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6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조사와 서울시정 및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은 지난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명곤 의원과 김명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에 저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8만여 서울교육가족은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윤리적, 비인간화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정신과 도덕심 함양에 주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배양에 힘쓰는 한편,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건강한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지, 덕, 체가 조화된 인간교육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개선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주적인 학습능력 신장에 힘쓰는 한편,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교단지원체제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특수성과 지역성이 확보되도록 일선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와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학교간, 지역간에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나 법령 및 관행 등을 과감히 쇄신하여 서울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계 내외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물질만능의 이기주의 그리고 상업주의에 편승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등이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교육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재정과 낙후된 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수도교육의 행정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광부 5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와 고난을 함께 겪는 속에서도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교육은 이제 광부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도약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치-경제-산업-과학-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미래문명에 대처하여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울교육도 이와 같은 시대적 장황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수도교육으로서의 견인차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바르고 크게 성장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21세기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96년에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구현을 위해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인간교육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육활동, 그리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률적 학교 경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9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덕적, 정의적, 지적으로 조화된 인간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폐화된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교육의 실천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서, 이를 위해 학교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로효친과 생활예절 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하기, 줄서서 차례 지키기, 자기 일 자기가 하기, 근검절약하기와 같은 기본생활 습관과 사회생활규범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지속적으로 반부 지도 하는 한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가 길러지도록 이웃돕기와 환경보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 및 적성이 최대로 계발되도록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부모의 과보호로 인하여 자칫 나약해지기 쉬운 학생들에게 강인한 의지와 극기심, 협동심과 진취적인 기상이 길러지도록 심신단련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교육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서울교육의 선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입시위주의 지식편중교육을 완전히 탈피하고 정보화-세계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입을 위한 교육개혁과 제6차 교육과정의 본격적 시행에 발맞추어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등 서울의 특수성과 지역성이 교육과정에 최대로 반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 실습등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하는 한편,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하고 고등학교의 류형을 다양화하며, 특히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실 개혁에 필요한 기본교구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목표달성과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합리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초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탐구-실험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실업,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실업계고교 수용시설과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통일 및 세계화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기르며, 특히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장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사설학원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자치 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부여하고 학교경영이 자율적,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교단지원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투철한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민주적인 학교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수요자인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시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의식개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존경받는 사도를 실천하도록 자율장학활동과 연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폭력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 등 사회의 학교화와 시민의 교사화 운동을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전개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수도교육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이 균형 발전되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및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직도 재정여건이 미흡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건전사학을 육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에도 주력하여 즐거운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교육개혁의 주요과제로서 '98년까지 GNP 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보함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그의 효률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의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5.4 %가 증액된 총 2조 2,267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가 하면,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교구확충 및 실험-실습 지원 등에 1,51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개 학교 신설과 183개 교실 증축, 그리고 난방시설개선 등에 1,0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용시설 및 기자재 확충과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등에 3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ㆍ사립학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2,67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과 국민학교의 급식확대,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실시, 그리고 교원연수원을 비롯한 교육지원기관의 시설확충과 교직원 후생복지 등의 지원을 위하여 7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70 %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 8만여 서울교육가족은 교육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로 우리의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서울교육이 더욱 밝고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6년에는 우리의 서울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며, 시민 모두가 복된 삶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복의원외15인발의)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간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정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의원
