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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1-18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포3동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포3동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재열동장님과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주유소설치에관한청원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설치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주유소설치에 관한 청원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등등하므로 진술이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동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장이므로 불만이 있더라도 조용히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하기 앞서 16일 회의에서 청원소개의원이신 이근우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주유소 허가담당인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그간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과 같이 현장도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을 소개한 이근우위원님으로부터 한번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설명해주십시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관과 민이 불화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본위원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현장회의가 된 것은 현장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의 소견과 청원을 제출하신 청원인들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 합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전포3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원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각자 개인재산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단 주민이나 그 주위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불편이 없다는, 또는 그런 불편이 있어도 최소화하기 위한 강구책이 마련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유소가 생기는 그 지역은 10개교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주 통학길이고 그 인접에는 상가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도 아닌 주민의 주거지역, 특히 밀집주거지역임으로 해서 그 사업은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들은 충분히 동장님의 의견과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민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항이 파악되었으나 오늘 청원하신 원호영씨로부터 한번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호영씨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석상에서는 박수는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

청원자

원호영 위원장님! 위원님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동민 여러분들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는 소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 신청사항에 보면 휘발유 취급하는데 안전성을 가지고 한다. 요새는 안전성 없이는 주유소를 짓지못한다 해놨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꼭 주유를 하러 들어가면 담배불을 꺼라 시동을 꺼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안전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시동을 꺼라, 담배불을 꺼라, 위험한 짓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원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리 화약폭발 사고나 대구 가스폭발사고 같은 것이 당국에서 할때 안정성이 있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그러면 무엇으로 보장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수록한 대로 여기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되고 시장을 보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녀야되고, 아까 보셨지만 아주 중대한 골목입니다, 그곳이. 거기다가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과장님 나오셨다니까 과장님께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주유소법에 보면 일반인이 주유소 허가를 제출할 때 660㎡, 즉 200평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 질의했더니 정문화시장님께서 1994년5월2일자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4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본고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2항의 경우는 허가당시에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내라하면 적은걸 얘기합니까? 많은 걸 얘기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하시고 제가 나중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

청원자

원호영 예, 그 다음에 동장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동장의견서에 보면, "이 번지내의 주유소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주유소 허가요건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황령산터널 및 전포로와 인접한 도로변이며 각급 학교의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공해, 소음 등 주민들이 주유소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때 동민 동정보고지, 의견서라고 볼 수 없어요. 당시의 동장님 의견서가 동장 의견이 어떻게 올라갔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보면 구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 전일체육관에서 한번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구청에 회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나 이외에2명만 데리고 오라하는 것을 동민 전체의 문제니까 한 열댓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니 회의실이 그렇게 넓은데 뭐하러 두명만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어서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서 내용대로 여기는 학생들 통학로이며, 교통이 복잡한 것이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며, 냄새며, 오염 등 공해가 심하니까 안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나서 5분도 설명할 시간을 안줬으니까요. 바로 이 주유소를 신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한분이 일어나면서 납니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니오 하니까 그제서야 위임장이다. 인감증명이다 내놓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심사도 없이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니까 지금 소개하신 이위원께서 형님, 당신은 내려오시오 해서 어쩔수 없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몇마디 하느냐하면 신청하신분이 얼마나 어깨가 높은지 몰라도 이런 중대사안에 본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을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하니까, 산업국장이라는 분이 옆에서 수군수군하더니만, 자 회의는 그만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나왔어요. 단 10분도 안걸려요. 회의가, 그래놓고 여기에는 회의 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일체육관 문제는 여기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했더니 그양반이 동장, 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대리인을 데리고 와서는 옆에다 세워놓고 무슨 합의를 붙일려면 이사람 질문도 듣고 저사람 질문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덮어놓고 이것은 적법하답니다. 적법하니까 안해줄 수 없다. 현정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유소허가 막 내주라니까 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나는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당신이 산업국장이라면 고위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신청자들 옆에 놔두고 적법하다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사람 별명을 적법국장이라고 지어줬어요. 이런 웃지못할 헤프닝을 격은 사람입니다. 그래놓고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사람아 자네 내가 언제 여기오라고 했나 여기와 있게 신청자보고 그래요. 한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신청자가 반대자에게 심의를 거쳤다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게 회의록을 작성했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회의록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그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속기사들이 속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가 나와서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보라 하든지, 이런말도 없이 회의록을 작성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회의록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될려면 공무원들부터 민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늘도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동이라는 것은 동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겠지요. 구청이라면 구민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동민이 약 100명이 동에 찾아왔어요.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는데 동장 얼굴도 안보입니다.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동장이니까 이게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이 주유소가 되든 안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다 짝짝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저가 청원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의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긴것이 하나의 법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을 제정할 때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민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법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청원도 들어 줄줄 알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이러니까 할수 없다 너희 알아서 해라 두들겨 놓고 가면 공문만 날아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질의서 다 보낸것은 생략하고요. 이야기는 할수 없이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봤습니다. 끝부분만 말씀드리겠어요. 주유소 허가면적 범위내는 기히 허가된 범위면적 이상인지, 이하라도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범위내라는 말을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그사람들은 뭐하고 답변을 했느냐하면 추가질의에 대하여 관련주유소신고 69년1월20일 당시 면적기준이 없으므로 면적 적용을 받지않음을 회시합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면적 적용을 받든 안받든 그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고시법에 문구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질의서를 보냈느냐하면 할수 없이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권에 관하여 허가 조항인 고시 제4조2항의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하였는데 범위내라함은 기히 허가권 면적의 이상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하를 말하는가 그것만 딱 보냈습니다. 답변이 안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이니 구민이니 동민이 당국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호영씨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과 동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호영씨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진정인 대표 원호영선생님, 현재 주유소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몇번지입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371-41번지입니다.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잠깐 노상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원인

