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민방위업무 및 청소업무 분야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송외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쯤이면 언제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다사다난했고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는 해도 없을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나 일련의 사건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공직사회의 최상층부가 갖가지 추한 비리와 부정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들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가 하면 냉철한 비판과 호된 질책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역 민방위대장의 활동률 제고방안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용기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우리 지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의 통제 및 대피,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와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방위대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방위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장의 활동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지닌 우리 중구 지역 민방위대장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총 302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45세 이하가 87명으로 29%이고, 46세 이상 50세 이하가 62명으로 21%이고, 51세 이상이 153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가 281명이고, 여자가 21명입니다. 물론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예비군 또는 제향군인인 남자 중에서 50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가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고,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제5항에 의거하면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대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중구는 51세 이상 고령의 민방위대장이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유사시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통대장과 51세 이상의 남자 통대장의 지금까지의 활동은 어떠하며, 유사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존자원이 적다 보니 우리나라는 원재료 대부분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입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93년 12월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비율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마는 그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비율이 낮은 것이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지방 정부에서 관할구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 여건들을 고려하여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자원 중에서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보관시설 혹은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희갑시장님이 시장 취임 후, 유럽 선진국을 시찰한 결과 그 나라들은 자원 재활용이 모두 90%를 상회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다, 자원 재활용이다 목소리만 높였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활용품 중 폐휴지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자원 재활용 실천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동별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일반 주택지역은 집안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못하여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거나 집 밖에 둠으로서 자원 재활용률이 낮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효과적인 재활용 수집을 위하여 요소요소에 분류별 재활용 수집 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 분류별 재활용 용기를 설치한 현황과 설치 장소, 그리고 설치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 후에 어떠한 요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식 고취 차원에서 향후 분류별 재활용 용기설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평소 민방위대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외선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통대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송외선의원님께서 통대장의 자격과 임명절차, 통대장의 현황등은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대장의 자격 및 임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대장의 자격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거해서 통장이 통대장이 된다고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장의 위촉 자격요건과 절차는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 제5조2항 규정에 의거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제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는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예비군 또는 제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애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대장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표와 같이 우리 중구에는 총 302명의 통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 통대장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1에서 50세 이하가 149명이고, 55세에서 58세까지가 136명, 59세 이상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통대장의 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대장의 임무는 동장의 지휘 감독 아래서 당해 민방위대를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의 임무는 평상시의 경우는 거동 수상자와 민방위대의 신고망 관리 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계 확립,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자체 시설의 보호, 민방위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적의 침공시 구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파손된 중요시설의 응급복구 등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 및 여성 통대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및 여성 통대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상시의 임무수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사태가 발생시에 현장 지휘능력에는 다소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방위대장이 고령자, 여성 등으로 지휘력 보강이 저하되어서 보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통민방위대는 우리 대구광역시 민방위업무 추진 지침에 의하면 명예 민방위대장을 동장이 위촉하여 평시에는 지역 민방위대장의 자문과 교육 등에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사태발생시에는 민방위대를 직접 지휘하고 현장의 방제활동 및 응급복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 마는 송외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통대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외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구성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대장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총 302명 중 51세 이상이 17명으로 전체 6%이고, 여성 통대장이 20명으로 전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세 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드신 분들이 투철한 안보관이 있다 할지라도 적의 침공이나 지역의 안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형행제도도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묻겠는데 현 55세 이상 통대장의 성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통대장의 기준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법의 맹점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하게 관계부처에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송외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방위 통대장이 현재 법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고령자의 지휘능력이 저하되니까 55세 이상인 자를 통대장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55세 이상인 자의 통대장의 현황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민방위기본법 18조6항에 통대장이 당연직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민방위기본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방위 통대장의 지휘력이 