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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돈우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본회의1995-11-18

이돈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돈우

이돈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1.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고창군의회 제40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1건 총 2건이 상정되어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내무위원님들의 깊은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민의 위생환경향상과 환경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생처리장을 고창군 위생환경사업소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위생사업소에 13명을 요청하였으나 1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 보건소 1명을 감하여 본청 도시과에 1명을 증원하고 3.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굴삭기 운전기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1건과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및 사업장 순방 결과에 대한 질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군정및사업장순방결과에 대한 질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군정 및 사업장순방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예. 원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원병희의원

금번 사업장 순방 계획에 의해서 동호에 건축된 농어촌 개발 사업이 52,293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어촌계에서 여기에 숙박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가서 보니까 외형 조형 철골조와 샤시가 전부 녹이 슬어 가지고 있고 공사벽 이라든지 구멍이 전부 뚤려 있는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공검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병윤

고병윤의원

사업장 현지 답사한 결과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은 아주 부실하고 첫째 위치, 토지 매입비 공사 부실 관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미래 지향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농협도 어떤 어촌계 같은데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체는 자기 사업이 아니고 또 대체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부실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 하면 흥덕 김치공장 같은데 또 복분자술 그런데는 위치선정,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이 자기 돈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사업체가 지향하는데도 아주 좋은 쪽이 되드라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예. 류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의원

사업장 순방 결과 문제점 조치사항이 서면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선 은사교를 가 보았을 때 노폭과 교폭이 같아야 만이 차량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인지 노폭 보다는 교폭이 좁아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교명주를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서 시계가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공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한 준공기관에 항의와 함께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자동 하우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나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이 없어서 자금 투자에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 자동하우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와 교육장 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장 순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어제 고창군 풍년 맞이 한마당 잔치를 하시느라고 지도소에서 대단한 노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상품이 made in china 라고 써있는 것을 상품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나큰 반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운사 식수 사업 조경 사업장에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불출석해서 세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가 거의 고사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거기 식수에 보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 사업장 방문시 근촌 백관수 선생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국비 1억 자부담 1천만원 해 가지고 사우 건립 추진 위원회에서 사당 건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사당 건립은 약 70%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 했는데 유감스러운 것이 근촌 백관수 선생 생가 보존 문제입니다. 정읍에서 오다보면 성내에 오른쪽으로 근촌 생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막상 생가를 들어가다 보면 퇴비가 입구에 많이 쌓여있고 유품들이 창고에 널려있고 그래서 거기에 방명록을 보았더니 사학자들 즉, 역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방명록에 이런 생가는 문화재로서 보존 활용 가치가 있는데 방치했다. 고창 분들이 창피한줄 알아라 그런 방명록에 기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생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모두 같이 숙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동호해수욕장 숙박시설에 관한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원병희 의원과 고병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호해수욕장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4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수협이나 어촌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이 잘되고 사후관리를 잘하는 어촌계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동호 어촌계에서 실시한 사업이 부실공사로 이렇게 지적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 된 공사를 철저히 보완하도록 해 가지고 준공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어촌계로 확실히 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들어가시지 마시고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공과정을 구체적으로 어촌계에 주었는데 누가 담당해서 했고 내용을 어떻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동 사업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604번지에 312평으로 건축된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62백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3층 건물로 아래층은 식당 2, 3층은 숙박시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월 26일날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9월 13일날 지하수 마무리 되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는 전주 광진건설에서 한 공사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대진건설 이영씨가 하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미비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사업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보완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들께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윤

고병윤의원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보완 조치한다고 했는데 보완 조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다시 짓지 않는 한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사실 건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데는 보완하고 재시공할 수 있는 데는 재 시공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건축직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축직으로 하여금 진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 할 계획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돈우