청원인

원호영 아니, 건축설계를,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주유소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해서 집을 지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 주유소가 어떤 법적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말고도 원선생님 주위 말고도 타 지역에 주거지와 밀접한 주유소가 설치된데가 많습니다.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범천4동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인근에 그런것이 있어요. 아마 허가 신청자도 그렇고 각기 허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허가 조건에 주유소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허가될 수 있고 준공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을 것이예요. 거기에 100% 맞추어서 건설을 한다든지 주유소를 허가하고 주유소허가 신청자가 주유소를 설치한다면 원선생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이것은 원호영이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전체의 문제요, 지역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과 지역 전체 주민과 협의하에 꼭 이것은 지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이것은 옛날 같으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는 아니지만 파출소, 주유소,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재산보호권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건축업을 오래했습니다. 나도 타동에서 하든 내동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상례적으로 고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고사를 지내는 것이 신에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산사람 입에 지내주는 것입니다. 즉, 수건 한장이라도 돌리고 떡 한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술한잔이라도 먹는 것은 내가 여기와서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수용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여기 주유소 허가 관련설명회 개최 회의록에 보면 소방도로 사용에도 불구하고 피해보는 사람의 땅도 사넣어주고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해주면 허가를 내주어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합의할 적에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이래도 할 수 없이 참아야 되면 나 개인으로서 참을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한다면 저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왔는데 저 혼자만이 의견을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주민 대표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전체 다수가 그런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인

청원인

원호영 그런 사실없습니다.
저가

저가박수용위원

회의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인

청원인

원호영 아까 말씀드린것이 회의록의 객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분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청원대표께서 말씀하신중에 의문나는 두가지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관계를 부산시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지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서면질의인데 직접 전달하셨습니까? 보통우편으로 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저가 시청에 가서 접수증을 받고 접수를 했습니다.
증을

접수증을이근우위원

받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몇번

몇번이근우위원

하셨다 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한번 두번 세번해서 두번은 받았고 한번은 끝까지 못 받았습니다.
서가

