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운영비보조, 직원관리 지도감독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다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은 1990년도까지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비로 운영했던 것을 1991년 이후부터는 구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탁은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구로구지회장에게 위탁하고 운영비는 구로구 일반예산으로 지원하여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설치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며 수탁자가 지킬 의무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철퇴할 수 있는 등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또한 독서를 통하여 구로구민의 정서문화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업무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숙고했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새마을 운동단체에 대저의 정치적 판단 여부는 무관한 내용임을 먼저 밝히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알기에 이번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93년도 6월 15일날 상임위원회에 제출 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출되었던 조례안과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적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과 두 번째로는 제5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즉 내용적 하자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사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93년도 6월 15일날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 안건이 어떻게 반복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본회의에 내용이 상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2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에 95조 3항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러한 복지법인을 위탁할 때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법인을 만들고 도는 각종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 공개적인 위탁운영에 대한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그리고 가장 적절한 대상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활용을 할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으로 심사 이후에 그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95조 3항은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도서관은 공개적인 위탁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 단체에게 지정해서 위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위탁의 신청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지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95조 3항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나오는 직원 관리의 내용중에서 운전수가 사서 2명에 대해서 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용권자는 새마을 시지부회장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권자가 별개의 사람인데 구청에서 인원을 특정해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의 조례 내용에 일방적으로 일반적 내용을 포함해서 정하고 직원의 숫자를 정하는 문제는 그 내부적인 규칙으로 하는 그것도 조례의 규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구로구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더 증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것의 용도에 비추어서 운전수가 사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으면 그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구로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구로구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 점에서 비추어봤었을 때에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이 위탁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정한 단체나 법인에게 그것을 위탁운영케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에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의 독서의식을 함양시키고 문화를 높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도서 대여업체라든지 그런데에 위탁을 한다든지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단체에 지정 위탁을 뒷밤칟하는 본 조례안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구로구에 있어서의 문화창달을 위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현실화 내지는 발전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온당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저는 폐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은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라 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법인성격을 갖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단체가 많이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도 해당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가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데를 거쳐왔고 또 여기에 상정된 대로 구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또 구청장이 굳이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에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한 이유는 지금 남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점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성이 아닌 아까 남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치 색깔이 가미 안 된 순수한 그러한 성격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아직까지는 구로구에 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새마을성격인 새마을지회의 법인 산하에 두고 또 (「

- 지회가 무슨 법인이야」) 지회가 법인 등록되어 있어요. 정승우의원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법인 성겨니까 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에 구로구지회에 속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구내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순회입니다. 아까 어떤 지정한 장소에다가 열람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차량으로 계속 저희 구로구 지역을 순회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여론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책을 많이 빌려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서순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것도 하면서 물론 직원관리 문제는 규칙상에도 사실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남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칙을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 문고 성격이 과도기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몇 개 구청을 전부 다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사실 어느 구청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관리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뽀족한 결론은 안 났고 그렇다고 이것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결론은 안 났고 그렇다고 것이 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구민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하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법 준용한 관련 근거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법인만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하고 법인성격을 가진 단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씩 계속 심사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석하신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이 안이 통과 되어서 우리 주민의 독서관과 그 다음에 정서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남승우위원님과 황규태운영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체제로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계속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드느냐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일에는 법 근거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사실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 근거조항은 황위원장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처음 앞으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좋은데 현재 기왕에 해 오던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 간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 말고 전부 똑같은 시에서 내려오는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대로 전부다 이해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 맨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시와 규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운영도 앞으로는 생가니까 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곧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이해서 미리 이것을 올려서 여기까지 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행해라든가 신청이 쓰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앞으로 운영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토의하는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서관은 15년 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 몇이 모여서 우리 독서 보급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사마을문고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는 이렇게 취약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뜻은 좋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미약해 가지고 뜻대로 보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식 예산을 발췌해서 각구 마을문고협의회에 보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주의 시대때 산물이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매도했던 것이 이있었습니다마는 그대도 이 운동 만큼은 국민정서 함양에 좋은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 문고조직은 역시 취약하고 해서 차량만 이동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실리는 책자는 아직까지도 마을문고 구로구 협의회에서 조달해서 거기 책을 꽂고 책을 꽂다 보니까 또 책이 유실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문고회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책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뜻에 어떤 업자가 어떤 단체가 이와 같이 사실 잘 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문고에서 마을문고 구로구협의회에서 계속 관장해서 보급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변주태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95년 4월 1일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의 자기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의 협의 사항 삭제 제8,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삭제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의 협의 삭제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의원 전위원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주철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로3, 4동 미관지구해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지역내 세대수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3, 4동 미관지구는 현지답사후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주철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로3, 4동미관지구해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저환경개선지역내 세대수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3, 4동 미관지구는 현지답사후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좀 보완할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로3, 4동 미관지역, 미관지역 뭐라고 그랬지요? (장내소란)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구로3, 4동을 지칭하지 말고 구로구 전체적인 지역을 지칭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로3, 4동 지역만 말고 구로구 전체 지역을······

의석에서- 의원총회에서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