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우리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이 사실상 국회법을 모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법을 모르고서는 의회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국회법과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조례규칙과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있습니다. 지방의회는 1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호가 예산의 심의확정...

어딘데...

1페이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칸을 봐 주시면...예! 예! 그 다음에 3호가 결산의 승인, 그다음에 4호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호 기금의 설치․운용, 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호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다음에 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에서 즉 의회의 권한을 열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규정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음은 국회법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국회법에서는 당선통지 및 등록을 1항에 보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통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2항에 보며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그 임기개시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사실상...그렇지만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상으로 맨 오른쪽에 보며는 의회관련조례및의회규칙에 보며는 제2조(등록) 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인제 회의규칙에 의거 임기초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의석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고 우리 의회규칙에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의석배정을 의장직 권한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하며,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그다음 2항에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 3항,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다음 그밑에 국회법 제4조 정기회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기회와 임시회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서는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 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0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우리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그 지방자치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에 집회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는 11월 25일에 정기회를 집회하고, 국회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에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임시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에 집회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는 제39조에 보시면 임시회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며는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는 7일이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25일 이내입니다. 국회는 7일에 집회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며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아까 헌법 제47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이 국회일 경우에는 4분의 1, 우리 지방의회는 3분의 1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며는 그 요구한 날짜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의장의 직권으로 15일 이내에 소집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국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의회는 5일전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그위에 가만 있어 보래...

예!

그위에 1항에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해놨는데...

예!

밑에는 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여기는 뭐냐 하며는.

3분의 1이상의 구가 있을 때...

예! 중요한거는 최초임시회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한테 권한을 줘놨습니다. 소집권한을...줘 놨고 그다음에 2항은 일반적인 임시회 최초임시회 아닌 일반적인 임시회입니다. 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기일을 명시가...명시를 합니다. 그 집회요구를 할 때 그러며는 그 날짜에 집회...공고...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의장이 어떠한 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국회와 틀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0조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이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게시판에... 그다음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 보며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서 국회에서는 연간기본일정을 1월 10일까지 정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1대, 2대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국회법 6조, 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그다음에 의회관련조례 및 의회규칙에 보며는 제4조 개회식 해서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거한 후에 그다음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규정상으로는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우리 의회규칙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법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 규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안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법상에 보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 회기,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 2항, 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또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집회후 즉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에도 회의규칙 제12조 보며는 회기해서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 2항,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상 이게 인제 내무부에서 의회규칙.. 회의규칙이나 위원회조례 이런것을 갖다가 국회법을 사실 그대로 규정을 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몇가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전부다 국회 회의운영을 모르고는 사실 지금 우리 지방의회운영이 회의운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을 인제 그대로 규정...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기는... 회기는 이래 되어 버리면 모순점이 있는거 아이래요! 임시회와 정기회가 구분이 되어야 될 건데 회기는 정기회는 국회나 군의회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이래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회기는... 회기는 15일이내 나중에 그뒤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일이내 임시회는 15일이내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기회는 35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가 10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 참 임시회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 90일 아닌가...

아닙니다. 법으로 30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내에서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 범위내에서는...

뭐 하다 보니까 30일 회기를 30일 해놨다가 늘어져 가지고 연장해가 하더라고...

그거는 연장이 안됩니다. 임시회는 연장이 안되고...

하루 쉬어가 그래 했다카이...

하루 쉬가 하는거 그거는 따로 또 그다음 임시회 차기 임시회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니까!

예!

내 얘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해 놨거든 그러면 정기회의 같은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래해 버리면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내말은...

이거는 뭐냐 하며는 그 정기회나 임시회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기간내에서... 임시회가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20일 처음에 20일 회기결정했다 말입니다. 그죠? 하다가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가 10일 더 연장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30일 아닙니까?

글쎄...

예!

정해져 있는 기일...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초과는 안되지요? 초과할라 하며는 다음 회기를 또 소집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뜻이다.

예!

연장자가 낫다.