답변서가이근우위원

아니고 세번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그 관계를 물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관계인데 세번다 접수증을 받으셨네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세번째가 통보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세번째 통보없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지요?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청원대표가 시에다가 질의를 한 근거가 있는데도 답변서가 도착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 받아가지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원선생님, 첫번 두번째것도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원호영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지역 동장님께서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구청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 주유소 허가권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록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동장의 의견이라 해가지고 의견을 왜 명확하게 못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바쁘신데 이좌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들 동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물의를 빚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동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해결이 안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가 아까 원호영씨 이야기에서 저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동네의 흐름, 그때그때 상황을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저가 어떻게 명확하게 허가를 내주라 못내주라 할 상황은 안된다 아닙니까. 그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1만4,000의 주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줘야 이런 민원도 안생기는데 일차적으로 동장이 이 지역을 관할하면서, 주민이 이렇게 원성이 일어나고 하는데 도저히 주민 원성때문에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곤란하다, 이런 명확한 답변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러면 동장이 시간나면 주민들 여론봐서 흐지부지 넘어간다 이런 뜻이예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까 이야기 했지만 학교 통행로고 차가 복잡하고 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왜냐하면 모든 허가권은 물론 상부관청에서 하지만 뭐니해도 그지역의 동장의 의견이 제일입니다. 동장의 의견이 되어도 무방, 안되어도 무방한데 대해서 저가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금전에 원호영선생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다시 묻겠습니다. 휘발유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허가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두번째 일반업자의 처음 신설허가는 660㎡을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존하던 곳을 이전했을 때는 얼마의 허가가 가능한가 그런 질문도 했고, 세번째는 구청회의에 조금전에 원호영선생께서 말씀하셧듯이 사람은 불러놓고 질문을 10분도 안하고 산회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이 일방적인 회의를 주재했다는 그점이 문제가 되었고, 네번째는 허가면적이 지금 원호영씨 말씀하신 시청에 질의를 세번해서 두번은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요? 한번은 회신을 안받았는데 그 회신을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현장에 가보자고 해서 왔고, 그래서 아레 제가 자료도 준비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할 준비는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조금 안맞다든지 사실이 아니라든지 하면 다시 저도 검토를 해서 미비한 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라하면 석유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시설로서 옛날에는 제재가 되었다가 이제는 작년에 고시가 새로 나와서 모든 규제가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리가 없어지고 면적은 원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평이상으로 현재 부산시 고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가야에서 옛날 70년대초에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은 고시에 특례규정에 의해서 옮겼다는 그때의 규정에 준해라 해서 200평 제한을 안받는다 그런 본청의 규정입니다. 저희들도 공문 말미에 제출한게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그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게 의회에서 법적으로는 그 문제는 사실상은 동민께서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얻은것은 아니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사항은 그 조항에 의해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에 그당시에 답변은 저도 회의록을 못보고 그 내용이 무슨 사항인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세번을 질의했는데 그중에 두번은 답변을 받은 내용도 아마 저희들이 받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세번째 회신을 못받았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 자료만 주시면 본처에 확인을 해본다든지 알아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자

청원자

원호영 제가 구청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범위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범위내라하면 한평이라도 적은 것을 얘기하느냐, 한평이라도 큰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구청과장님에게는 그것밖에 물을게 없습니다. 범위내라고 하면 한평, 두평이 적어도 되는지 한평이 커도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모법에 나오는 단어해석만 해달라 이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양해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열동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동장으로서는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놓았고 지금 주민들은 허가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못짓게 하는 단계에 제가 동장으로서 어떤 대책이라는게 막연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유소의 허가 신청자와 대화를 붙인다라든가 이 허가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제가 허가권자인 책임자를 불러서 청원자이신 원호영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동장님에게 문의했을때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동장님이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신청자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까? 적극성을 띠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허가신청 대표는 안왔지만 여기 일을 보러오는 분이 동에 와서 그동안에 원호영씨를 한번씩 만나줄 알고 있는데 저는 만날 기회가 드뭅니다. 일년전인데 먼저번에 추석때 교통할 때 고사를 짓는다고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잘하고 그분에게는 상당히 조언을 많이 했지요. 그분하고 잘 안되었으면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주민대표들께서는 방금 동장님말씀대로 신청자가 안나타나고 대표자가 나와서 호응했을때 같이 타협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동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신청자를 직접 못만나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동장님이 어떻게든 만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논할 수 있게 해줘야되는게 동장님 의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오늘 이 장소가 보면 청원한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모든 사항을 봐서 청에 허가권자들하고 어떤 보고 느낀대로 거기에서 절충해 나가는게 우선적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허가 내놓고 짓지 안짓겠습니까? 지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떤것을 한번 찾아봐야 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은 지금 우리 위원들을 갖고 노는겁니까?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놀러왔습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여기 명확한 답변을 얻으로 왔어요. 지금 동장님을 가만히 보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안해봐서 그런데 한번 본회의에서 답변해 보실랍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왔습니다. 그뒤에 일은 저희들 일인데 거기까지 동장님이 간섭할 필요는 없는거예요. 윤종문위원님 묻는 것은 동장님 지금 심정을 묻는것이지 뒤에 일을 왜 함부로 말씀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위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함부로 하고 그럽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그러면 지금 신청지에 신청인하고 한번도 만난적이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대표자는 못만났지요.
번도

