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조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의 건이 ‘95.11.15. 의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회의는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회가 있으신 내용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39회부여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
의사일정 제 1 항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11월18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이후에 회기결정의 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것은 위원장을 누가 하고 간사를 누가 하느냐하는 것은 별도의 모임에서 호선하게 돼있습니다. 구성한다는 것만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누가 위원장이 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에 관한 건, 휴회는 11월20일 오후 2시부터 11월21일 오전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11월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11월20일 오후 1시30분에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에 2시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나눠가지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해당되는 실과 순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해당 실과 순으로 하고 11월21일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진행해봐서 약간 신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되면 11월21일 오전부터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예결특위에서 특위위원장 간사선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데 지금 지난번 예결특위구성안 1안에 소속돼있는 예결특위구성인원이 금년도 추경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B조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 회의 중에 B조는 특별히 참석할 자리가 없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상임위원회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되니까.

김종근위원
상임위원회는 물론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하고 그런데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에 한해서 소관 실과에 한해서 다루는 것이고 여기서 다루면 어차피 특위에서 번복해서 다룬 것을 또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다보니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집계도 하고 계수조정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 나머지는 쉽게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한 것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전에 다뤄서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사항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다뤄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가 어차피 구성이 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룬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다룰 이유는 뭐가 있어요. 특위에다 전권을 줄려면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돼있으면 특위에서 한번 다루고 말던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다루고 또 특위에다 다루고 또 본회의 가서는 방망이 치고 특위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특위의 권한이 없다‥‥‥

박준성위원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도 나온다고 특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겠어요.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