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성중
김성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김용희 의원님외 여섯분께서 제안하신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날 김용훈 의원님외 여섯분께서 제안하신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11월 15일 김용희 의원님외 여섯분께서 제안하신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에 관한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용희의원외 6인)
09시 52분
성중
김성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논산군으로 단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조치한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3분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논산군으로 단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사항등은 동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합합니다.
09시 54분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 (김용훈의원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09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용훈 의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읍면지역을 관찰하며 소관 부과사무 및 군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 읍면장에게 논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읍면장을 논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09시 56분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논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처이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그때그때 본청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있어 당해 단체장이나 본청소속 공무원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보아 현행 조예는 하부 행정기관장이나 소속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내로 검토결과 적합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 (김용희의원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출석일수계산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출석일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 00분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회의에 출석한 때 한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제3조에 명시된 내용 즉 의원이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출석일수로 본다는 사항은 개정된 법규에 불합리하고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동조례 개정안은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일정에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일정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금년도 잔여일정을 모두 회기로 잡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날인 11월 25일은 회기결정과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청취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8일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96연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결특위 구성과 각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29일에는 95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군정질문 그리고 계속해서 12월 1일까지 실·과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해보았습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등 일반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준비를 하겠고,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예비심사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23일은 마무리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일정으로 짜 보았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의사일정은 정기회운영의 묘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용훈
김용훈위원
김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안중에 그 읍면장들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업무보고할 수있는 안이 공포돼가지고 정기 본회의에서 읍면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의사일정에 며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장 출석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공포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안을 발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의되면은 본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의결되는 대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발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의원님들로부터 발의가 되면은 그때는 의사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일정에관한 건을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일정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의사일정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