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호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건설공사의주민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11월 1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11월 1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자로 각각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5년 11월 13일자로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5년 11월 1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접수 당일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99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 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6일 접수되었기에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5대 도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정기회에 참석해서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만 도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도선 도지사로서, 지난 5개월동안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한 자치도정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의원 여러분과 제가 자치도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지방자치 개발의 초석과 기틀을 다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8월의 집중호우는 우리 지역 전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재민들은 물론이고, 성장과 도약의 의지를 다져온 도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민관군이 힘을 모아 재기의 삽질을 시작했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경향 각지에서도 사랑의 힘을 모아 주고 재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집념을 갖고 중앙관계 요로에 집요하게 건의하였던 수해복구비는 흡족한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어 국고 지원 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총 3,45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구비는 개량차원의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금과 성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펴 오신 군 장병들을 비롯하여 복구비 확보를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초에는 일부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철저한 방역활동에 힘입어 인명 피해없이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0월 24일에는 부여지역에 무장간첩의 출현으로 경찰관 2명이 희생되면서 도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게 하였습니다. 무장간첩은 우리 군경의 수색작전으로 생포 또는 사살되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우리 도가 성취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도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양축으로 하여 인본행정구현, 지역경제의 육성, 개발보전의 조화, 그리고 충청정신의 발양 등, 네 가지 도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5개반의「도정개발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도정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행정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본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도정의 모든 과정에 인본정신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6개 분야 102가지 기본시책을 선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행정으로 자치충남을 이끌어 간다"는 기치아래 시간관리의 효율화와 혁신적인 경영방식개발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민봉사실을 이미 설치 운영중에 있고, 민원인 후견인제실시등 봉사 행정시책 발굴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행 법령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중 주민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46개 법령은 중앙에 개정을 건의중에 있으며, 지금은 288종에 달하는 조례 및 규칙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규, 훈령까지도 계속 손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면서, 지방화시대의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도의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업정신 도입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프로젝트별 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동시 추구해 나가되,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배제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조만간 개편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편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96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 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국고예산 확보여부가 지역발전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왔고, 저 자신도 취임초부터 중앙과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사업 3,526억원과 국가기관을 통해 우리 도에서 시행할 6,171억원 등, 지난해보다 44%정도가 증액된 총 254개 사업에 9,697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며, 현재 국회의 최종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해로 인한 벼농사의 감수로 농민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체전의 경우도 10위권에 머물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백제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시군의 향토축제에서, 그리고 도민체전과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은 단합된 의지를 다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성취의 꿈을 가꾸어 왔습니다. 공주에서 개최된「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리 충남의 "부여 단잡기놀이"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백제 창왕의 사리감 발견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불을 지펴주었고, 백제인의 후예로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특히 수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기 도민 생활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짓고, '96년부터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도정을 펴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40여일 후면 맞이하게 될 1996년은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민선자치시대 2차년대인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민선시대 출범에 걸었던 주민의 여망이 새해에는 보다 활발한 지역개발과 안락한 생활환경,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시책에 대한 기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5개월이 이와 같은 주민의 여망을 수용하기 위한 자치도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다진 기간이었다면, 병자년 새해는 이를 발판으로「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건설」과「경영행정」의 지속적 실천으로 자치도정의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성과 가시화에 두면서, 아울러「4대권 개발경영」의 본격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기조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먼저, 중앙과는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고 국가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또 시군에 대해서는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유지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애향심과 도정의 구석구석에 배어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는 우선 행정조직과 행정행태, 그리고 예산의 일대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일은 결국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서는 결코 목표룰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조화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며, 권한과 책임을 같이하는 자율적인 공직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도 원점에서 새출발 한다는 각오로 투자효과와 경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필요한 국고예산의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기조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추진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와 도정평가단 운영을 정례화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내고, 도정의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도민의 몫이라는 인식하에 공개행정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도정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이며, 농민구성비율이 36.