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1. 19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자료를 취합해 기 배부한 감사계획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현재까지 작성된 감사 자료 목록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제5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주요목록은 실과별로 하나 하나 해서 쭉 보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란에 보면 관계 공무원 출석이 있습니다. 출석이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급 실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과거에 관선에서 가려서 지명한 그 당시 구청장은 모르지만 민선에서 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청장까지를 여기에 넣어야 되겠는가 부구청장 선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요, 원래 구청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그 법규를 보면 구청장은 또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대산 보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을 요구했어도 거기에서 구청장이 오는게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요구하면 구청장이 나오든가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보내든지 할테니가 관계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행정 감사를 하다가 필요한 사항, 아주 꼭 구청장이 나와야 될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도 나와야 되니까 이것은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행정감사계획서나 계획을 죽 말씀을 해 주신다, 물론 좋은 계획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간 진행상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기회에 가서 우리가 정기회 의사일정에 결정되는 것이지 아직 정기회 의사일정이 결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호에서 감사 날짜를 잡고 일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록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어떤 이유든지 일단 정기회에서 정기회 감사계획에 대한 정기회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나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정기회의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감사를 한다, 언제부터 구정질문을 한다, 언제부터 예산심의를 한다, 이런 정기회 의사일정도 결정 안 해놓고 우리가 상임위원호엣 감사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짜가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회에서 이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한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말해도 좋은데 이런 것은 이미 속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서 약간 수정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상 대한 계획서를 개략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문위원이 하는 것을 날짜가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한 계획서가 이것이고 이것은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 일정은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이 감사계획서가 내무위원회 따로, 사회건설위원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묶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검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계획서를 일정 관계 중요한 사항은 확정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끝나면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만 이 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 검증을 거쳐보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을 했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한 것을 그런 계획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안입니다. 검토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검토보고에 대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검토보고가 잘못됐으니 수정하자는 얘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이고 검토보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의결하자는 게 아니고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만, 감사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 행정감사 범위와 감사 자료 요구 목록만을 토론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갖고자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확정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