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95년 11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5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증가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비 증액, 공동퇴비제조장, 농촌 의료시설개선,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추가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09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3%가 증가되어 총 재정규모는 7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 증가된 110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 감액된 57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10억 5,600만원으로 지방세 3억 300만원, 세외수입 2억 100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4,600만원, 지정재원 4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인건비, 공공요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2억 4,400만원, 행정장비 확보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300만원, 농촌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21억 5,700만원, 수해 항구복구비 10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 중 불요불급 경비 13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 2억 5,500만원 감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용역비 1억 300만원, 주택사업 사업외수입 600만원,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금 600만원, 지역개발사업 사업외수입 1억원 증액에 따른 사업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첫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수해피해 복구비, 법적·의무적 경비에 계상되었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필수적 경비에 조정·정리하여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중점 계상되었으며, 셋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 비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별첨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물 제작시 각 실·과소별로 개별 제작을 지양하고 종합 편집 제작이 요망되며, 둘째, 사업계획안이 없이 막연히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보자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셋째,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기준 최저단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과다하게 편성하여 빈번하게 과목경정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당초예산 편성 후 미리 예측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집행 도중 시책이 변경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경비부족이 생기는 사항에 대하여 추경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요액을 알수 있는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부기에 없는 사항을 사전사업을 시행한 후 사후 예산편성을 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여섯째,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부합되지 않는 경비가 계상되어 감액되는 사례와, 일곱째, 상수도 배관공사시 충분한 검토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군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용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