이돈우의장

예. 진남표 의원

진남표의원

이것은 수산과장이 답변 할 문제가 아닌데요. 사업은 수산과 소관이나 건축물 감독은 수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 요원들이 그 실무에서 답변을 해주라고 하셔야지 사업자도 수산과에서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촌계라는 단체에다 일임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사업자도 어촌계에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선정한 사실이 없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렇다고 보면 건축물은 수산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정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에는 문수선 노폭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수선 은사교 노폭과 교폭이 같아야 하는데 시정하는 내용과 교명주가 커서 시야 장애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선 도로는 260m를 폭 8m로 해가지고 노변 1m 포장 폭 6m로서 교량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는 노폭 포장 폭이 6m이고 노변이 1m씩 해서 도로가 크게 보이고 또 교량은 박스 가다로 해서 조금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명주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교량연장이나 노폭에 맞는 사이즈 교명주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부실공사인데도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데 재검사를 요구한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수 문화마을은 94년 9월부터 95년 7월까지 697백만원 들여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대행을 주어가지고 집행도 거기서 하고 준공검사도 했습니다.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저도 그날 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책이 미비하고 주차장 진입로가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나오는 길이 없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또 상수도 보호 상자 파손이라든가 하수구 맨홀 수로 보호철책 이런 시설이 다소 미흡한 점을 저도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지를 우선 조성해 놓고 지금 집을 16세대가 짓고 있으므로 그 부럭에 건축 자재가 큰 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 스틸 그레이트가 쪼개지고 했습니다. 집을 전부 짓고 어느 정도 문화 마을이 조성되면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공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건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더 이상 거기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길승 의원 거수)
예. 류길승 의원
길승

류길승의원

제가 말씀드린 은사교 교폭이나 교명주는 꼭 그 교량에 지칭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고 앞으로 시공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명주가 큰데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에 참고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전체 16세대가 입주하고 나서 보수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화니 지방화니 해서 견실시공으로 세계화를 찾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렇게 부실하고 해야 할 사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준 준공기관에 항의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부실한 것을 보수해 달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준공처리한 기관에 항의 내지는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류길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와서 다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년맞이 행사에 상품을 made in china를 쓴 사실에 대해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어제 저희가 풍년맞이 한마당 잔치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공구세트입니다. 그것이 지금 드라이버 등 약 15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시상하면 농가에서 각종 기계라든지 수선하고 정비하는데 편리할까 해서 우선 선정했고 어제 우선 21점에 점당 6,000원씩 해서 126,000원에 무장면 무장리 소재 오명화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산품을 장려하고 국산품으로 시상을 해야 할 텐데 계약을 하고 올 때는 차이나 중국산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검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만 하고 납품이 되었던 금액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전부 국산으로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물건에 대한 검수를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류길승 의원께서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관리사의 교육시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립식으로 하여 60평 정도로 6천만원에 대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돈우

이돈우의장

예. 류길승 의원
길승

류길승의원

한마당 잔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기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신토불이나 흙에 살리라 이런 노래도 안 나온다고 푸념할 정도가 되는데 시상품까지 이렇게 외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크고 작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이지 상품을 다시 거두어서 바꾸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라는 뜻이지 상품을 거두어서 교체해 주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회화나무를 심었는데 왜 고사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류길승 의원께서 현장에 담당 과장이 없다고 질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17일 마지막 코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의회사무실에서 오늘까지 현장방문을 마칠려고 하니까 대비를 해 달라 그래서 식수계장하고 저하고는 자리를 뜨지 않고 사무실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의회에도 몇 번 물어 보았습니다. 상하에 코스를 물어 보면 왔다 가셨다고 하고 의회에 물어보면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 계속 대기 할까 나갈까 하니 일정이 앞에 것이 끝나야 가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자리를 뜨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무 도솔제 식목은 이것은 87년도 임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먼저 여기를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고사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방금 나누어 드린 배부표와 같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다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벼락을 맞은 신세가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심은 것인데 편백은 활짝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회화나무는 활짝성이 나쁘고 이것을 의회에서 회화나무가 보시는 표와 같이 앞으로 유망한 나무이기 때문에 환경수로 제가 선택을 했고 문헌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적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득히 기후에 안 맞은가 몰라도 저희 임업 조합으로 하여금 내년 4월 10일까지 하자 보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임업연구소에 연구 의뢰해서 편백나무하고 가격이 똑 같습니다. 맞지 않는 회화나무를 하자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편백으로 바꾸어 하자보수 할 생각도 있어 환경연구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까지 책임 있게 수종이 적합한지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길승 거수)
돈우

