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에 감사사례집 발간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은 결산차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익년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었고, 이것은 결산 차액으로 최종 확정되어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칠금도로 확포장 2억 4천만원 도촌교 가설 1억 6천만원, 재해복구비 5억원 UR대비 농가소득 증대 감이 5억원, 중원문화회관 관광개발사업 감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행정비 보조는 관공서 시설 수해 복구비 841만원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3만 4천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1,052만 5천원,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교육원교육에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6,900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감이 2,666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증 된 것이 1억 6,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11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9,86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1억 4,6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가축 596만 6천원, 선박건조에 249만 7천원, 수산생물에 958만원, 수산증양식에 1,066만 3천원, 농경지 8억 4,872만 9천원, 농약대 1,073만 2천원, 수리시설 1억 9,865만 9천원, 비닐하우스 2,181만 5천원, 사과저장고 90만원, 임도 73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신설 감은 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에 수해주택 3,690만원, 상하수도 7,454만 4천원, 시군도 3억 1,639만원, 농어촌 도로 3억 8,856만 9천원, 준용하천 1억 3,501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비 지원이 6,82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윤민걸 가옥 초가 이엉엇기에 39만 2천원, 체육시설 수해 복구에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는 도시간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사용료 감이 1,90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비 31억 1,354만 9천원, 관공서시설 수해 복구 53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증이 되어 70만 9천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증이 263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화재예방설치에 7,90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사업이 3,4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도 증이 되어 8,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2,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950만원,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1억 5,56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가축이 89만 3천원, 선박건조가 53만 1천원, 수산생물이 152만 8천원, 수산증양식이 181만 7천원, 농경지 1억 734만 3천원, 대파대 1,056만 6천원, 농약대 427만 7천원, 수리시설 1억 2,679만 8천원, 비닐하우스 464만 1천원, 사과저장고 19만 2천원, 임도 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도로학포장은 45만원감이 되겠으며, 농가소득향상재배확대는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소방차 특장차 구입은 1,65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수해복구사업에 상하수도 4,757만 9천원, 수해주택 3,690만원, 시군도 5억 7,930만 8천원, 농어촌도로 2억 4,801만 3천원, 준용하천 1억 3,5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에 2천만원, 동량면대전천 개수에 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는 충주문화 유적 정비에 8천만원, 전통민속예술작품 보존 육성에500만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원, 체육시설수해복구 2,2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139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839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풀 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시.군.구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예산운영전산프로그램 추가개발구입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법제 및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월간 '자치법규'지 발간 감이 600만원, 자치 법규 대본발감이 1천만원, 일반수용비 소송사건 위임변호료 감이 1,400만원, 변호사 선임 수수료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변상금이 560만원입니다. 일반사회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교육 친절책자 제작 부족분이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과목경정 증이 되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전소 주변 지역학교 기자재구입지원이 과목경정 증이 되어 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과목경정 감이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1억 3,8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087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 수당은 286만원이 감되었고, 정액수당은 1,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입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3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금면 농지원부 바인더구입에 2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78만 5천원, 관서당 경비 주덕읍 기관공통운영비는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성내동 사무실연료비 53만 7,740원, 지현동 난로 및 보일러 연료비 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교현 2동 통장수당 81만원, 연수동 통장수당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앙성면 신규구입 차량 앰프 및 싸이렌 설치비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사무소에 필요한 비품을 계상한 것으로 2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현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 개수 감이 480만원, 지현 2통 구거 복개도로 개수에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태면 덕은 조기암 하수도 안길 포장 감이 2,200만원, 양촌마을 안길포장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봉방동 건물유지비 감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충인동 청사 2층 천정보수, 지현동 청사 배전판 교체 및 전기보수공사, 봉방동 보일러 교체 수리, 이류면 청사 지하실 방수시설 설치, 주덕읍 청사 확장, 숙직실 보일러 교체, 신니면 면 관사 간이 상수도 지선 설치공사, 가금면 자율방범 초소설치, 동량면 면장관사 보일러 교체, 산척면 관공서 시설수해 복구, 소태면 관사 보일러 교체, 소방차고 증축에 4,28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11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작업관리 