운영위원회 정태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간 실시될 내무-재무경제-생활환경-보건사회-수자원관리-문화교육-건설-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공보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사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사장, 시설관리공국 리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은 95년 행정사무감사 후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롭고, 또한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정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있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자금운용 현황및 시금고가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 실태 등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자금운용 제도개선 및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여 1995년 10월 16일부터 11월17일까지 33일간 서울특별시 재무국과 서울특별시금고인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중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위원회 구성, 현지 확인 등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기간 중에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활동했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책토론회개최 (뒤에 실음)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 특별시의회의원정치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운영위원회 오광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국민회의 오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20일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94년 3월 16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의 수령을 거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당성을 각 시ㆍ도의회별로 언론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7월 29일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관련법령 중 자치권 저해사항 등을 발췌해 취합한 후에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실무 검토와 의장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관계요로에 그 개정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95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의원보좌관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검토한 후에 의원보좌관제 도입촉구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으며, 95년 9월 22일 대전 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거쳐서 시ㆍ도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에 95년 10월 17일 국민회의 신기하의원, 민주당 이철 의원, 자민련 한영수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95년 10월 28일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수례를 미제정한시ㆍ도의회에서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서울을 포함한 3개 시ㆍ도의회만이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방의원들의 뜻이 관계요로에 전달된 상태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조례의 미제정에 따른 회계처리상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 중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995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려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비 50만원과 보조활동비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개시월이나 퇴직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회의수당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서 비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출석 및 연간 회기 총일수 120일 초과 시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속기록과 연계하여 지급하므로 같은 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복하여 출석한 경우일지라도 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조사활동에 삼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셋째, 여비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실제 여행하는 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안에는 려비를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관내 출장여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관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 중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1995년 6월 10일 공무원국외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 숙박비가 종전에 비해서 5내지 1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로서는 동 조례안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려비 관련규정이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실비 보상적 수준의 의정활동비 적정화와 회의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의 보완, 그리고 의원보좌관제 도입, 보조활동비 등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제4차 의회의 임기 개시일인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어서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에 또 한 분이 서면으로 발의한 안을 제1차 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리의 없습니까? 노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재동의원
은평을 6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노재동 의원입니다. 원래 단상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듣기 좋은 육자배기도 한두 번이라고, 나오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오광열 의원께서 이 의원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비참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족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의정활동비나 의정활동비 보조비를 받지 말자고 거부결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과 운영위원장.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의 위상에 맞는, 광역의회 의원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비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묵시적인 가운데 저희들이 원망소리 듣고 밤길 따라 가듯이 그저 줄줄 오늘 이 시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부장사는 종을 쳐야 두부장사답고, 엿장수는 가위를 두드려야 엿장수다운 멋이 있다고요. 아무리 서울특별시의원이나 광역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으로 해 놨지만 선출된 경우에 명예직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아닙니까? 이 명예직이라는 얘기 하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려 온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담하다 못해 기가 막힌다는 그런 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얼마가 적당하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3월 여야 지방자치특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광역의회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의 예우에 준하는 예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의원보좌관을 분명히 두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지방자치 선거 딱 해 놓고 보니까 전부 야당이 석권을 했어, 그러니까 이 YS정권이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심정으로 7월1일자로 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의원활동보조비, 연구자료수집비 50만원, 보조비 10만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 6만원, 이것도 무슨 파출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면 뒤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나 속기록에 나오는 사람 이름 봐가지고 6만원씩줘? 회의기간에 나와서 식사해, 카드 아니면 안 돼, 전문위원 전부 따라서 일본 관광객들 기생파티하러 가듯이 줄줄 따라가서 점심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업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여학생들이 요즘 취직하려고 하면 그 회사는 월급 얼마 줍니까? 기본급 한 70만원에 보너스 한 400%준다 이래도 갈까 말까야. 가 가지고 직원이 몇 사람 되는지 근무시간 중에 얘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삭막하면 안 가. 지방의회의원은 무슨 거부에 졸부들이라서 제 밥 먹고 나와서 일하고, 국회의원은 청빈거사에 국정과 우국 충정어린 사람들이라서 세비 주고 의원보좌관 대여섯 명 줍니까? 그래, 이것 부용액 처리될까 봐서 통과시켜서 받아먹자, 이것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굶어도, 맹호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다고 이 주먹밥 널름 받아먹고 고깃덩어리 찍어주는 것 우리 받아먹자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의 작전에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회임시회 때나 81국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자주 의장님을 뵐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또 저는 상임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을 찾아다닐 수도 없어요. 혼자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김용태 내무부장관하고 유흥수 정조1실장인가 그 사람이 지방의원들의 보수 문제는 백지화시키자고 신문에 이미 10월초에 났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이 우리 문일권 의장님이에요. 좀 모여가지고 지방의원들 등원거부를 하든지, 야간 심야에 결의를 하든지 뭔가 땅 치고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무보수명예직이니까 돈타령하면 신문에 나서 위상 깎인다고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전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문일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의원 전체,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작전회의를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실익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의회의원의 명분에 맞는, 우리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의견을 집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13회 정기회에서 첫째 의안인가, 회기 선택을 할 때 그때 시장, 교육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체면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제 얘기는 13회 정기회부터 의정 보이콧 하자 이것입니다, 의정 보이콧. 12월말까지 정기국회가 아직 있어요, 국회 내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좀더 조직적으로 국회에 가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한 달 동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1995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