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3일 또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11월 1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경읍 남교리 94의 9번지 전지민등이 제출한 개인택시 증차건의 건과 채운면 장화리 182의 3번지 최필환등이 제출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23호 국도, 채운면 장화리 지역내의 교통신호기 설치 요청등에 대한 진정서의 2건 민원서류가 92년 11월 1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민원서류의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하여야 될 사항으로 95년 11월 15일자 각각 논산군수와 강경경찰서장에 이첩토록 의장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이 95년도 10월 4일 제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그 의결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는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효율적인 물관리 지속적인 사업투자 물을 아껴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t당 판매단가가 302원인데 실질적인 생산원가는 439원보다 137원이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45％에 해당되지만 금액에는 16.3％를 인상하게 안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상수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평균 16.3％를 인상하고 두마면 지역은 5％를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은 별표 2와 별표 2-2에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구분중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업무 2종을 업무용으로 하여 업종을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수도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논산군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업종별 요금표 두마면 적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업종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정정한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별표 2와 4페이지 별표2의 3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별표 3에 업종구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요금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 10t까지 1,800원 변경개정안에도 10t까지는 1,800원을 했고 초과요금 11t에서 30t까지 230원을 250원으로 했습니다. 영업 1종에 있어서 기본요금 20t까지는 6,500원 변경은 기본요금 20t까지 7천원으로 했고 21t에서 50t까지 370원 초과요금 변경에 21t에서 50t까지는 4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영업 2종에 있어서 현재 20t까지는 7,500원에서 변경은 8천원으로 했고 목욕탕 1종은 기본 200t까지는 5만 5천원에서 변경은 6만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욕용 2종은 기본요금 200t까지 8만원에서 변경은 200t까지 9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공공용은 기본요금 300t까지 7천원으로 했던것은 9만원으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두마면에 있어서는 가정용은 기본 10t까지 2천원은 변경도 2천원으로했고 초과요금 11t에서 30t까지는 250원에서 변경은 250원으로 같이 했고 영업 1종에 있어서 20t까지 7,200원을 그대로 7,2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 2종에 있어서 20t까지 8,400원은 그대로 했고 영업 2종 초과요금 20t에서 50t까지는 460원을 그대로 460원으로 적용을 했고 100t 이상인 경우에 570원도 그대로 57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 2종에 있어서 기본요금 200t까지 10만원에서 변경은 10만원으로 했고 201t에서 300t까지 600원인 것을 변경도 600원으로 했으며 301t에서 500t까지도 750원을 그대로 750원 적용을 했습니다. 전용 공업용에도 기본요금 200t까지가 2만 5천원이던 것을 변경도 2만5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산업가속화에 따른 수돗물 수요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반면에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므로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을 평균 16.3％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상수도의 특별회계 적자운영을 충당하기 위하여 93년도에 4억원, 94년도에 5억 3천, 95년도에 5억 6,600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요금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특별회계의 적자누증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군내 상수도 사용가구는 논산강경, 연무, 연산 시가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읍의 변두리 지역이나 나머지 면지역에서는 지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와 같이 막대한 군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의 원칙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수도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어 그 동안 정부차원의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1999년까지 향후 5개년간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접근되도록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요금조정의 근거가 되는 상수도 급수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방법에 있어서는 수용가의 33％에 해당되는 월 평균 10t 이하를 사용하는 수용가 수도요금은 금번에 인상하지 않고 11t이상 사용가에 대하여는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수돗물사용량에 따라누진적 적용을 하므로써 수용가의 절수를 유도하는등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금 답변이 필요없는 건가요 ?

답변요지는 없죠.

류제협 위원입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데 그 인상요인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일종의 혜택을 받게되는 10t이하 수용가는 전체의 몇％나 됩니까 ?

10t이하의 기본요금 이하로 쓰는 수용가가 거의 70％이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논산군 전체지역이 16.3％ 인상한다고 그리고 두마는 지금 5％로 인상한다고 지금 안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두마에서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룡출장소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자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는 약 90억으로 지금 추산되고있습니다.

그 해소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해소대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설을 개량을 하고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점차적으로 부채를 해결해 나갈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적자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까 ?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

현재로써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책이 제대로 안세워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것은 논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확장이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법령을 보니까 제가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거주지가 있는 관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방금전에 김용훈위원께서 여러가지 많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단속을 해왔습니다. 축사도 지면 안된다, 집도 지면 안된다, 어떤 오염되는 그런 물질을 배출해도 안되고 여러가지 행위를 제한만 해 왔는데 이것은 요즘 그야말로 사회적 민주화 하고도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이제는 끝날 때 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축을 키워서 축산오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들은 상수도 상류지역에 사니까 이것은 해도 안되고 저것도 해도 안되고 무조건 이렇게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또 그 법령을 보니까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이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원인은 국가의 물가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국가시책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런것은 국책사업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상류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단속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이나 오폐수처리를 유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도 정화조 처리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해서 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김용훈위원의 질문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돌아 볼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정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물을 볼 때 제복을,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어야 하는데 제복도 입지도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복은 전부 저희들이 해서 줬는데 그것을 안입고 있는때가 있는데 그것을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구역 불결한 사항은 각종 축산폐수나 생활오수가 흘러드는데는 정화조라도 설치를 해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 (김용훈위원 거수) 예 !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마에서 오셨죠 ? 여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게되어 있죠 ?

