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하종문입니다. 8일간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창녕군의회 의원 읍면 순회간담회 및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는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에 따른 정원 승인에 따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중 본청 "225"명을 "226"명으로 지방 서기관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정년을 1996년 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하는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올 연말 유물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창녕지방 출토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 전승,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녕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유물 전시관에 지방행정주사를 관장으로 두며, 그 업무는 창녕지방 문화재 연구와 보존, 교육 및 관광기능과 교동 고분군 유지관리등 기타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며, 동조 제9조의 관람료 및 이용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명시된 기준액이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적법 관리에 두고, 장래 행정 주민복지 차원에서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탈피, 활용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증축부지 및 날로 증가하는 공공시설 수요증가에 대비한 부지 확보 및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서 취득토지 77필지 78,647㎡와 매각 토지 18필지 21,471㎡ 및 매각건물 9동 496㎡등을 매입, 매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부대의견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경영분석을 철저히 한 후 시행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성산면 대견시장 부지매각은 대구광역시와 인접, 지가상승 요인이 예견됨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요망되므로 집행기관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소방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따라 군소유 공유재산을 동마산 소방서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동마산 소방서 성산면 소방출 장소 청사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산면 냉천리 임야 126-8번지 215㎡와 임야 128-21번지 20㎡등 총 면적 235㎡를 무상사용 하도록 하여 성산면 소방 청사 신축을 통해 소방 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95년11월8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와 각종 용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