일반운영비 피복비는 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38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45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관리 시설비 가금 자율방범초소에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서너평 지어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도 못할 것 같습니다. 8,9평 정도면 9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 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월간"자치법규"지발간에 감이 600만원, "자치법규 대본발간 감"이 1천만원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쇄품의에 의해서 몇 페이지, 몇 부,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오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실제 인쇄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다 보니 싼값에 견적이 들어와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인동사무소가 작년에 증축을 하기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칠금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제해서 칠금동사무소 신축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지금 충인동 2층 천정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수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건물도 낡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 신축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방공공청사의 신축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신개축 계획이 어느 청사는 몇 년도까지 쓰고 어느 청사는 언제 개축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인동 사무소 신축 계획이 언제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도보구입 454만 5,600원, 연설문집 발간비 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자실 키폰전화기 시설에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선방송활용주간 충주시정제작 장비구입 전액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도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감이 1,035만원이 되겠으며, 시정광고 특집은 지역신문 110만원, 월간연합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 예술단 운영자산취득비 시립가야금 연주단 악기 및 소품 구입 과목경정 증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전통민속예술 작품 보존육성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 국악공연 과목경정 감이 500만원, 농촌지역 도서자료 구입 지원 과목경정 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시설확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창동민가 화재보험료 10만원 계상되었고, 택견전수관 대체농지 조성비 감이 412만 1천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미륵리 사지정비 설계용역 과목경정 감이 1,054만원, 충주산성 보수 실시설계비 과목경정 감이 40만원, 중원사적공원조성 설계용역 과목경정 감이 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원사적공원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 및 주정산 봉수대 발굴 복원 및 정비 재원대체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미륵리 사지정비 토지매입비 과목경정 증이 1억 4,861만 8천원이 되겠으며, 미륵리 도요지 토지매입비 과목경정 감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6,497만 9천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미륵리 사지정비 도비 과목경정 감이 1억 3,807만원, 충주산성 보수공사 과목경정 감이 518만원, 미륵리 사지정비(국비) 과목경정 증이 785만원, 중원사적공원 조성 과목경정 감이 607만원, 주정산 봉수대 발굴 복원 및 정비에 37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중원사적공원 화장실 신축에는 8,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충주산성 보수 감리비 과목경정 감이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중원사적공원 조성 시설부대비가 감이 되는 것으로써 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중원사적공원 화장실 신축 시설 부대비 및 주정산 봉수대 발굴 복원 및 정비 부대비는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앙성 영죽 효자 각 보수 감이 200만원이며, 윤민걸 가옥 초가 이엉엇기는 56만원, 잠병리 고가 초가 이엉엇기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유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재료비에 창동 민가 초가지붕 이엉엇기에 1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용역비 과목경정 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신니동락 전승비 간이화장실 설치비 감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국제교류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석전시관 개관준비 및 명패, 수석받침목 제작에 1,0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석전시관 개관식 참석자 급식 보상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중앙탑 사적공원 정비 및 수룡폭포 진입로 확포장, 수석전시관 신축은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남한강 수석전시관 비품구입에 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수당에 정액수당은 66만원, 복리후생비 150만 9천원, 기본조사설계비로 공공도서관 신축기본조사설계 감이 4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감이 1,217만원,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비가 2,7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도서관 신축 시설부대비 감이 302만 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125만원, 이동도서관 차량에어콘 감이 136만원, 키폰전화기 구입비가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시비로 대체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특별회계 교부세는 명목만 있고, 다 사용되는 겁니다. 재원대체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맞는 겁니다.

수룡폭포에 2억 3,900만원의 시비를 들여 확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룡폭포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성격으로 제방 밑을 포장하는 것이 대부분이 고수룡폭포 위까지는 3m폭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길을 뚫는 예산이 되어 기존에 있는 제방에 포장과 다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우선적으로 그곳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은 포장을 해야 하는 지역이고 수룡폭포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까지 주차장 해 놓은 위부터는 3m폭으로 해서 하는 정도인데 도에서도 도비를 줄 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련산이나 등산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사업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관광지 개발 보상금에 수석전시관 개관식 참석자 급식 보상에 21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참석대상자가 어느 분들입니까?

