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45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45회 금정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9시30분에 제1차 본회의 를 합니다. 9시 30분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11시에 부산대학앞 역세권 주차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부의안건은 개회식 에 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6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 28일까지는 휴회 가 되겠습니다. 휴회는 상임위원회 의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상정되고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자료목록작성, 증인출석의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합니다. 11월 28일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협의의건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열리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 11시에 2차 본회의 가 개최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해서 이때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으면 그때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면 구정 질문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휴회 의건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출석요구입니다. 저희들이 각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출석요구서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휴회 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월 31일 제3차 상임위원회 가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 94년도 예비비지출심사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열립니다. 12월 1일 제4차 상임위원회 가 열립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비비심사가 상임위원회 별로 열립니다. 일반안건도 심사가 있습니다. 12월 2일 2차 예결특위가 열립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가 있고 12월 4일은 3차 예결특위가 열려서 94년도 세입세출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2월 5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 가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심사보고 가 있고 일반안건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휴회의건이 상정 됩니다.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휴회 합니다.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 점검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7일부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11시에 제12차 상임위원회 가 열립니다.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은 예결특위에서 이틀간은 96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고 하루는 95년도 예산안심사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결이 있고 95년도 제3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는 95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이때 집행부에서 3회 추경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휴회고 그때도 역시 상임위원회 가 있습니다.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가 열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이 있습니다. 23일은 7차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12월 26일 11시에 제5차 본회의 가 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소년소녀 가장위로격려는 저희들이 초대의회부터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운영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위로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27일부터 28일 2일간은 휴회 고 27일 제16차 일반안건심사가 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검토가 있습니다. 다음 28일은 제17차 상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고 12월 29일 15시에 제6차 본회의 가 열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일반안건이 의결되고 35일간의 정기회가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 도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한번 나가서 동행정에 대해서 먼저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일정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나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날짜 관계를요.

일정이라든지 그 관계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동에 이틀하면 이틀, 하루하면 하루를 상임위원회 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운영위원회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해서 본회의 장에 가기 때문에 그때 넘어왔을 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전반적으로 20개 동에 전부 다 갈 것이 아니라 동의 사안에 따라서 중요사안을 시행했다든지 민원이 있었다든지 문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따로 감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13일까지 한꺼번에 작은 동에 다 같이 가시는 것보다도 상임위원회 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갈라 가지고 가시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오는 질문사항은 들을 수도 있고 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나오는 사항도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관계는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봐서 서로 조율하죠.

동에 무슨 공사를 해도 동장이 하나도 몰라요.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동은 우리가 가서 챙길 건 챙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곡3동에 구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동장하고 구의원에게 필히 공문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동안 실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향에서 한번 공문을 내겠습니다.

현장에 명예감독관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절 안 하니까 감사때 얘기 한번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