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익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95행정사무감사계획의 협의가 있었으며 회부안건인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95년11월18일까지 협의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 개최토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5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임시회를 포함 80일을 초과할 수 없어 금년 정기회는 11월25일 개의하여 12월27일 폐회하는 것으로 33일간의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으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후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11월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7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기획감사실장의 1996년도예산안제안설명과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27일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11월28일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고 11월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14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994년도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1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2월18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2월1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23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26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2월27일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33일간의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전하고 똑같죠, 통과 시킵시다.

잠깐만! 본회의하고 전부 다를 구분되어 있죠?

5차, 6차 …….

확정된 계획은 아니죠? 이 안입니까? 잠깐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보고나서 합시다.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일단은 오늘은 안으로서는 1995년12월4일부터 12월10일 즉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 7일간을 모두 우선 잡아놨습니다. 세 번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남구청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산업국, 도시국해서 빠진 데가 하나도 없이 전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대상은 좀 미뤄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된 후에 정식적으로 대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및 감사반원 현황구분은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역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감사반의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감사 실시 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 및 감사기관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회의실이고 총무위원회는 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동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의회 제2회의실과 해당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기간이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일까지 되어 있네요, 감사기간이 …….

이건 뭐냐 하면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는 동이로 되어 있고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는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각 위원회별로 동에 하는 기간하고 구청에 하는 기간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 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실시 순서는 첫째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인사 그 다음 출석인 증인 선서, 국장(동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서류검증)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동 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일단은 7개동을 선정해 놨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다시 추가 또는 삭제가 있겠습니다. 이상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