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3일 제출된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조례안,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10일 제출된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11일 제출된 96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5년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96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4.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5.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심의진행 방법은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강승래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승래입니다.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논산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논산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논산군 출연금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문화예술 진흥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논산군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두고, 기금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국악,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예등의 활동사항과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사항, 군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사항,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군민생활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정신문화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논산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열악한 환경속의 문화예술 관련단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문화 육성 발전 및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논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의 출연금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적립하는 별도 구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적립, 집행 관리운용등을 관여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의 국악, 문학, 미술, 사진단체등과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는 우리도 시·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기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기부금품 모집금지법등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또한 조례 상호간에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는 안1항의 “군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 없으십니까 ? (묵묵부답) 김용희 위원께서 논산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용희 위원께서 발의하신논산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김용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조례안 제4조 제4항 제1호 “군의회 의장”을 “군의회의장으로 부터 추천하는 자”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김용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논산군비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정함에 따라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으로 된 비지정관광지를 앞으로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도록 하여 관계법령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수수료의 정의를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법규를 삭제하도록 하고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던 수수료를 순회하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지정관광지 시설유지 수수료를 받으므로써 일반폐기물에 관한 보상과 준용규정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 그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하는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2월 20일 제정된 조례로서 논산군 비지정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 입장하는 이용객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수수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였던 조례로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수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없게 되므로 새로운 방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로 징수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 입장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금액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이며, 수수료 징수방법은 입구 또는 순회하면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사용은 비지정관광지의 공공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로는 본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및 조례상호간에 위배되는 점은 없었으나 단지 운영상 우려되는 점으로서 비지정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이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공공시설의 설치, 공공시설은 수도, 화장실, 취사장, 야영장, 벤치등 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극히 빈약한 실정이므로 우선 대상지역에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지정고시될 대부분 지역이 지역의 광범위성과 접근로의 다양성 등으로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준비계획이 치밀하여야만 이용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찬위원 거수)

예. 안석찬 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대상지역은 논산군에서 대개 어느지역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지금 조례에 기존조례에 지정된 곳은 벌곡면 양산리. 한삼천리. 신양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양촌면 신흥1리, 양촌면 모촌리. 신흥리, 가야곡면 병암리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7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촌면에 공영사업 두개소는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추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관광객이 없으면은 지정도 취소를 하고 또 많아지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 (묵묵부답)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는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95년도 부터요 ? 죄송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은진면 시묘리 군단위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한 토지 13필지61,000㎡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은 일반회계이며 토지의 취득으로써 13필지61,000㎡, 금액은 1억 7,078만 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으로써는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7,140㎡를 비롯한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따른 사유토지 취득승인의 건은 1993년 5월 13일 제21회 임시회의시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외 24필지 133,005㎡를 승인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후 2회계년도가 경과됨으로써 승인의 효력이 자연 소멸되어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지매입을 위해 다시 승인받고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 당초 승인된 후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한바 쓰레기 위생매립장 총 소요사업비가 88억 5,100만원 정도로써 승인받은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계획이었으나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당해 사업추진을 3단계로 구분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재차 노력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확보치 못하므로써 2회계년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현위치가 위생매립장 설치장소로서 적합하므로 주민의 반발이 있으나 이들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관련법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산군과 논산군의회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생쓰레기 민원현황으로써는 금년도 3월 17일 진정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정 지역은 시묘4리, 용산리, 가야곡 두월리, 연서인원 1,450명이었고 최근의 동향으로써는 은진 시묘1, 2, 3, 4리. 용산 2, 3리. 가야곡 두월1리, 총 354세대 1,041명 환경오염이유로 설치 반대의견 적극적 표명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1993년 5월 13일 제21회 임시회의시 본건에 대해서는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승인된 토지와 차이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할까요 ? 말씀을 해 주시고 승인된 위생매립장 부지를 매입못한 사유를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그당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송상현위원께서 토지소유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러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은 부지매입 심의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세요.

김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취득승인 할적에는 133,000여㎡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하기는 뭐해서 61,000㎡로 금번에는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취득을 못한 사유는 군재정형편상 그동안 토지매입비 계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취득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지금 교육중이라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인을 해준다면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지 재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년도 매입비 2억이 확보가 돼있고 또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취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까 ?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까 ?

승낙은 지금까지 현재 받고있는 중이고 지금 대부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만일에 토지취득승인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못 만들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에서 그건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서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게끔 양해를 해 주시죠 !

훈련소 공동매립장 사용관계....

예. 그거하고 제가 전에 질의한 그 관계.....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까

예. 교육중입니다.