수석전시관에 돌을 내 주신 분들이 25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432점을 모았습니다. 개관을 하려면 돌을 내주신 분들을 초청을 해야 하고 명패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석전시관 개관에 따른 300분 정도의 점심식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 보상금은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과목경정감이 되었고,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5,84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기타 공통운영비 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시간 행정전회회선사용료 감이 3,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화기 및 선로 유지비감이 6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일반전화 청약비 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관리 수당은 1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1,508만 2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86만원입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인사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접시험 위원 수당 27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26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 공로 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증된 것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인사업무 전산개발 용역비 감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정년 및 공로 퇴임공무원 기념메달제작에 4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2,8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선거 업무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4,257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액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선거업무에 따른 급식비로써 56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940만원으로 복사기 임차료 및 투표함 수송차량 임차료 전액 감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투표구 컴퓨터 설치 인부임이 전액 감되는 사항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불법선거운동사례 신고자 보상금으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투표소 행정전화 설치용 전화기 구입비 11만 7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2억 3,94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식대가 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공개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을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의원님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통.반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의회의원, 새마을 지도자등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낭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난 후에 여러 곳에서 개인연회를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식사를 제공해야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계신 분들만 모신다면 점심식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사실 면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면장들의 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만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것은 반상회가 있고 해서 충분히 홍보가 다 되니까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했던 것을 올 해 또 해야 한다는 것으로 관례적인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3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봉급, 상여금해서 17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을 충효교실 강사수당 감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민 자원경찰 동원근무 보상, 시민자원경찰 간담회 보상, 시민자원경찰 모자,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운동, 특별교육참석자 급식 감이 전체 7,919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6,034만 5천원, 시설비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소하천정비에 26억원, 농로정비 25건에 4억 2,200만원, 소교량 신설 7건에 2억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복지회관 시설보수, 노은면 복지회관시설보수, 동량 조동 관암 재해 위험지역소하천 정비, 신지 화치 마을 진입로 포장에 33억 6,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게시판 교체 1천만원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대비 43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4,5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이류면 복지회관 시설보수, 노은면 복지회관 시설보수, 가금면 복지회관 시설보수, 산척 합천 마을회관 보수가 과목경정 감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척 대소강 마을회관 보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목행시가지 뒷골목 정비 및 설운다용도 회관건립 감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건강한 국토사업비 352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설운다용도 회관신축 감리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경정 감이 64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 입니다. 시설비에 오지마을 도로확포장은 과목경정증이 되어 3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 과목변경감 및 이전등기 수수료 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 체육진흥 실시설계비입니다. 단월강수욕장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2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0만 2천원입니다. 교육비 사회교육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는 사회교육 친절책자 제작부족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입니다.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이 증이 되어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는 2억 1,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새마을 소득이자수입이 감이 되는 사항으로써 2,34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증이 되어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9만 6천원입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OCR 고지서 구입비 49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부족분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3명분 증되는 사항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전산처리부담금 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 수당으로 1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부족분이 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3만 4천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2,477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시 청사 증축분실시설계비로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칠금동사무소 부지 정산금이 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회관 구조 안전진단용역과 목행동사무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가면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가면 사무소 신축 및 주덕 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 1,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그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62만 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난방용 난로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과 목행동사무소의 건축물구조 안전 진단을 하셨는데 법적인 사항입니까?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 해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 문제는 건물의 구조상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크랙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를 기술직 공무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 수선을 하지 않고는 지탱이 불가능할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자체 기술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원심부름센타 안내판 및 간판제작에 1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배급통장양식 유인감이 149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민방위 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감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에 있어서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대 교육강사수당이 245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 민방위교육장 연료비가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장애자 복지 일반운영비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354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장애인 시설운영비 증이 되어 1,31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장애자 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설치에 7,905만 3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거택구호양곡운송차량임차료가 전액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거택구호 양곡배부 인부임이 감이 되는 사항으로써 45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는 영세민 심방이 증이 되어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시설비 간이 수해복구 및 간이 상수도 보수에 9,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비정규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 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써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에 있어서는 소음측정기 및 프린터기 구입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 보상금 경로당개설기념품 6만원, 노령수당 852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과목경정감이 되는 사항으로써 2,81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3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0개소 1,68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6개소에 8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 포장 미부담분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당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계상해야 하는데 보상금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감을 시키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반영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주무계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운영차량 구입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2천만원 계상했고, 마지막 3회추경때 1천만원 계상했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명칭이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3천여만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는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최재숙 문화회관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복리후생비가 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덕희입니다. 도서관운영입니다. 수당 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공공도서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감이 4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공공도서관신축 실시설계비 감이 1,217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비가 증이되어 2,7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공공도서관 신축 감리비 감이 7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25만원 계상되었고 이동도서관 차량에어콘 감이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구입비 1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유회철입니다. 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수당은 266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중앙공원 청소인부임 부족분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호암동 유적 2차 발굴조사비 209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석전시관 전기료 252만 9천원입니다. 연료비는 수석전시관 연료비, 자료전시관 연료비등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료전시관 보일러 세관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과는 기획실 풀 예산에 묶여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는데 박물관은 기획실 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똑 같은 5급이라 하더라도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8만원입니다. 잘못 계상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김현묵 충렬사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충렬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747만 3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목월동 보호 볏집에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입장료 수입이 연 900만원입니다. 1일 230,40명 정도 입장을 하는 것으로 아동은 개인 70원, 단체 50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무료입장으로 하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 급여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관리국과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기다려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충렬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운영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증이 되어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기본급 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식장 운영재료비 및 행사운영재료비, 장작절단 인건비 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10만 7천원이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주방 씽크대 및 진열장설치비 부족분, 장애인 경사로 설치비 부족분 부녀아동상담소 사무실 이중창 설치비 해서 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녀아동상담소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사항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