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재선 의원 발언
재선
임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발목상으로 인해서 여러날 회의에 못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하니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95년도 마지막 보내는 정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기 결정이라든지 의사일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항인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하고, 의사일정 2항인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사일정은 사무국에서 안을 내 놨고 또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했습니다만 기 위원장하고 우리 간사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한 안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본 위원장이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도록 계획을 잡았고, 11월 25일 토요일 개회식을 갖고 그날 제1차 본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개회식 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26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휴회를 하고 다음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동안, 시민건설위원회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동안 우리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요일인 3일, 마지막 날은 휴회로 잡았습니다만 이 날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잡는 것으로 해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흘 동안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비심사 기간을 나흘 동안을 잡았으며 이 나흘 중에 3일 동안은 각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하고 마지막 날 7일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또 9일, 10일은 휴회하고 11일까지 3일동안 구정질문을 갖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예비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대 구정질문을 해야 할 사항을 그때쯤 하는 것이 전체 회기일정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 넣었습니다. 다음에 12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동안은 예결위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법정 시일내 할 수 있는 것이 제2차 본 회의를 잡아서 즉 12월 말일전 즉 1월 1일 전, 10일 전이기 때문에 법정 기일이 12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여유있게 잡아서 12월 19일 2차 본 회의를 잡고 그전에는 6일간이 되겠습니다. 17일은 휴회하고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결과를 가지고 1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즉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이 그날 결정이 돼야 되고 본 회의에서 '96년도 예산안 통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고요, 또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그중에 2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로 잡고 5일 동안 일반안건심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했습니다만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든가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29일 금요일 마지막 3차 본 회의를 가져서 그간에 우리가 일반안건이라든가 전체를 통과하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가졌습니다. 대략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하루 휴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하루를 더 넣었는데 사실상은 24일은 일요일이라 쉬고 25일은 크리스마스라 쉬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동안 휴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 20일부터 실질적으로 23일까지 나흘동안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1차, 2차, 3차였습니다만 제1차 본회의가 11월 25일 개회식과 함께 됐고 구정질문도 사실상 본회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제2차 본회의가 되겠고요. 또 구정질문도 2차, 3차, 4차 매일 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5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를 하고 6차 본회의에서 전체 일반안건을 통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월 18일 보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12월 12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쭉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또 잘됐으면 잘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회의때마다 거론되는 사안인데 실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에 들어가자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4년동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한 후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일정안이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구정질문을 갖는 것이 순서다 하는 것이 대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늦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뒤에 넣는 이유는 전기에 저희가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면...다만 하루라도 늦춰서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뒤에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석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위원회활동 7일간 중에 여기에 보면 7일간 해 놓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오늘 여기서 3일에, 12월 3일 일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만 하는 것으로 아주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래서 다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 동안은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각 다른 장소에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소관별로 하고 마지막 12월 3일 이 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본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오환인 위원 의사일정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예, 잘됐다고 봅니다.
석준
강석준위원
3일날 결혼식들이 많은가 본데 그것은 어떻게....
재선
임재선위원장
운영위원회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사사로운 것을 떠나서.... 예.
「위원장님 제가....」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그런 구정질문의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전기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도 해 봤는데 이번 본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명기하셨다가 이미 구정질문서가 접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그 구정질문서를 낸 그 부분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첨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4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 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참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지금 구정질문의 일정을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즉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별로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각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구정의 어떤 문제점, 예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한 3일동안 질문을 갖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모양새도 괜찮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파악을 한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러한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날짜 일정은 그렇게 잡아졌고요. 또 일요일 3일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그 날이 상당히 과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무국 감사는 하루종일, 물론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가 일찍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늦게 해서 밤 늦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형편을 봐서 시간조절을 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의사일정안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실제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모든 안건을 다룰 적에 구청의 각 국장이하 실무과장들이 우리 의회에 전부 이리 오다보니까 구청의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들은 가능하면 여기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매 기마다 지금 실무과장들이 여기 쓸데 없이 와서 몇 시간씩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외에 그런 안건도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때는 구청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상황실하고 새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는 아마 그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아마 가능한한 의회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편할 지도 모릅니다. 우선 그렇게 봐 주시고요, 다만 구정질문같은 것도 본회의 의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차수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 들어가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과장들이 오는 부분도 구정질문때는 아마 대다수가 와야 답변 자료를 정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는 주로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하고 특별히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대다수 안 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들이 와서 시간 뺏길 일은 없지 않겠느냐 설령 그런게 있다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히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죠, 됐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토하신 다음에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쭉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감사시기는 아까 우리가 정한 대로 총무위원회가 '95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되겠죠. 또 시민건설위원회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되겠고.... 2일까지.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하루 거기에 기록해 넣으시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5국·27과·3실·보건소·동사무소·의회사무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1995년도에 처리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있습니다. 여기에 총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철 의원, 간사 이성배 의원, 전 총무위원들이 들어가겠고 감사대상은 총무국·재무국·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보건소·동사무소가 되겠고, 사무보좌 및 보조로서는 전문위원 이상헌, 의사계장 김윤태, 직원 이종식, 김혜경, 이영순, 성기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는 위원장 조갑현 의원이고 간사 기창표, 전 위원이 들어가겠고, 감사대상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좌 및 보조는 전문위원 한중현, 의안계장 최봉석, 직원 박천기, 조의동, 장혜경, 김은영이 되겠고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임재선, 간사 이석문, 전 위원이 들어가겠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 되겠고 전문위원은 이상헌, 의안계장 최봉석, 직원 박천기, 조의동, 장혜경, 이영순이 되겠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장소는 시민건설위원회 대회의실, 총무위원회 기획상황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자료 및 절차는, 요령과 절차가 쭉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뒤에 감사일정 장소도 아까 정한 바와 같이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쭉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감사대상에 동사무소가 시민건설에 들어가고요.
상헌
이상헌
전문위원 시민건설도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소관업무는...
상헌
이상헌
전문위원 관계되는 사항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감사대상을 넣을 수 있어요?
재선
임재선위원장
감사대상은 구청과...
전성장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다 감사대상에 동사무소를 명시해 둘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석문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과 다 있으니까 현장확인 하면서 다 할수 있지요.
전성장위원
하는데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건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주가 되고 또 거기에서 그전에도 보면 샘플로 세 군데 정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때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 구청에서 소규모사업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볼 적에는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민건설쪽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청소업무 같은 걸 볼 때 필요성도 있지,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동사무소는 일반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데고 이건 각 국·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편의상 나눠서 하는 거지, 그건 파악을 못할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어느 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요.
석문
이석문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자료요구 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전성장위원
우리가 감사업무를 국별로 나눠서 할 때는 우리가 소관업무를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하기로 하고 제38회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