이돈우의장

예. 류길승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의원

회피성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직접 확인을 했겠지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계획을 세워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아 현장방문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선운사관리사무소에 나오셔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사된 회화나무가 무엇인지 직접 현지에 가서 설명을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만 다녀온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류길승 의원의 질의는 경고로 아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이 질문한 근촌 백관수 선생님 생가 방문 사항과 덕산사 사우건립 70% 공정 사실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고백운공보실장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백관수 선생 생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백관수 선생의 표지판을 보고 계획 없이 찾아왔던 분이 백관수선생의 생가 관리 상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해 방명록에 “고창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하라, 종문을 반성하라”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백관수 선생 사우는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종문과 백관수 선생을 흠모하는 몇 몇 분들의 모임에서 관리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소홀히 한 그런 사항을 변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가 허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우건립이 결정된 뒤 현 사우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공정이 약 85% 수준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70%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정 검사한 것으로는 85%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가 완전 건립되면 주변정비를 비롯 유품관리문제, 진입로 정비문제등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관심을 두고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이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군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속해있는 심의위원회가 본 의원의 알기로는 23개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각 면에서도 이런 수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모법 및 각 장관들의 부령에 의하여 군수가 인선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경우 각 심의위원회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80년대의 조직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그때는 군수가 인선한 조직위원들로 군의회가 없어 최종심의 의결을 못한 심의 위원들을 각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심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군수도 민선군수 또 의회도 구성되어 현 행정에 맞게 모든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각과 및 면에 있는 각 심의위원회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만을 재정비하여 구성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해체하여 우리 민원이 간단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수께 건의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예. 김상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고창-흥덕 간 4차선 진입로 개설도로로 연결되어 오는 진입로 개설에 있어 그 진입로가 반듯하게 일치되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고창 흥덕간 진입로 개설 사업에 있어 불보합 지역이라 하여 기존 도로와 일치되지 않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기존 간통도로와 연계 일치하게 개설하고 불보합으로 인한 부족 면적은 행정착오 결과로 도로개설지로 포함 삭감처리하고 개인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남은 면적을 산정 편입면적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창읍의 얼굴이 될 진입로가 기존 관통로와 일치하여 개설되어야 함에도 현재 도로변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도 매우 염려되기 때문에 군수께 이 관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의원

대망의 96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수께서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 계획을 또 마스터 플렌이 있다면 마스터 플랜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대우 자동차 부품 공단 조성 건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대우자동차 부품 공단인가 대우 자동차 주행 시험장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보들 지구 사고 경위에 대해서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처리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농로가 침수 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에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주위에 취입보가 3군데나 있었는데 그 취입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한해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용수로를 약 1㎞정도가 부족 현상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빼버린 모양인데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가 침수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닥쳐서 예상된 지역도 많고 하니까 사리 부설을 해 주실 것을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고병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23개 심의 위원회 잡다한 정리 문제에 대해 군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아니라 동방다방 고창 흥덕 간에 진입로....
예. 진남표 의원

진남표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질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당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종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매입 후 착공이느냐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위 의원
종위

이종위의원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미래를 이렇게 항상 예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에서 건설업체 부실로 인해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도를 낸 부도덕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많은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는데 대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96년도에도 10개 지구 이러한 많은 광대한 지역이 건설업을 할 텐데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저희 지역에 가을 착수 선정된 업체를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심히 또 염려스럽습니다. 건설업체 종합 건설회사 부실한 것으로 보아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수께서 그러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 지방 공단 명칭을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지방 공단에 대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상당히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될련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련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 좀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공청회를 해주시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도 우리 김상필 의원께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이 없어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고창읍을 소도읍 개발이라 하는 사업으로 50억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막연하게 군수 생각으로나 또한 집행부의 생각으로만 일괄하시지 마시고 좀더 고창읍이나 고창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는 분들에 의견을 더 존중해서 많은 의견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의원
기채

김기채의원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지대한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들을 때 자동차 주행 시험장으로 80만평이라는데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주행 시험장 80만평, 주행시험장에 인원은 여기에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0만평 자동차 주행 시험장 가지고는 부품공장이나 연구시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500명입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만 가지고는 30명의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 되지 않기에 100만평이라는 부지에 선부품공장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동차 주행시험장만 운영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인원은 30명이라고 했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장 순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끝내면서 가장 경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창 흥덕간 진입로 공사로 관통도로와 곡절공사가 하루빨리 시급한 상태로 여론상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하여 이것을 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대우부품 및 주행시험장 건이 과거 흥덕 삼미와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우리가 관심 있고 세심하게 연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및 사업장 순방의 건에 대하여 질의 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군정 및 사업장 순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30 폐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