그래가지고 회의규칙 12조 보며는 제3항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4항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폐회할 수 있다. 4항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규칙은 좀 상세하게 이걸 보완을 해가 넣어놓은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8...국회법 제8조 휴회,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2항,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휴회하는 사유를 보며는 사실 국회법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운영 하는 것을 보며는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기간을 주기 위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중에 있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을 경우, 그다음에 국가의 행사 기타경조의 뜻을 표할 경우, 그다음에 원내 정당의 전당대회등 중요행사가 있거나 각 당파간 사정으로 회의하는데 지장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런등등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휴회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휴회는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도 선례를 보며는 중요회의...중요행사에 참석할 경우 우리가 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날 휴회를 한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특위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본회의를 또 휴회를 했습니다. 하였고 오늘도... 오늘이 그 예 입니다마는 오늘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지금 휴회하고 위원회 특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중간에 보며는 1항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 1항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조항에서 하나 볼 수 있는게 뭐냐 하며는 개회, 개회는 의결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개회 자체는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며는 거기에 당연히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잘못규정이 안되었겠나 저가 이래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며는 정기회의회기는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40일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아까 김의원 이야기 하신 그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항 보며는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회의 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회, 임시회의 한 회기동안의 일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도 총회의 일수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총 회의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면 돼...

그다음에 제3항,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1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며는 임기는 2년인데 최초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 해 가지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즉 임기는 사실상의 임기는 2년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 하며는 하반기 의장도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2년을 갖다가 4년내에 하기위해서 최초...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기산을 하도록 그래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보시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2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규정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의회규칙으로 제9조 보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해서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그다음에 2항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기, 임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2년이라 규정해 놓고 사실상 확실한 시점을 사실 규정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최초로 선출되는 의장 임기는 임시 개시일부터 기산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개정되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며는 종전 국회법에 보며는 사실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문화 선례를 명문화 했는걸 갖다가 우리 의회규칙 회의규칙에도 그대로 우리가 사실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선거를 먼저하고 부의장선거를 늦게 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부의장 임기는, 의장임기와 같이 종료하도록 그래 규정된 겁니다. 규정된건데 사실 우리는 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2항에 사실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가 끝났을 때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그런 어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차기 의장, 부의장이 선출될 때 까지는 전임 의장,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선출될 전날까지 재임하도록 그래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것은 뭐 국회의장은 국회대표권을 갖고 그다음 의사진행권을 갖고 그다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등을 갖는 것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방의회나 똑 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번에 의장 우리는 저거가 편리하게 3년을 해 놨다 요번 2년하고 후반기 1년이가...

아닙니다. 1년 6개월, 요거는 사실 지금 지방자치법 규정인데 이게 부칙에...부칙에 보면 1년 6월로 이번만 1년 6월로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5년하면 2년반으로 해 줄거 아이래...

의장, 부의장 임기는 1년 6개월입니다. 요번대만...

5년하면...

그다음에 1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똑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부의장의...

위원회가 하는 거는 분과 위원회를 말하는건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라 하는게 없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 특위를 열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해놨다 말입니다.

국회법이니까...

아니요! 그 옆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4조 안있습니까! 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도 우리 지방자치법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위원회 출석 해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이런데 기인해서 아마 이렇게 규정해 놓은것 같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데서 어떤 보도가 되든 뭐 기록이 나오든 청송군의회 의원님들만은 절대 의회의 어떤 단체를 보고 국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어떤 저거중에 아예 삭제해 버립시다. 분과는 없습니다. 분과라 하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우리가 특별위원회분과라 하는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특별위원회 할 때 인원이 한 10명쯤 되며는 소위원회를 부쳐 가지고 요분과 저분과 그밑에 소위원회 내려가서 할 때 사용하는게지 의회의 용어에는 분과라 하는 거는 아예 없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는 전에 분과위원회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분과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입니다.

상임위원회인가...

상임위원회지 분과라하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초대 2대, 3대까지는...

예! 분과위원회 이런거는 제가 나중에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보완...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면...그다음에 국회법 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우리 지방자치법 46조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궐위되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궐위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의장, 부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지마는 보궐선거를 해야되지마는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가지고 유고시만 임시의장을 운영하도록...

유고시 아이가...

예! 유고시요!

유고라 하는거는 만약 둘이가 외국에 여행가버렸다.

