를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전번 11월 7일 간담회에서 군기구 및 직제개편안에 대한 유인물을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 유인물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11월 7일 그 이전에도 기밀이 밖으로 많이 새나간다. 우리한테는 도저히 하지 말아라 얘기가 밖으로 많이나간다고 내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금 이런문제는 어떤 직제개편되는 공무원들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 및 업무에 차질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군나름대로에 어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태여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조례를 정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앞으로 매스컴하고 같이 정하십시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몇 달전에 글자를 하나 잘못보고 내무과에 가서 참 저거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매스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람을 먹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내부체제가 이건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께서 분명히 또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경상남북도 측은 사회진흥과를 다시 부활시켜 새마을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나 타 시군에 보면은 아직까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지 않은곳이 한곳보다 더많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군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진작도 그렇고 한데 사회진흥과를 부득히 없인다 라고 하면은 사회진흥계라도 내무과나 혹은 여타과에 한 계를 더뒀으면 하는 바람직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