한번도박수용위원

안만났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것 자체도 동장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전포3동을 좌지우지는 아니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유소가 들어선다고 가정할때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동의 동장 얼굴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그런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동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해서 그사람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공청회 해 볼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동장님은 그 신청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공청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게 동장님의 임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주민 두분만 동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최장호 지도를 그려와야 되는데, 동네 정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년전에 이미 서면로타리에서 대우자동차 밑으로 해서 황령산터널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서고가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지름길이 하나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황령산 터널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게 된겁니다. 급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동서고속도로 만들다가 대우자동차 밑으로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만든거 거든요. 보상비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저희들이 감수한 겁니다. 그러면 보상받고 간 사람들은 부자되어서 갔어요. 남아 있는 동네가 여기가 야간 학교까지 전부 11개입니다. 여기가 철거하다보니까 1,400여명 주민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 집을 지을려고 설계를 내놓고 있는데 주유소를 짓는다고 땅이 팔렸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집을 주차장으로, 정기화물주차장으로 동네가 전쟁터,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도 피해 1호인데 지금 사람이 줄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간선도로변에 주유소를 지으면 말씀 안드립니다. 시장 바로 건너편이고 동네어귀에 바로 그 다음부터는 도면에서 주거 지역이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주유소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 4, 5층 건물이 쭉 들어서가지고 하면 주민 1,400여명이 줄어들었어도 타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동네발전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느날 갑자기 벼락맞은 격이거든요. 대우자동차 밑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우리 동네로 지나가고, 옛 고어에 보면 신하나 임금이 똑똑해야 백성들이 잘 살더라고 우리 동장님 참 기분 나쁜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이나 법규가지고 따지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고 내가 동장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 안살더라도 이 동네에 정서상 저렇게 뜯겨가지고, 이 동네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불똥아닙니까? 그것을 동네에다가 짓는다면 동네의 책임자인 동장님이 여러가지 법으로 봐서는 맞으나 이동네의 발전에 정서상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 신청자는 16, 7개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대주유소 업자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말고 다른 동네에 하나를 짓고 왜 이 동네에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가야에 있던것을 이 동네에다가 할 것이냐? 동장 의견으로서는 모든 법적이나 행정규정에는 하자가 없지만 동네에 원성이 크고 동네에 정서상 주유소 지어서는 안되겠다고 동장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다른분?
주민

주민

이구종 이번 주유소 설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허가 신청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가 주민들과 함께 두번 구청에 찾아간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 주무국장 두분을 만났습니다. 직원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표정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소망을, 염원을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되느냐 안되느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준다 이런 표시는 없고, 어떻게 저놈들에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구구한 변명만 일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열자, 연다, 30분후에 열자, 전부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30분내에 동원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공청회를 두번 마쳤어요. 그다음에 무슨 질의를 하면 적당히 떼우는 것입니다. 합법이니까 적법이니까 개인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것도 민원인데 어떻게 안들어 줄 수 있나, 이유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저가 아는 합법은 적법은 합법이든 적법이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적법이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합법이란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하자고 제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일보 양보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동장님도 계시는데 저가 일보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전 주민과 전체 학교 11개교 단체장이,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 적당한 장소에 허가를 해주도록 하시요. 주민과 학교장까지 다 냈는데도 묵살하고 일개인에게, 저게 개인장사 아닙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나 국가시책을 위한 일은 터널 뚫을때 1,300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진구내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전포3동입니다. 학교는 11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교통에 지장을 줘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할일이다. 정치와 행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행정이 정치요, 정치가 행정입니다. 물론 지금 알아보니까요, 나는 한이 맺혀서 그 사람들 얼굴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주무과장, 주무국장이 타처로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합디다. 어디가서 근무하든 나는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동네와 더불어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사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바쁘시더라도 저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직원을 주무과에 내보냈어요. 터널 공사는 다 되었어요. 곧 얼마 안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교통량, 차대수가 몇대나 지나가는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지나가나? 그것도 11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등하교때는 조사안하고 한낮에 학생 안다닐때 와가지고 차가 몇대 다니나보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개통을 불과 한달 앞둔 그때입니다.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 체증이 늘어진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이것 밖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사회적인 모순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부조리입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없다면 전체 이 국민이. 자기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주무과에서나 주무국장이 이것 허가 해주겠어요? 물론 달콤한 인사 받았겠지, 그러나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해치기 싫습니다. 일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허가가 났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의 생명수인 사랑의 오아시스를 찾아 의회에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의회에 첫 청원 사항이고 하니까 간절한 주민들의 소망, 학생들의 소망을 청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재열 동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허가권자와 우리 주민과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어디를 통하든지 허가권자와 직접 우리 동민에게 내세워가지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즉시 바로 박춘병 이분을 만나가지고 모든 주선을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동민에게 약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약속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20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