그렇지요!

집회요구가 왔다.

예! 예!

평의원들이 있었을 때 유고라 하는 거지...

예! 유고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고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실제로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14조 국회법 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군수가 공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국회법 제48조,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원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5조에 보며는 의장, 부의장 선거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에 실시한다. 그다음에 3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이말이 무슨 말인가 하며는 국회에는 의장, 부의장을 갖다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결선투표까지 합니다.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하는데 1차 투표에도 재적의원 과반수득표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며는 최고득표자에 한해서 결선투표를 해 가지고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지방자치법상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그래 가지고 회의규칙에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부분은 제8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선거에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득표로 당선된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이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우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당선됩니다.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이래 하는데 2항 보면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하고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선투표에도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도록 우리 여기에 보며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회의규칙에는 제8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결선투표결과와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래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서는 여기에 규정이 안되어 있고 뒤에 가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표결에 가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모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냥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다 선거한다 이래 밖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되어있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선거도 의결정족수에 따르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1차, 2차, 3차, 결선까지 가고 하는데 사실 이부분은 저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도 의장, 부의장선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것이...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사실 맞다고 봅니다. 모든것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해 놓았는데 국회법을 사실 모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것은 잘못 모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이부분은 지방자치법 의결정족수에 위배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사실상 1대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때에도 의장, 부의장선거를 하반기차기 의장, 부의장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회마다 선거시기가 달랐고 그러니 어떤곳은 한달 일찍 하는 곳도 있고, 어떤때는 1주일 전에 하는 곳도 있고, 어떤때는 또 만료일에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선거시기는 통일해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고 선거부분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따로 법상으로 명확하게 국회법 같이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보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 주면 이거는 의결정족수에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규정에 안따라도 되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규정을 따로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막연하게 전부다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르도록 해 놓고 회의규칙상으로 동점 나올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거는 엄연하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 부의장선거 관계에 대해서는 선거정족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으로 명문화 되는 것이 아마 맞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16조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의장, 부의장이나...의장 또는 부의장이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임시의장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래서 요...임시의장은 국회법에서 의장과 부의장 틀리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조, 회의규칙 10조에 보며는 임시의장의 선거해서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와 똑같이 규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국회와 같이 똑같이 규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선거에 준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제18조 의장선거시 의장직무대행, 요거는 의원님들 한번 읽어 보십시요!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제19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은 명문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다가 그...제11조 의장부의장 사임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래해 놓았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법령상에는 명문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회의규칙을 규정을 하며는 이게 기속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이나 영에 의해 가지고 회의에 관해서 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합니다.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회의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회의에 관해서 입법에...지방자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조례와 동격입니다. 조례와 동격입니다. 이 회의규칙은 그래서...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며는 의장불신임의 의결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회같은 경우는 이런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는 제20조에 보며는 국회법 제20조보며는 의장, 부의장의 겸직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장단의 어떤 역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국회법 제21조를 보며는 국회사무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보며는 사무처등의 설치해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청송군의회... 맨 오른쪽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보며는 법령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제1조 목적, 제2조 조직,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다음에 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다음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그다음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여 그직급별 정원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용어를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두는 직원은 11명으로 한다. 그다음 사무과장이라든가 사무과장 밑에 의사계 전문위원등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보며는 청송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송군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기타 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해 놓았습니다. 하부조직은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보하고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이래서 22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항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심사하며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번 의회관련조례및의회규칙을 정비하는 목적이 아마 본회의 중심으로... 완전히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특위를 구성하셨는데 따라서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조사나 감사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이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지금 우리 본회의 운영하는 것을 보며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안건 같으며는 본회의에 똑바로 상정을 합니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심의를 하시다 보며는 상당히 좀 의안심의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위를 하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이 의안심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본회의는 본회의가 사실 더 중요한데 본회의는 최종의사결정기관이고 위원회는 예비적인 중간적인 심사기관인데 사실 본회의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다 그러며는 그런것은...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 국회의 회의운영을 모방하다 보니까 국회 같으면 전부 상임위원회를 거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건이 위원회를 전부 안거칩니다.