향상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능력면에서는 물론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보다 그 이상인 통대장이 지휘능력이 다소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대장이 더 혈기왕성한 사람을 통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에 임명 위촉절차는 통 반설치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례에 동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개선될 수 있게끔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직접 동장에게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세부터 59세까지 통대장의 현황은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 통대장이 없습니다. 56세 이상 통대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류규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김기인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민방위를 담당하는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통대장들께서 한 해에 8시간 씩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참시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고령자와 여성 통대장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통대장 수당이 월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류규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방위 통대장의 교육은 어디에서 하며,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은 1년에 한 번씩 8시간 씩 저희 교육장 강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8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통대장은 이제까지 불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당일날 오늘 교육에 불참을 하면 다음에 다른 대에 교육을 할 때에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대장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또, 불참한 예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규하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 수당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수당은 통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통대장님들 이야기가 너무 조금 주고 일은 너무 많이 시킨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류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대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대장의 수당이 아니고 통장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대장도 별도로 무슨 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규정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통장의 수당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과에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런 통대장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보충발언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가 방금 류규하의원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대장이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2년 이고 유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유임을 하게 되면 4년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령이 58세 같으면 58세까지 유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내지 15년, 20년 통장을 겸직해서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고령자가 민방위대장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박복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통장의 연임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면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몇 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의 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법상으로는 연임하도록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임하고 안 하고는 동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다음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민방위는 현 정부에서 양단된 국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58세 이하의 통장을 민방위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는 열일곱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외에도 저는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봉1동에 보면 63세까지도 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이리하여 민방위대장의 임무가 막대한 중요한 기구인줄 아시고 즉각 17명 되는 민방위대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즉각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화에 대하여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더 강화되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박재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8세 이상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교체할 수 없나. 두 번째는 민방위 대책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8세 이상 민방위 통대장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어떻게 해촉을 한다든지는 못 합니다 마는 지도 감독권이 있는 총무과에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대책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민방위 업무는 요즘 날로 모든 재난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또는 기회있을 때 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장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송외선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용기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용기는 동성로 일대 7개소에 1개조 3개로 7개조를 설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구에서 3개조 871천원이 소요되었고,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후원회인 곽병원에서 4개조를 기증 설치한 바있습니다. 둘째로는 설치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설치효과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동성로 일대에 재활용 분리 수집용기를 배치하여 재원 재활용에 관한 주민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재활용 품목별 분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혼합투입된 쓰레기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품목별로 분류 판매하고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강화로 시민의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수집용기 설치 가능한 공공장소가 있다면 타당성 여부와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추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외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에 많은 협조을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외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는 현재 사람 통행이 많은 동성로 일대에 7개소에 1개조 3개로 7개소를 설치한 것 중에서 구에서 3개소 소요예산이 871천원을 설치하고 나머지 4개소를 환경미화원 후원회인 곽병원에서 설치하여 세외수입증대 및 자원 재활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동성로 일대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는 언제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얼마만한 효과를 거양하였는지 세입액을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설치 가능한 공공장소가 중구 관내 몇 군데가 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과 공공장소가 아니더라도 동네 모퉁이마다 쓰레기가 다량으로 투기되는 장소에 각 동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송외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성로 일대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설치 일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일대에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7조 중 4조는 95년도 5월16일자 환경미화원 후원회인 곽병원에서 설치한 바있습니다. 