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은 경제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기초산업이며,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이끌고 갈 젊은 후계인력이 부족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어촌 문제는 단시일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어촌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농어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농어촌은 도시 못지 않은 소득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농업경영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며, 도민들이 신토불이의 정신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말「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사업을 확정했으며, 이를 임기 중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총 2조8,31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정시책과 서비스가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의 농정조직 체계를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정 주요시책 분야중 현안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충남농업종합센터」조성사업은 농어민 자녀를 위한 충남학사 건립과, 농민교육원 이전문제와의 연계 검토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달 중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생산자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인 「농수축산물 종합물류단지건설계획」도 그동안 중앙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받기로 잠정 확정되었고, 내년부터는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행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의 물결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89년도 대전직할시 승격시에도 도세 회복 차원에서 충남의 공업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우리 도 기업체 수는 820개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무려 4배 가까운 3,268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 성장에 비하여 우리 고장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금기술인력난 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매년 200억씩 연차별로 신규 조성하고, '96년도에는 65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는 중소기업 창업스쿨과 신기술 보육사업,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도 계속 확대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대학,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역근무요원을 생산현장에 확대 배치하고, 실업계 졸업생의 도외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과의 자매결연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성 직업훈련원을 예정대로 '96년 1월 1일 기능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고, 아산기능대학 설치도 중앙과 적극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무공해와 고부가가치산업,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된 유망기업 유치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기업경영신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민원 처리기간의 단축과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 공단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조성 방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발적인 공장입주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듭해왔던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단은, 최근 공단지정 승인을 받아 그 후속절차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혁업체 입지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아산 인주공단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계속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지도와 세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공업화 추진보다는 지적산업과 관광산업과 같은 3차산업 육성에 더욱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더욱이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충남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자유치의 부진등으로 그 잠재력에 비해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차원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특히, 제3섹타 방식의 관광지 개발과 외국자본의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내년에 기반조성을 마치고 '97년도부터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할 것이며, 지역적인 특성과 개성을 살린 가족단위 휴양촌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4대권역별 개발경영등 21세기 충남발전 구도를 정립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2000만 도시권을 배후에 두고 있으면서 중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대전이 대도시권과 연접해 있습니다. 수려한 강산과 청정해안, 그리고 곳곳에 산재된 문화유산과 온천휴양지등 농업과 공업, 문화와 관광등의 각 분야에 걸쳐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면 21세기의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발전 구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종래 단순한 투자와 산출개념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대한 환원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별, 실천 전략등의 보다 구체적 추진계획은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충남발전비젼에서 개발권역을 생활권과 지역기능의 특성에 따라 광역화하여 4대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은 이 4대권 개발경영사업에 수용, 통합관리체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천안아산당진등 「북부권」은 첨단산업의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여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는 자족경제권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8월에 용역 발주한 천안 역세권 신도시 개발을 우리 도가 주도적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당진아산 신도시는 주변 공단의 배후지원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산석문 국가공단은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선정 등을 마무리짓고 「아산테크노 콤플렉스」지방공단은 단지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만평규모의 「멀티미디어산업단지」의 유치와 함께 외국과 합작으로 독립기념관 주변에 영상산업단지조성도 구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림만에서부터 장항에 이르는 「서해안권」은 청정지역으로의 보전과 항만교역기능을 강화해서 대중국 교역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항국가공단, 안면도 관광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5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양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충남지방해운항만청과 수산종묘배양장의 설치, K-Z기지의 민항기 운항을 위한 경제성 분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서해안권 배후도시 건설은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장항 국가공단조성과 장항 신항건설은 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류제 축조와 진입도로 개설을 마무리하면서 「투자자유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제권개발」은 문화관광위락특화농업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면서, 연계교통망 확충과 함께 덕산 온천개발과 청양 도립전문대학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에는 백제큰길 개설에 28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모두 209억원을 투자, 고증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등의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내 전지역에 산재된 57건의 문화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계룡 신도시는 계룡 남북 간선도로에 171억원, 금암지구 택지조성에 421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주지역에 「명창 박동진 판소리전수관」건립을 착수하여 전통문화계승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산, 연기, 논산, 청양, 서천 등 「금강권」의 경우 금강유역권을 연결하는 광역정주체계를 구축하면서, 금강종합개발과 함께 치수, 주운, 관광, 특산물 등의 개발과 농공복합형 공단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인삼전시관 건립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청양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앞으로 5년동안 칠갑산 순환도로개설, 구기자농원조성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6억원을 투자하여 대둔산서대산 도립공원에 주차장,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강종합개발사업도 175억원의 사업비로 주운개설을 위한 저수호안 공사가 본격 착수됩니다. 