그래요.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안연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군 쓰레기매립장을 논산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검토한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만약에 매입승인을 해줘가지고 쓰레기장이 주민의 반대가 거세가지고 매립장을 못만들었을 경우에 그 대비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도 승인은 기왕에 93년도 5월 13일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관계로 매입도 못하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민의 거센 반발때문에 의회의 차원에서 논산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가 되지 않으시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산군 쓰레기매립장이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그야말로 논산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산군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부단한 협조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차원에서의 협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

주민의 설득이라든지 논산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이런것은 의회차원에서 군의회의 차원에서 협조가 되셔가지고서 해줘야만 되지 저희 힘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되는 사항도 아닌데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왜냐하면 해당지역 의원님이 그지역 주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으로서도 부담이 있죠 ! 주민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연 그게 설득이 될 것인가 ? 그래도 의회쪽으로 공을 넘기시면 안되지 이걸 군에서 애당초 그쪽으로 잡았으면 그쪽에서 추진해서 밀고 가셔야지 의회쪽으로 그걸 넘기시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의회쪽으로 넘기는게 아니라요 김성중위원님, 지금 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진면 이영선의원님이나 류제협의원님들도 거기에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나설만한 처지가 못돼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한다는게 아니라 저희도 힘을 기울이지만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에 있어서는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힘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도 프라스틱도 세우기 위해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에 참 군단위 측면에서 이걸 지원해 주셔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기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저기 안연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혐오시설이 갈때는 나름대로 그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특별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 그런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나 거기에 대한 질문같습니다 그렇죠 ?

됐어요.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계속 제가 물어볼께요. 그럼 이세가지를 질의를 하면 계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재정이 없어 그동안에 매입을 못한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못한겁니까 ? 세번째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주민여론이 무서워서 기피하고있는 것입니까 ?

제가.....

아 그 세개만 얘기하세요. 재정이 없어서 그동안에 매입 못했어요 ?

아니 뭐 매입을 못한 과정은....물론 재정도 없었지요.

예 ? 재정이 없었어요 !

재정도 없었습니다.

재정이 왜 없었어요 ?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이죠 !

예산이 확보 안된것은 그런 의욕이 없으니까 그렇지 ! 우선해서 확보하게 안돼 있습니까 ? 환경에 관한 토지매입이나 이런것은.

아니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못하시면은 다음번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 재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

지금.....

잠깐만요. 각 위원님들께서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계신데, 이 사항들은 환경보호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런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만 얘기하는거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환경보호과를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기히 폐기물관리계장이 나왔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는걸로 형식을 취하는 거니까 하여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그럼 이 세가지 사항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예.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것은 서면답변만 받고 승인관계는 승인관계 별도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더하실 위원..... (송덕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승인하고 또한 우리가 취득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지금현재 여기 참고사항에 비춰봤을때 시묘 4리, 용산리, 가야곡 두월리, 연서인원이 1,450명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은진 시묘 1, 2, 3, 4용산 2, 3. 가야곡 두월 1리 354세대 1,041명이나 거센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승인은 했다 할 지언정 그 많은 민원을 가지고 민원에 대항해서 해 나갈지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그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하는 자체가 주민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기히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좀더 나아가서 깊이 파본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금 정부적인 입장에서 행정추진을 하는데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를 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전례로 모든걸로 봤을때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그곳에 뜻을 이룬적은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헛된 우리가 시간낭비하고 헛되게 예산세워서 일을 추진하다 하지 못할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굳이 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건물이 완공이 언제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97년 연초까지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무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승인해 주신조립식 일시용 건물을 증축을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기때도 의회건물을 그때 지을려다가 예산상 이유로 해서 못졌는데 의회건물을 아주 계제에 따른데로 하고 거기에다 같이 사무실 보강해서 쓰고 이 3층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런건 한번 강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과연 의회 사무실이나 의사당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용역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연만위원 거수)