예.

그러면 5％의 상승요금을 인상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그 말씀드리기전에 출장소 도시과장 안진호 입니다. 저희 물가위원회에서는 5％선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세대수는 750세대밖에 안됩니다. 계룡대에서 물먹은 세대수가 750세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계상을 해보니까 인상전과 인상후의 금액을 조정을 해보니까 약 25만원 정도의 증가율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저 논산군의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0t까지의 물량은 종전대로 인상하지않고 받는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약 한 70％이상은 10t미만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이상을 적용을 현실대로 해보니까 약 25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5％의 상승요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별 다른 이의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논산군의 지금 16.3％면 상당한 인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를 안한다할지라도 집행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군수하고 두마 출장소것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물가대책영향을 파악했던 그것을 좀 제출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정기회에서 우리가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께서 본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 (김용훈위원 거수) 예 !

예.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류제협위원의 본 안건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류제협위원의 동의내용대로 본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의견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 (계 속) (군수제출)

서평석 위원입니다. 그 가로명을 지정해서 군수가 고시하기 전에 그지역 그 해당지역의 가로명을 정할때에 그지역 의원이 지난번 유보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지역 의원의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좀 부분수정할 수가 없느냐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그때 유보하게 된 경위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가로명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제 지금 도시가 가로가 확장이 되고 또한 신설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논산시승격도 대비를 하고 또 외래객 논산을 찾는 외래객에 대해서 가로등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이 가로명 제정에 관한 어떤 법률이나 요런것이 명문화된 조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측량법에 의한 지명으로 보고 지명위원회를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는 지명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가로명을 정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지명위원회에서 측량법에 지명위원회에 법으로 완전히 내용을 위임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가로명을 정했던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3조 2항에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하고 논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논산군수가 이를 고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해 볼때 사실상 법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이번같은 경우 가로명을 한번 결정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이게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런 학술적인 용어를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었고 또한 또 풍수지리라든지 또한 그 부락을 다니면서 그 의견을 역사적고증을 받기위한 그런 얘기까지 충분히 나와가지고 이런 가로명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된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가로명이라고 하는것이 이렇게 한번 결정을하고도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수시로 발동이 되는것이 아니고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논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가로명이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앞으로의 그런 어떤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것이 수시로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볼때는 이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가로명 제정을 하게 된것도 공모를 거쳐서 또 저희군 실·과장들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또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개최된 1차 결정된 것을 다시 읍면에 해당읍에 다시 내려보내서 심지어 참 이장승인까지 거쳐가지고 다시 의견을 받어보고 다시 또 지명위원회를 2차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제 고시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절차를 그냥 공고를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가로명을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가로명에 관한 어떤 마땅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군이라든지 타도의 예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전시나 천안시, 공주시가 현재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현재 우리안과 똑같은 안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이것이 이번에 가로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도 심층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봤고 제가 한번 의회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있는 군의원도 그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리·동장 또는 행정에서만이 100％ 들므로 해서 단, 이 논산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다면 그 가로명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밖에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지역 의원이 어떠한 의견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의원도 지역주민들로부터의 각종 정보나 또는 자료를 받어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의원이 조례만 작성하고 나면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결정이 되고 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제가 생각할때 간담회라든가 위원회에서 군정지명위원회에 의원이 참여 안돼 있나요 ? 참여하게 지명위원회에.

현재 구성된 지명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는 법으로 되어 있기를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7인을 구성을 하는데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지금 공보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을뿐 전부다 외지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 다섯분이. 그래서 지금 더 어떻게 ... .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명위원회가 저희가 염려했습니다마는 7인 이내라는 저기 때문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류제협 위원입니다. 효율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은진 농공단지는 우성사료 그 특별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도로나 사면은 군소유의 땅을 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는 어디가 붕괴가 됐습니까 ?

가야곡 농공단지는 서진금속이 있습니다. 서진금속 그 뒤편이 사면지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토를 하고 잔디를 입히고 이런 복구를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예. 옹벽하고 블럭등으로 해가지고 항구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9,0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임도피해복구 1.8㎞에 4,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가 1.45ha의 1개소에 4,5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곡면 검천리에 있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

신용훈 위원입니다. 군내에 임도가 몇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피해는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라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된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2개 소서는 전부 저희관내가 30㎞가 지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그간 전혀없고 그 노면이 조금 이렇게 불균형하다든지 잡초가 나가지고 있는것은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류제협위원 거수) 예. 유위원님 !