3조는 95년도 12월8일자로 중구청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설치 후 효과 및 세입을 말씀드리면 동성로 일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효과로는 자원 재활용에 관한 주민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수거한 재활용품을 5개월에 약 7t 정도 수집하여 약 35만원 정도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가능한 공공장소를 말씀드린다면 가능한 공공장소는 동성로 일대와 대구역 광장, 동인1 2가, 동인소공원 및 태평소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면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과 공공장소가 아니더라도 쓰레기가 다랴으로 투기되는 장소와 각 동 또는 시법지역을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장소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설치는 추후 시민들이 다수 왕래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등을 대상지로 지정하여 금년 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업무는 대민봉사 업무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고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송외선의원님이 지적하신 용기문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동성동 일대 사람통행이 많은... 그러면 이런 데만 계속 투입이 된다면 지금 중구의 외각 동은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각 동에서 올라오면 사실 전부다 구의 세입으로 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은 구에서 다 가지고 일은 동에서 다하라고 합니다. 하면 모든 장비같은 것, 쉽게 말해 용기 하나라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매번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판매대금을 구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각 동으로 다시 이것을 판매대금 전액을 돌려 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래야지만이 동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주민들한테 돌아간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면 지금 업무가 상당히 이관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차량, 인원, 각 동에 다 이관시켜 동장 권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은 다 구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일거리만 많지 사실적으로 득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쓰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청소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각 동에 골고루 어느 한 곳에, 특정 동에 중앙통이라 해서 어느 일정한 곳에만 두지 말고 각 동에 구석구석에 주민들은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용기도 보면 시내 중심가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진 곳은 그냥 일반 고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각 동에 가면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도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옥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성로만 우선적으로 하느냐? 저것이 중구의 얼굴뿐 아니라 우리가 대구 전체의 중심지입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백만인구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왜 동성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마는 과연 그것을 해 놓고 우리가 시민이 의식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얼마나 활성이 되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범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구 세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세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총 6억7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유지 관리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차를 15대를 1t 짜리 차를 사는데 1억3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재활용품으로 각 동에 올라온 것이 10월31일 현재 1억5천만원입니다. 재활용에 투입한 만큼 세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은 좋지만 청소과장으로서 지금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 판단은 못 하고 이것은 위에 어른들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보충질문 드릴 것은 강영옥의원님하고 협사한 질문입니다 마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과 설치에 대해서 재활용품 각 동에서 올라 오는 재활용품 수집 지금까지 매각한 총 대금과 그 다음에 대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구입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5백만원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871천원 밖에 금년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왜 871천원 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하고, 잔여 4백만원 정도 남은 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성로와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품 매각 대금으로 우리 동네에도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재활용품 용기를 각 동마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통을 놔둬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마구 던지기 때문에 분리수거 용기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내년에도 우리 금년 5백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럼 남은 4백만원은 금년에 집행할 것인지, 또 분리수거의 용기를 내년에 각 동마다 설치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한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한기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보면 당초에 95년도 예산을 5백만원 올렸습니다. 5백만원 올린 그 내용은 왜 5백만원 올렸느냐? 한 번에 돈을 예산을 많이 올려서 혹시나 예산상 낭비가 아니냐 해서 5백만원 올려 가지고 그 1개조 약 10만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우선적으로 공간지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1개조 하고 4백만원 남은 것은 마침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바로 후원회인 곽병원에서 여기서 4개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현재 4백만원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은 지금 연말 내로 대략 공공장소나, 특히 어느 동에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의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5분류로 되어 있고 일반 주택은 2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5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는, 일반주택에서 2분류가 되어서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첫째는 도로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공간지가 없고 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장소선정과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아까 추가질문에 말씀했습니다 마는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열의원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금년에 총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한기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0월31일 현재 재활용품 수입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 세입에서 일반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재활용 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동 19개 동에 배정된 차량 19대 총 구입비를 말씀해 주시고, 차량의 연료 및 수리비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동 자체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배정된 차량의 인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소속은 동의 소속인지 청소과 소속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그 대금과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를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는지, 혹시 거기에 차질이 올 때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유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유찬영의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재활용 차량과 모든 인건비는 6억7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억7천만원 중에 1억3천만원이 차량 구입비입니다. 나머지 5억4천만원은 인건비 및 모든 유지 관리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 대씩 차량에 거기 기사 분, 미화원 2명을 해서 전부 다 동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기름 같으면 19개 동에서 풀 가동해서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수거비와 판매대금, 경비 분석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6억7천만원을 해 가지고 동에 재활용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현재 1억5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마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2억이들어 온다고 가정할 때, 지금 4억8천 내지 4억7천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됩니다. 그 세입은 일반 세입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과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람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