지금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고지에 의해서 지난번 1회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9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24페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본 결과 모든 예산의 계상을 신중을 기하여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주먹구구식 또는 구태의연한 예산운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들을 질문하니 내무과장은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장으로서 즉석답변이 어려울 경우 질문요지별로 다음주 월요일12월 20일 09시까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내무과장은 2기 출범한 군의원을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는지 ? 둘째, 퇴직 부담금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 셋째, 본 과목에서 지급되는 직원이 퇴직할시 어느정도 예측가능한지? 넷째, 퇴직부담금을 예산에 계상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지 ? 다섯째, 본과목의 예산이 1회 추경예산 즉 10월에 5억 8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누가 했으며 내무과장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결재를 했는지 ? 여섯째 1회추경후 한달만에 3억4,800여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 일곱째,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여도 괜찮은지 ? 여덟째, 2회 추경예산안이 없었을 경우 3억여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됨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아홉째, 본 과목에서 계상된 7억7천여만원중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출예상액은 얼마인지 ?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요구해도 본 실 과장께서는 재원이 없다는 구실을 붙이면서 자그마치 3억여원을 이렇게 사장해놔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정 지출과목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가장 정확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예상액을 적게 해놓고 퇴직하는 사람들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못하는 그런 퇴직수당 부담금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예산 선것에서 그것을 합해서 퇴직수당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하는것을 공단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처음에 추경할 때에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한다 하는것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한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명예퇴직 공무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했는데 분명 지난 1회추경때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은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1회 추경예산안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끝난 후에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복사해 왔으니까 이걸 갖다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미홍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사업 수해복구 추경예산안은 당초 18억 7,972만 2천원중에서 32개소의 수해복구를 소요하기 위해서는 6억 3,784만 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50.3％, 도비가 14.9％, 군비가 34.8％로써 32개소에 교량이 1개소, 회관이 2개소, 나머지는 진입로, 소교량, 옹벽설치등 기타에서 29가지로 해서 모두 32개소의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상월면 지경리 약 설계비가 550만원, 시설비에 이어서 논산읍 지산2리 마을안길 길이가 160m, 폭이 2m 50내지 3m 되는 160m의 마을안길이 840만 7천원, 연무 황화1리에 소교량설치가 L (길이)이 4m에 폭이 5m의 1,165만 6천원, 다음에 연무 고내1리 소교량설치가 L이 3m에 폭이 5m해서 1,026만 5천원, 성동면 병촌2리 새마을 도로보수가 1,188만 8천원, 27페이지 광석면 천동3리....

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내용은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32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내용을 보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시는지 ? 시설비 수해피해자가 논산읍 지산리 외 27개 지역과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2개소를 주무과장으로서 현지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단위 산출기초와 현지피해지와 차이가 날때 과부족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계상관계는 현재 금주까지 설계를 완료할 단계이고 지금 현재 조사측량이 29개소가 돼있고 실시설계가 12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57％인데 금주내에는 세상없어도 설계를 완료한다는 토목직들의 합동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는 정확히 실시설계가 나와야만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현지답사 관계는 제가 32개소는 전면적으로 다 돌지는 못하고 수해당시에, 바로 수해가 난 직후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32개소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피해액 산출과부족 관계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금주내에 완료되면은 현재 과부족 관계는 아직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이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때가서 과부족 되면은 다시 추경에 세운다든가 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누락지가 있으면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의 누락요 ?

예.

저희들이 물론 현지도 실무진들이 돌아봤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수해상황을 전면적으로 일제조사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누락이 저희들 예상은 안된걸로 보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은 다음 추경에,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서병우입니다. 33페이지 사회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달 수해로 인해서 보상금 2억 2,599만 4천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2,599만 4천원은 이재민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구호비가 3개 파트로 해서 배부가 되겠는데요. 첫째로 주택의 전파, 그다음에 주택 반파, 그다음에 농작물피해 이렇게 세파트에 대해서 이재민에 구호가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주택전파가 저희들 관내에 이번 피해로 20세대에 6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1인당 하루에 1,468원 23전씩 해서 주택전파는 113일을 구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5％만 구호를 해 주는데 나머지 15％는 수해의연금으로 구호를 해주고 85％는 국비에서 구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63명에 대한 113일분 85％가 888만 4천원, 주택반파가 11세대에 38명인데 이거는 53일만 구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3일분 258만원, 농작물, 수산물 증양식피해가 226세대에 95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468원 23전씩 구호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180일을 구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5명분 85％ 2억 1,453만원 그래서 총 2억 2,5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농작물, 수산물 증·양식피해가 955명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됐는데 그것이 읍면별로 나올 수 있지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통보를 받은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서면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농작물, 수산물 증·양식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0일 95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호는 몇％이상 피해를 본 농가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0％이상, 그런데요 이게 구호비는 이렇게 따로 구호비로 나오고 또 이번에 다시 양곡으로 주는게 있거든요. 산업과 양정계에서 주는데 30％에서 50％까지는 세가마, 50％에서 80％까지는 여섯가마 80％이상은 열가마 이것이 양곡으로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민 180일분 구호비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실 수 없습니까 ? 그 내역을.

예.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