류제협 위원입니다. 벌곡 검천리에 그 임도가 파손돼서 복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개인임도 입니까 ? 공공 임도입니까 ?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임도입니다. 개인이 하는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그러면 임야가 군유림이나 공공용지란 말씀이죠 ?

예.

그러면 검천리 무슨 마을에 있습니까 ? 임도가요 ?

검천리에 자연부락단위로는 보충설명 드린대로 거기는 자연부락도 그게 참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중적으로 시설한 지역인데요.

그럼 저 유실된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돼요 ? 몇 m나 파손되었습니까 ?

1.8m....

1.8㎞요 ?

1.8m 입니다. 이것은 쭉 연결해서 1.8㎞가 아니구요 구간구간 그렇게.....

연장이 그렇단 말씀이죠 ?

예.

그 다음에 벌곡면 검천리 산사태복구라고 그러셨는데 산사태 난 지역은 그럼 이게 예컨대 풀이나 또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사태방지를 위해서 그 턱을 만들고 그런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생무지로 쭉쭉 밀려나간 지역인데요 나무, 풀만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기초 그 무슨.....

계단식으로요 ?

예. 그렇게 옛날 사방같이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곡 두군데만 되있는데 타지역에서 보고들어온 데는 없었습니까 ?

타지역에요 ?

예.

타지역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산림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놓아드린 95년도 수해복구추진상황 11월 17일 현재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중앙확정에 앞서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확정된 수해 총 수해복구비가 두마면을 제외하고 유인물밑에 하단부 잔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3억 9,900만 5천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타기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집행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 107억 7,246만 8천원이 총 복구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회과에서 하는 이재민이라든지 농경지 복구, 공공시설산업과 소관의 사유시설, 비닐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총망라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세운것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공공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복구는 필히 설계가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결과가 총 수해복구 모근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 300건이 가까운데 저희들이 설계편의상 185건으로 그 구역을 전부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185건중에 저희들이 토목직 46명 있어가지고 자체설계를 135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82건이 완공단계에 저 설계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는대로 발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50건에 대해서는 도로교량이라든지 큰 하천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부득이 바로 발췌를 해서 연내 상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인력의 한계성 때문에 50건은 설계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건설과 예산편성은 대개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항목이 3가지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바로 또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는 농업기반 조성으로써 농지계 소관입니다만 농경지 복구가 41.4ha, 1억 7,800만원 수리시설 빼고 수해복구가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구내역은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논산군에 피해규모를 가지고 복구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걸 판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구간의 약간의 유동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선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가 확정이 되고 발췌가 되는대로 확정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중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수리시설이지만 농지개량조합으로 나가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총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1억 1,900만원 이것은 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나 도비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토세 수해복구로다가 시설비가 6억 9,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이것은 등산로가 철책이 다 떠내려가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예산이 총 1억6,4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쪽에 하천입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2,540만원, 지방하천은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시설비는 7억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준용하천에서는 시설비가 1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시설비가 6억 7,53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

예. 서평석 입니다. 우둔저수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둔저수지는 관리는 논산군수가 하고 이용은 논산훈련소장이 하는데 이거 피해가 났을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고 그거 우리 연무상수원이나 농업용수로 일부 물을 얻어 쓸때는 참 그 간절한 그 요구를 해야 만이 겨우 들어주면서 그 관리유지는 논산군수가 한다고 하면서도 각종 수도의 계기 같은거 또 수문조작은 우리 논산군에서 못합니다. 논산훈련소가 하면서 실질적인 관리 전체적인 부분이 논산훈련소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 군비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건가 지난 87년도 대 수해때도 우리 논산군에서 그 내무부산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사실상은 훈련소가 논산군과의 협약에 의하면 모든 관리권은 논산군에서 하는걸로 협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면에서는 그전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현재 훈련소에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협약상으로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훈련소와 협의를 해서 완전히 그 분리권을 군에서 갖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훈련소와 수해복구비를 산정을 할때 이 훈련소를 이것을 배정을 해 주느냐 아니면 군에서 하느냐 이것을 상당히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훈련소에서 복구토록 하면 이 추후에도 이것을 자기들이 보수를 했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것은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조사반과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

김선중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호우로 인한 수해주택 복구문제인데 전파, 반파로 따져서 면단위로다가 됐을건데 이것을 면단위로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면단위로 지난수해때 보고해서 사실상으로 전파와 반파를 확인조사를 해서 측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뭐 면단위로 분류해서 된 사항이 아닙니다.

분류를 안했습니까 ?

예. 그것은 아까 했는데 전파와 반파에 대한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명일 즉 11월 19일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