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오광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1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94년 3월 16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의 수령을 거부키로 결의하여 이의 부당성을 각 시·도의회별로 언론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7월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 관련법령 중 자치권 저해사항 등을 발췌 취합한후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실무검토와 의장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관계요로에 그 개정을 촉구키로 하여 95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의원보좌관제도입촉구건의안을 검토한 후 의원보좌관제 도입 촉구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키로 한 바 있으며, 95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를 거쳐 시·도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95년 10월 17일 국민회의 신기하 의원, 민주당 이철 의원, 자민련 한영수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95년 10월 28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미제정한 시·도의회에서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서울을 포함한 3개 시·도의회만이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필요가 있고, 우리 지방의원들의 뜻이 관계요로에 전달된 상태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미제정에 따른 회계처리상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 중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1995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50만원과 보조활동비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보수 지급일인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최초임기 개시월이나 퇴직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회의수당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비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출석 및 연간 회기 총일수, 120일에 해당되겠습니다. 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으며,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속기록과 연계하여 지급하므로 같은 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복하여 출석한 경우일지라도 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고, 셋째, 여비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실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여비를 국내여비, 국외여비의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관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1995년 6월 10일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 숙박비가 종전에 비해 5내지 15%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로서는 동 조례안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관련 규정이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실비보상적 수준의 의정활동비 적정화와 회의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의 보완 및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보조활동비 등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동 조례안은 제4대 의회의 임기개시일인 95년 7월 8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