한편 21세기 광역교통로 확충을 위해서 동-서, 남-북을 상호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공항항만과 연계되는 입체적 동선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망체계 확충과 관련하여 '96년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661억원, 대전 당진간과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300억원씩 투자될 예정이며, 국도4차선 확장을 위해 26개 지구에 2,195억원, 23개소의 교량개량에 107억원등 총 4,499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용수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보령댐과 아산호 공업용수, 대청댐 2단계 확장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균형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 못지 않게 복지분야 또한 사회적 균형에 기초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 생계유지도 곤란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있는 1,491세대에 3,102명의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도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문제는 획일적이고 외형적인 지원시책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활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등록장애인은 물론 미등록장애인에 이르기까지 1만8,608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증가와 국민보건 향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원로인력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금강변에 설치키로 한 노인휴양촌 조성사업도 내년부터 민자유치를 통해서 노인복지의 산실로 가꾸어 나갈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도 본청에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여성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인등 여성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정책심의회」도 발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구에서 여성복지와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 여성회관의 운영을 개선하면서 지역의 여성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여성회관 건립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곧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은 투자에 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설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지역주민간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묘지수급계획 권한을 재조정하겠으며,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공설공원묘지로 대체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를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푸른숲, 맑은물,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기는 쉬워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갑절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문제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의 환경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부딪쳐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더욱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환경보전 종합대책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처리, 수질보호와 대기오염방지, 그리고 「유형별 자연훼손방지기준」등을 설정하고,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8% 수준에 불과한 쓰레기처리비용 자립율을 연차별로 현실화 하고, 쓰레기 재활용과 음실물찌꺼기 퇴비화 사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분뇨폐수 처리장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 85개소에 1,0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금강개발과 수질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충남정신의 발양,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주민화합과 도민 사기앙양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가치관의 혼돈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의식마저 약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곧 물질적인 풍요가 건강한 정신문화와 접목이 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장의 충효정신과 선비정신등, 충남의 5대정신을 발양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앞서가는 충남으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승존경 운동」, 「도의새마을운동」, 「고향사랑운동」을 충남정신 발양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발굴, 정비, 복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연구실을 신설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남역사문화와 연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도 자체 민속예술제 개최 추진, 문화예술인의 활동여건과 분위기 조성등 전통문화 도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뜻깊은 개도 100주년의 해입니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보다는 도민의 자긍심과 사기앙양에 초점을 맞춰 개도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개도 100년사 발간, 도민의 날 제정, 21세기 발전비젼 제시등 13개의 이벤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전국체전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보강과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남체육진흥 3주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국제화 추진역량을 배양하고 국제통상 교류를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마다 국제통상 및 교류 협력시책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하북성이나 또는 산동성에 「백제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현지조사와 관계당국을 방문 협의한데 이어,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내 기업인등 20명의 대표단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도 뚜렷한 목표를 세워, 보다 내실있는 국제통상교류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아래 도지사가 해외경제 협력활동을 펴 나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도지사가 직접 세일즈맨으로 외교순방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방문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실무협의와 철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체결이 완료된 일본, 중국, 러시아 외에 내년에는 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개도 100주년 행사에 초청하는등 교류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장전망이 밝은 동남아지역의 집중공략과 미개척지인 유럽과 중동 및 중남미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사전 조사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시장연구팀」을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재난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집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공사감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별로 책임시공과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완료와 함께 「수해복구백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공사는 원천봉쇄할 계획입니다. 원칙대로의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실공사로 판명될 경우 재시공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제재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안전관리 전담기구인 「민방위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구난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구조구난 합동훈련도 재난의 취약요인에 따라 특성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19구조구급활동 영역확대와 함께 생활소방 정착을 위한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3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13억원, 특별회계는 4,719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2.