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불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아마 요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측면에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며는 제22조 국회도서관 제22조의2 의정연수원, 제23조 국회의 경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4장 의원,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그밑에 선서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며는 회의규칙에 보며는 제5조 선서에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사실 이것도 군민하는 것이... 군민도 주민입니다마는 사실 군민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34조2항에 보며는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다음 제46조 헌법 제46조입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34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이렇게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보며는 헌법 제46조2항을 보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방자치법 제34조1항에도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거는 의원님들 참고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고 저...헌법 제44조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26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는 똑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27조를 보며는 국회법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2에는 지방의회의원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8조 국회에서는 석방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석방요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경우에 석방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제43조 헌법 제43조를 보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해 가지고 국회법 제29조에 겸직금지를 되는 직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제30조 수당여비 해서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국회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회에서는 무엇무엇이 있나 그러며는 수당 그 저... 12페이지에 보시며는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며는 수당해 가지고 국회의장은 얼마, 국회부의장은 얼마, 의원 얼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법활동비, 그다음 특별활동비, 그다음 보좌직원의 정원에 따른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그다음 회의수당, 여비 그렇게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며는 인제...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에관한조례 해서 맨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 제10조 국회의원수당 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보면 상해․사망 해가지고 상해․사망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나 사망일 경우에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며는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2조, 15조의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보며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규정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며는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해 가지고 이 법령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이 조례에서 고쳐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회의수당여비 이렇게 종전에 일비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례에 그대로 일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회의수당으로 고쳐주어야됩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청가 및 결석 국회법 제32조 국회법 제31조를 보며는 교통기관이용 해서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은 사실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청가 및 결석 해 가지고 1항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출석못했을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2항을 보며는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 없는데 허가를 안받고 결석을 하거나 청가서를 제출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를 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결석을 하셨을 때 사유없이 결석을 하셨을 때 의정활동비 깍고 이런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 국회법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저... 오른쪽에 보며는 회의규칙에 이것보다 좀 상세하게 국회규칙을 국회에 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을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우측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 의원의 청가가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다음 3항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항,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6항,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사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청가서를 결석계를 제출하실 때 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부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5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 제33조 교섭단체, 우리 지방의회는 교섭단체가 없습니다. 제3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조를 보며는 위원회의 종류해서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보며는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보며는 지방의회가 의원수가 13인이상인데는 상임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그 소관안건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설적으로 구성이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 합니다. 그러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별위원회라 합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 아니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여우이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정경제위원회등 이렇게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16페이지까지, 16페이지까지 16개가 정보위원회까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13인이상 된데가 3개 ~ 4개, 5개까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원 8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그전에 것은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국회법 제42조 5항을 보며는 제42조에 보며는 전문위원과 공무원국회상임위원회는 거기 소속되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상임위원회가 없기때문에 전문위원 한분 밖에 없습니다. 국회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며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수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고 그다음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8일날 우리 회의규칙에도 제28조 2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발언해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발언할 수 있다. 사실 이 규정을 두게 된 이유도 1대때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이래 가지고 사실 전문위원님이 발언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본회의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발언은 상당한...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활을 담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국회는 제43조에 보며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해당 국회사무직원이 아니드라도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안건을 심사한다든지 하는데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무보조자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44조 특별위원회 국회법 국회는 제1항을 보며는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항 보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그다음에 3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될 경우에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가 여러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될 때 상임위원회가 전부모여서 안건을 심사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특별위원회를 고 안건만 심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이것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에 보며는 우리 지방의회도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1항보며는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특별한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항 보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또 국회법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이 취지에 의해 가지고 사실 안건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한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종전에는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러니 의원님 일곱분이...여섯분내지 일곱분이 인제 특위위원으로 사실 선임돼 가지고 심사를 하시고 또 본회의에서 여덟분의의원이 또 재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되는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예산과 결산도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안하고 똑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하는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인제...