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온천2동 김성준의원입니다. 우리 유성의 온천관광 발전을 위해 일본의 온천지역을 시찰하시고 채 여독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고 계신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토목·건축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특위의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유성구의 '95년도토목·건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시공상태 및 추진시기의 적의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파악,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부실시공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관내 도로의 굴곡구간중 연구단지내 도로를 표본으로 추출 굴곡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조사특위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동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11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특위의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또한 본 조사계획의 승인으로 20, 21일 현장조사와 22일 질의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로 갈음하여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동 특위의 구성과 조사계획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천자원의 보호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온천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천개발사업소 청사부지로서 봉명동 537-1, 537-12, 대지 586.8㎡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온천개발사업소는 구 자주재원 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으로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개발을 목적으로 지상 3층 연건평 341평 규모로 '93연도 10월10일 준공 '94년 9월30일 개소된 바 있으나 그 부지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온천개발사업소 부지 586.8㎡는 지난 '80년 유성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체비지로서 '94년도에도 그 조사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 사업소 청사부지로서 언젠가는 매수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인 광역시로부터 유성구가 매수토록 매수승인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치 않느냐하는 촉구 공문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필히 매수조치하라는 공문이 1월17일, 5월31일 2차에 걸쳐 접수된바 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96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 승인하여 온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을 대리해서 유성구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규정에 의거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금을 구청장이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성질, 금액에 따라 거쳐야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의 시행이나 보조금의 신청 절차는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 외에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 혹은 규칙등으로 규정할 성질의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검토하여 시행할 성질의 것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신청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보조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 제4조등의 조항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여지며 의회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심의, 확정,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볼 때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례제정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6장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의 관리와 집행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을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을 뿐,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어느곳에도 보조금 신청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 승인절차를 거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상위조례에 정한 절차 이외에 추가로 구의회의 사전의결 등을 거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신청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며 심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