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실국원별 예산심의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본경영행정과 4대권 개발경영,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부문의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상비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알뜰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나누어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저는 1만6천여 동료 공직자와 함께 안정의 기조위에 변화의 의지를 갖고 새로운 충남시대를 향한 의지를 다지면서, 넉넉하고 인간미 넘치는 영원한 고향,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이 만만치는 않지만, 결코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대, 지역의 힘찬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 11. 20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도지사께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우리 도의'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도지사 출범후 첫 번째 예산으로 그동안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권종합개발, 서해안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시행과 침체된 농어촌의 부흥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재정 확충과 알뜰히 쓰는 경영행정체제 구축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민선도지사 출범후 첫 번째 예산으로 향후「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그동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바탕으로 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도정이 지향하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지원금은 '9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거해서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금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수준의 안정적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수입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도 재정의 부담이 되는 지방채수입은 '96년도 지방채 계획에 의거 승인신청액 범위내에서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의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징수교부금등 법정경비는 전액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 강화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의 계획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을 하였고, 또한 필수세출 수요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거나 조정을 하고, 극히 일부사업은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의 당초예산 1조3,1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755억원 보다 2,377억원이 증가되어서 22.1%가 신장되었고,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지정리등 국고지원의 증액과 석문국가공단 본격 조성에 따른 도 공영개발 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써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413억원으로 올해의 7,162억원 보다 1,251억원이 증가해서 17.5%가 신장되었고, 의존수입은 1,219억원, 자체수입은 3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719억원으로 금년도 3,593억원보다 1,126억원이 증가해서 3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공영개발과 지역개발기금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4,083억원, 의료보호, 보령댐건설, 안면도 관광재개발등 일반특별회계가 636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회계가 64.1%, 특별회계가 35.9%로 금년보다 특별회계 비중이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중 자체재원은 2,318억원으로 총규모의 28%로써 금년도 2,272억원과 비교하면 약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9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1,520억원보다 385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세외수입은 41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노인교통비 부담금, 재산매각대등에서 339억원이 감액되어서 45%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6,039억원으로 총규모의 71%로서 금년도 4,820억원에 비하여 무려 1,2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1,756억원, 지방잉여금은 757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의해 금년 2,504억원보다 1,022억원이 증가한 3,526억원으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56억원으로 「백제역사촌 재현단지」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066억원으로 인건비가 562억원이고, 관서운영비 33억원, 기준경비로 250억원, 경상적 경비가 221억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1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40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385억원, 양여금사업이 841억원, 자체사업이 1,174억원으로써 금년보다 849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기타경비는 947억원으로 교부금이 621억원, 채무상환으로 217억원, 예비비가 109억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203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한편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24억원, 경제개발비가 905억원, 민방위비 103억원, 기타경비는 203억원이 금년보다 각각 증가된 반면에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1,888억원으로 금년도 1,972억원 보다 8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95년도에는 노인교통비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도의 수입을 잡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직접 노인교통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군에 직접 계상된 상태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가지의 일반특별회계 규모는 636억원이고,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4,083으로 총 4,71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중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31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45억원, 도비 61억원, 잡수입 7억원을 주세입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에 308억원, 관리비에 2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각각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 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142억원과, 이월금등 12억원을 주세입으로 해가지고 보령댐 수몰지역 보상금에 145억원, 관리비에 7억원, 예비비 2억원을 세출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169억원으로 지역개발 융자금등 지방채 160억원, 도비 6억원, 관광지 입장료수입 3억원을 수입으로 해서 관광지개발 용지보상 31억원, 기반조성 공사비 122억원, 감리비 7억원, 관리비 6억원과 채무상환, 예비비등 3억원을 각각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356억원으로 용지매출수익 306억원과 용지분양 선수금 수입 1,755억원, 지방채수입 250억원, 이자수입등 45억원을 주 수입으로 해서 석문국가공단 토지 및 건물 지장물보상에 1,243억원과 대죽지방공단 조성에 510억원, 명천 택지개발 250억원과 천안 신부지구등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상환 338억원, 관리비등 15억원은 지출부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675억원으로 용지매출수익 79억원, 용지분양 선수금 141억원, 지방채 수입 330억원, 이월금 96억원과 이자수입등 29억원을 주세입으로 해 가지고 엄사금암지구 택지개발 149억원, 왕대입암공업단지 조성 284억원과 채무상환에 225억원, 관리비에 17억원을 지출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052억원으로 공채발행 수익 6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등 452억원을 주수입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에 157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95억원, 의료원 시설보강에 27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252억원과 채무상환 415억원, 예비비등에 6억원을 각각 지출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점지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활력화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3,159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금년보다 5,000ha가 증가한 9,748ha, 대구획 재경지정리 6,626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00km, 배수개선과 밭기반정비 3,088ha, 농어촌 암반 지하수개발 50공에 총 1,89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정주권개발 22군데, 농어촌 주택개량 3,120동, 농촌 화장실 및 목욕탕 개량등 3,840동에 총 3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WTO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41개소, 농가 농기계구입비 2만5,000대, 쌀 전업농 육성 1,574호,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256동, 산지자원화 육성지원 20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증식사업 23건에 총 8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을 위해서 자녀장학금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210명 양성에 총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2,28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을 위해서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 아산 대죽지방공단 조성, 계룡 입암왕대공업단지조성에 총 2,0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마곡사 관광지개발, 금강하구둑 관광지개발에 총 1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이차보전, 산.