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활동하시고 전 읍면을 돌아보시느라고 고생 하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감사요구사항 330건 정도를 봤는데 대체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총망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검토해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의 질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들어가 있고, 또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요구할 자료도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집행기관에 요구하다 보면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대단한 작업이예요. 왜나하면 우리가 28일부터 하면 기간이 길고 짧고는 관계 없겠지만 지금 27일까지 우리한데 자료를 넘겨주겠다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도 다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총망라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것을 내실을 기하자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면 조정을 좀 할려고 그래요. 왜냐하니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과의 비중을 따져가지고 어느 실과는 10개정도 좀 뭐한 실과는 5개 정도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여기 기획실이 20건 인데요. 10건만 해도 관련되기 때문에 다 알수가 있어요. 따로 따로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어려우니까 이 사항은 어제 제가 대략 검토해 봤는데 오늘 제가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임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게 제가 챙기겠어요. 지난번에 1반 2반 3반 했는데 그런 점들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반에다가 주겠어요. 그러면 그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해다와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내실을 기할것 같고 상당히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3일 4일 했다 하는데 이 자료가지고 7일이 모자라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씩만 한다해도 330건 가지고 한마디씩 7일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이고, 안줄이고를 얘기한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골라도 이자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인가하면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황문제인데 현황은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소하자는게 아니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거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지, 자료도 어렵고 또 감사위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연관된 것은 하나로 묶어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다 들어 오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것은 감사하던 도중에도 미비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아니 글쎄 그런 뜻이 아니고 340건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건에 대해서 중복된게 많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때요.

제가 예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5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 이것은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및 향후계획 군유재산 관리현황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니 이렇게 잡다하게 항목을 늘려 놓으면 저기서 이렇게 봐요. 참 그저 아직도 현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 내 얘기는 내용이 같거나 동질성을 가진 것은 뭉친다는 얘기지, 얘를 들어 이런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처분실적 이렇게 만들어서 묶으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부과업무에 보면 지방세등 각종세금 체납현황 및 내역이 나오죠. 고액체납자 현황 지방세체납 처분실적도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가 도식적으로 분류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요구하면 안된다 재무과 소관만 보더라도 불과 10가지면 이안에 있는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은 예시를 한건데 전체실과에 대체적으로 그런게 많드라 이런 얘기지,

산업과 하고 산림과 하고 농촌지도소 부분은 줄일게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감한다는 게 아니고, 동일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은 조정을 하겠다. 일목 요연하게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모양도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기도 편해요.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내무 행정할 때 간사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걸 요구한 이외의 건은 정보를 못받는다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도된 걸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가서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요구를 해서...,

사전 요구를 안해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95.11.25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실시 대상기관에 통지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많은 연찬활동을 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대비해 주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