고저...의회규칙 제2조에 보면 이거 사...이거는 위원회 조례입니다. 위원회조례인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조례 제2조인데 위원회의 설치해 가지고 의회는 1항,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 2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징계자격특별 위원회를 둔다. 이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해가 이거 상설화 시켜놨습니다. 특별위원회 이거 상설화 안됩니다. 그다음 3항도 마찬가지 의회는 예산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상설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래 되었노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국회법 제45조에 보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 46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국회법을 보고 모방을 해서 사실이거 위원회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런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을 설치하는데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이런것은 특별위원이지만 따로 조문을 둬 가지고 상설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상설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자치법령상으로 특별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수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당초에 준칙이 내려올 때 아마 이부분은 아마고려를 못하고 그 국회법을 본따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와 같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게 아마 더... 법령에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18페이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국회법 제47조 특별위원회 위원장1항,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다음 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다음 3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장 해 가지고 똑같이 인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봐 주시고... 그다음 제48조 위원의 선임및 개선 여기 국회법은 보며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명씩 이래 뽑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 숫자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사실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인제 선임이 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의원님 특위의원님... 위원님들도 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인제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요것도 우리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똑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2항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우리 49조는 요거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 제49조입니다.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해 가지고 위원회의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니 국회와 같이 똑같이 인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국회법 제50조 국회같은 경우에는 인제 위원회를 뒀을 경우에 인제 교섭단체별로 인제 간사 1인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간사 1인을 두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대리한다. 국회법에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사가 한분 뿐이기 때문에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1조...국회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그래 사실 인제 우리 저...우리 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다가 사실 위원회에서 안을 둘 수 있도록...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20페이지...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따로 이 조항을 둬 가지고 인제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놨습니다. 규정을 둬 놨는데 거기 보며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상임위원회서... 상임위원회 소관되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저... 우리 의회도 위원회에서 안을 제안한게 있습니다.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고 그다음 제52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회의 개회해 가지고 위원회는 회기중, 회기중에 했습니다. 이경우...여기서 국회법 52조에는 회기중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그러니 회기중하고 폐회중을 따로 구분해가 지금 규정해 놨습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원칙은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기중에 위원회를 개회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폐회중에는 요러요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 인제 국회법에서도 종전에는 사실회기중하고 거저 폐회중 이래 구분해 놨다 가 전문개정 해가 94년 6월 28일 해 놨는 6월 28일날 전문개정을 통해 가지고 회기 폐회구분없이 인제 이래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다음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이랬는데 그 폐회중에 인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인제 국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노 하며는 국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실상 인제 소...집회를 해서 회의를 회기중에 인제 안건심사는 하는게 사실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이 행정이 그안건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상시적으로 사실 운영하기 위해서 인제이 정례회의를 둡니다. 폐회중에... 그래서 국회기능을 상시적으로 해서 국민 인제...국민의 복리증진 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등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계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례회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원간담회 하는 우리...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원간담회 제도를 사실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이 의원간담회는 정례회 하고 틀립... 사실은 틀립니다마는 이 국회에서의 정례회의는 사실법상으로 권한을 줘놨습니다.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놨지마는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운영을 하지마는 법적인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인제 동향이라든가 뭐 진정 그러니 집단민원 같은거 그다음에 뭐 의사일정협의 회의운영에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뭐 사전에 집행부에서 중요한 안건을 제출할 때 협의한다든지 이런사항을 사실 우리가 간담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사실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을 해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상시적으로 어떤 군민의 인제 그 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간담회 제도하는게 사실상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매주 한번씩 모이셔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국회법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 족수 해 가지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인제 의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3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령상으로는 사실거기...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게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의 적용에 따라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 인제 우리가 회의규칙상으로는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해 가지고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겁니다. 그러니 인제 3분의 1이상이 출석을 안하며는 이 회의가...회의를 못합니다. 그러니 최소가 3분의 1이상이... 3분의 1이 되어야지만 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정족수고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의결을 할 수 있는...그러면 의결을 할수있는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했다말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자! 이 안건을 의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된다말입니다. 그럼 의결을 못합니다. 못하고 다음 안건을 또 상정해서 또...그러니 인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의결을 할라 그러면... 표결을 할라 하며는 의결정족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제55조 위원회에서 방청등 1항,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2항,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52조도 여기 국회법 55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이...제한공개주의를 사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제56조가 되겠습니다. 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거 오른쪽에 우리 회의규칙 제50조에 보며는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해 가지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사실상 우리 지방의회...우리 청송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도 삭제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회의중에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의원님들 여덟분 계시는데 사실 위원님보통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 뭐 여섯분내지 일곱분 이래 구성이 되는데 본회의중 여섯일곱분 가서... 나가셔서 거기 위원회를 하며는 이 본회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정은 이게 인제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어도 뭐 관계는 없네...