학.연 컨소시업 과 신기술 보육사업, 보령 머드팩 경영사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에 총 6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큰 세 번째, 균형복지시책 추진으로 도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내년도에 948억원의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우선 소득이 낮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와 저소득층 의료보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도립의료원 진료기능 보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서낙도지역 주민진료에 총 621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보육, 아동복지시설 보강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등에 총 218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노인복지시설운영, 저소득층의 모자가정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 등에 총 109억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큰 네 번째, 환경보전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총 52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축산 분뇨처리장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등에 총 48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시급한 쓰레기 처리시설 보강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큰 다섯 번째, 21세기 충남발전 구도를 정립코자 총 28억원을 반영을 했고 두 번째, 충남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56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세 번째, 일선 시군에 도시발전기반시설 확충과 네 번째, 낙후지역의 개발비로 104억원과 588억원등, 그리고 큰 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11억원 이렇게 일선 시군의 시급한 세 개 분야에 총 903억원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큰 여섯 번째, 명예로운 충남정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2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인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여러 분야에 골고루 계상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위해 74억원을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큰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민방위와 재난관리 대책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총 57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장비보강을 위해서 5억원, 광역 소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31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 한편 재해예방과 대책사업비로 2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도 정비 438억원중 지방양여금 219억원에 대한 도비부담 미확보액 150억원과 계룡 「남북간선도로」개설 '96년도 투자 20억원 중 부족액 10억원에 대해서 '97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 예산으로 최소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청양 낙지터널, 홍성 덕산 4차선 확장, 온양 백암도로 포장, 음봉 천안 도로포장, 청양 왕진교 개량등의 총 5건에 3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석문국가공단조성과 명천 택지개발, 대죽 지방공단조성, 계룡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등 총 5건에 1조3,588억원으로 이는 사업이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안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소망하는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인본행정의 구현, 지역경제의 육성, 개발보전의 조화, 충남정신의 발양을 성취하기 위한 첫 해 예산으로 아주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런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의 대상인 국비 예산확보 전망에 대해서 19페이지 부록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는 의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참여 해 주시고 성원 해 주신 덕택에 예년에 비해서 아주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지금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에서 시행예정인 '96년도 국고보조 사업내용을 말씀 올리면, 지금까지 중앙 각 부처에서 내시된 내년도의 국고보조금은 모두 223개 사업에 3,526억원으로 금년도의 2,504억원에 비해서 41%가 증가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주요 증가 사업내용을 나열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관내에서 내년도에 추진예정인 중앙 각 부처 시행사업으로 전망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연초부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다각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우리 도 관내 내년도 중앙부처 시책사업은 중점관리대상 28개 사업으로 5,271억원과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 900억원등 31개 사업에 6,171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금년도보다는 45%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이 3개 노선에 각각 300억원씩 총 9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448억원, 군장, 아산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626억원, 홍보 금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에 450억원, 그밖에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에 2,515억원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하는 것은 그간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컸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국비예산 확보전망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물론이고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큰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행정 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단개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학부모 연수와 더불어 지역인사 초청특별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의 연구풍토 조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6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역교과서의 개발과 활용에 힘써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펴면서,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진학율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교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 경영력 평정과 각종 연수연찬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한편, 일본중국미국과의 교육문화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고교생 해외문화 탐방 , 미국인 영어교사 초빙활용 , 교원 국외어학연수 등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능동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우리 도가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 학교 독서교육심사에서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한 것은 이제 우리 충남교육이 튼튼한 토대와 안정된 기반위에 올라선 성과라고 생각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학생지도에 헌신해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향토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힘써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었다고 생각되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0세기 전반을 외세의 지배하에서 굴욕과 통분의 세월을 살았고, 20세기 후반은 냉전체제 아래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며, 이제 21세기를 지향하는 문명사적 변화의 길목에서 대외적으로는 실리추구와 경제력을 우선하는 국가간 무한 경쟁의 심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센 경쟁과 도전의 파고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과 남북관계의 새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기본바탕을 우리 교육이 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변화와 발전의 충격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둘째, 국제화다양화정보화에 따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을 배양하고, 셋째,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과 내실있는 교과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가져오는 교단지원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구체적 구현을 위해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 다섯 가지의 교육시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끊이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가치몰락과 규범의 해체가 가져온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이래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교육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도덕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도자료의 개발보급과 도덕적 실천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히 지켜야 할 전통윤리의 계승발전, 학생 준거집단 활동과 야영수련활동을 강화하여 극기력과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특별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사회의 바른 교육관정립이 선결요건이라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인사 연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효행 실천과 바른 도덕관 정립,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남을 위하는 봉사활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정신과 인류애를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숙원인 민족통일에 대비한 교육도 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높이는 창의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타고난 잠재능력의 계발과 과학기술교육의 혁신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핵적인 교육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실험실습위주의 탐구수업을 위해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새해에도 과학교육의 내실화에 뎌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업교육 체제를 확립하고자 그간 286억원을 투입 실업계 학과를 증설하고 인문계를 실업계 학과로 개편함으로써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당초 68 : 32에서 58 : 42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실업계 학과 증.개편을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실업계 기술인력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도내 각대학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은 모든 교과목의 학습에서 인지와 기억을 넘어서는 확산적 사고와 추리력, 분석종합평가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배양하는 일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탐구, 토의, 조사발표 등 학생의 주체적 학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학급 문고와 도서실 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계속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는 한편, 학생 백일장과 논술대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를 맞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에 힘쓰겠습니다. 일선학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문제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체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의 성격을 벗어나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과 재량이 존중되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지역교과서의 개발실험 적용과 더불어 학교단위 교육과정 협의회를 조직운영하고 새 교육과정 연수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연수 풍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과 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 연수시에 교과교육심화과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도 기초자치부터 내실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에 대한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국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국제교류와 협력에서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또 민족의 긍지와 자존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과 신뢰를 쌓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적 감각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도가 외국어 교사 국외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에 원어민 외국어 교육에 전력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새해에는 교사 해외어학연수를 외국대학 위탁연수 체제로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수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금년에 프랑스에 이어 내년에는 독일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세계속에 한국인 으로 꿈과 포부를 키우고, 가치관 정립과 정신적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과 일선학교 단위로 수학여행 차원에서 해외 탐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단개혁을 통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외적 시설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통해서만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아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교단개혁 선도학교 205개교를 지정, 46억원을 투자하여 시범 운영한 바, 흑판 중심의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공학기자재를 활용하여 창의적 교수학습모형의 개발과 적용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내년도에는 272개교에 7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더욱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이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실질적인 교육개혁은 교실현장의 변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교단개혁에 투자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이나 교단개혁은 교사들의 자율개혁 의지와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신념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아래 금년부터 교사수업 연구대회를 추진하여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인식 전환이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시책 외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와 가정과 사회의 교육 공동체 형성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의 발전적 정착으로 대학까지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교육 전산망을 금년에 지역교육청사업소고등학교에 구축하고, '96년도에는 국민학교중학교도서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모든 국민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목적 교실의 확대, 가사실 설치, 교무실 환경개선,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중설 등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학생들의 예능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충남교육 예술회관과 예술고등학교 건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7,725억1,47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3%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7.2%에 불과하고 92.8%가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교실이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교 지원체제 확립에 초점을 두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도의 교육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활동은 우리고장 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격조 높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발전과 우리의 염원인 민족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의욕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온 교육시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교육행정의 선진 도라는 평판을 받게 된 배후에는 우리고장 교육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 충남교육자들은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을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정성과 땀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교육현장 