관계는 없는거는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본회의를...

할 일이 없는데 뭐 될 일이 없으니까...

예! 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영양, 청송 통합되어가 위원회가 생기면 어야노...

그거는 그때가서 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본회의 중에는 개회 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없는게 맞잖아..

그러니 이조항 자체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져야 된다 말이지...

예!

빼버려도 관계없다.

성립자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보며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만 본회의 개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없다.

위원회의 그저 위원 뭐...여섯분이래 할 경우에...

통합시 같으면 이게...

본회의 거저... 본회의 중에 위원회 회의한다 하며는 그럼 위원여섯분... 위원여섯분이니까 위원회를 하면두분밖에 본회의에 안나오는데 그러면 회의진행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이조항은 우리 의회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청송이나 영양같은데는 필요없고 위원회가 없는데는...

그다음 제57조 소위원회 1항 보며는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2에 규정을 해 놨고 또 위원회조례 제7조에 소위원회를 사실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는데 이부분도 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며는...거 1항 보며는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 4항 보며는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5항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도 우리 위원회조례가 이런 부분은 준용을 해 가지고 이거 사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소위원... 위원회조례 제7조에 보며는 소위원회 해 가지고 1항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 2항,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와...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인제 안건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그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범위 즉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선례가 있습니다. 그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은 인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즉예산안조정을 위해 하기 위해서 사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한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 활동범위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에 한하도록 그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인제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갖다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요부분은 우리 전번 예결...예산결산심사를 할 때도 특위를 구성해 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아실 겁니다. 이내용은... 앞으로는 소위원회도 사실상인제 안건심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은 안할 경우에는 그...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할 경우에 인제 위원회가 필요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가 계획서작성 이라든가 보고서작성이라든가 그러한 범주내에서 아마 이 소위원회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제58조 위원회의 심사1항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은 먼저 취지설명을 하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 대체토론 전에는 국회법에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한다. 이래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체토론이 뭐냐하면 안건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토론을 말하며, 제언...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의할 때는 토론 즉 찬반의 의견을 질의할때 나타나면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할 때 찬반의견이 나타날 경우도 상당히... 그래 안하고는 안될 경우도 사실 발생되고 하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인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가지고 진행이... 질의 대신에 대체토론 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대한 찬반토론을...이 대체... 포함해서 대체토론이라 합니다. 그러니 대체토론을 거친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지금 회의규칙 제52조위원회의 심사보며는 종전에 국회법을 사실본따서 이거 제정을...규정 을 하다 보니깐 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사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항 보며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도 국회법 제58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런 취지에서 다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국회법 제58조4항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는 회의규칙에다 이 규정을...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없어가 이런 좀 문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짧고 그렇다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내일 심사하는 안건이라도 오늘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경우도 있고 또 당일날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시간을 48시간이라는 여유를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래 운영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회기가 짧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틀을 회의 안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사실 그런문제가 있어가 사실 이시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맞지 않아 가지고 여기 회의규칙에도 아마 그런사항을 규정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을 보며는,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군수가 제안자일 경우에는 실과소장이나...여기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법 제59조 보며는 법률안의 상정시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안 상정...상정시기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이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정시기도 어제 제출된 안건이 뭐 오늘 상정될 수도 있고 또 내일상정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래서 안건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뭐... 이 지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도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제 시간이 짧...기일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상정시기를 규정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뭐 회의운영을 해가면서 꼭히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도 시간적 여유를 둬 가지고 몇일까지 경과하지 아니하며는 상정할 수 없도록 아마 뭐 나중에 규정이 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24페이지까지 마치고..위원회까지 마치고...

오늘 시간반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 폐이지수 57...56페이지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