지원경비 확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 특성사업의 투자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된 반면, 지방교육 재정수입은 대부분 예년과 같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기할 사항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재정의 GNP 5% 확보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96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어 교육현장 개선 특별회계신설에 따른 경비등은 추후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비 50%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용지 확보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단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노후 및 위험 교육시설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의 확대, 교단개혁 사업의 확대 추진,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 유치원취학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의 강화, 사학에 대한 계속 지원,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체육교육의 진행 및 학교 급식의 확대 등 교육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5억원으로 올해의 7,627억원보다 1.3%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 부담은 3.2%가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이 35억원 증가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의 50%인 3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이며, 자체수입이 21.9% 감소된 것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국가부담 수입 7,128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세입 38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559억원입니다. 국가부담 수입내역은 교부금이 5,601억원으로 0.6% 감액되고, 양여금이 1,502억원으로 21.9%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내역은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32억원이며, 기타 자영농과 및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와 체육선수 육성비등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62억원, 예금이자 55억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46억원, 재산수입 33억원, 천안 쌍용중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 48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추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감액 조정할 계획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 수입이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관별 편성내역은 교육위원회비 9억원, 교육행정비 5,801억원, 교육사업비 65억원, 학보비 715억원, 사학지원비 674억원, 시설비 388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73억원입니다. 이중 교육행정비 비중이 큰 것은 도내 전 교직원의 인건비 5,646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는 학교 운영비 715억원, 사학지원비 674억원, 학교시설비 378억원등 23%가 되는 바, 주요 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는 지방교육 자체실시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등에 걸맞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직접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기본경비를 '95년도보다 교당 10% 인상하고, 학생당 경비를 신설한 총 4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의 외적인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내적인 환경보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교단개혁 차원으로 '94년도부터 추진중인 바, 금년까지 205교를 지원하였으며 이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96년도에는 272교에 70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계 고교학생들이 산업체와의 연계교육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 생산능력을 제고하며, 졸업후에 현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고 2일체제 운영과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및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 그리고 공고생 장학금등 공업계 학교와 관련하여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초과학의 진행이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실험실습비를 계속 지원하고, 또한 과학교구 확충, 컴퓨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과학고등학교 지원등 과학교육에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교육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 학교 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비의 지원과 농업계 공동실습소 운영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지 개발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하여 '97년도 개교예정으로 천안에 24학급 규모의 쌍용중학교와 아산시 용화동에 25학급 규모의 용화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예술고 신설 및 대천고 이전과 태안고 분리에 따른 계속비 사업등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2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증축 54억원을 비롯하여 총 165억원을 각급 학교에 균형 투자하여 학교시설 여건이 개선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형성과 지적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당 2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등 유아교육 진흥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민주복지사회에서 심신장애자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의 공동책임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및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619억원을 포함하여 각종 시책사업 지원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등 총 674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교원 자질 향상은 교육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직교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원 4,588명에 대한 자격 및 일반 연수비 19억원과 321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의 사기발양을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희망자 153명 전원이 퇴직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 수당 6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중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이 마음놓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방 보육시설을 시범화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천안 신안국민학교등 3교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바 '96년도에도 2교를 증설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교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하여 냉장고, 온장고, 전화기, 냉방기 또는 사물함 등을 구비하도록 계상하였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활동을 위한 교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전 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도서지역의 일부 분교장을 제외한 44교에 대한 시설비 34억원과 기 시설된 학교에 대한 급식비의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간 경기대회 운영, 충남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위해 22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7억원 , 총 29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어 가연성 쓰레기의 자체소각을 위하여 금년도까지 122교에 무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한 결과, 그 성과가 좋아서 '96년도에는 93개교를 추가 설치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구축으로 지역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행정 전산망의 구축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지방화가 절실한 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본청에 학력신장 통합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학입시 대책반 연수, 대학수학능력평가 종합개발, 지역육성 고등학교 운영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어민 교사 20명을 초청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생활회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및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은 도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