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김미홍입니다.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논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자금」과 「논산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논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이미 조성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과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등 기타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 가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돼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 가구선정 및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에 돼 있습니다. 뒷면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도 각각 자금의 운용관리가 이원화되어 자금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일한 상태의 회계이면서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여 관리가 지난하므로 통합 관리코자함에 있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이미 조성한 소득금고 자금과 특별지원 사업자금으로 하여 융자대상가구 선정은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써 2년거치 2년 균 분상환 조건으로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상환의무자는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 곤란시에 상환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논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써 다른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 예산액을 보면은 2억 6,682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장되고 있는 자금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89년 9월 11일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강경읍 대흥리 우미희외 10명에게 융자한 2,200만원은 94년 12월 31일이 상환기일인데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운용실태를 감독한 사실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상환기일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따라 상환금을 회수한 사실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소득금고는 당초에 78년부터 시작했고, 특별기금 지원사업은 8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소득금고 자금은 1억 6,635만 1,500원이고,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6억 6,462만원으로써 총계 8억 3,097만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89년도 강경 황산대교로 인해서 포장마차 이전 주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달말까지 2차 독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증인들의 현재 재산조회가 이미 끝나고 군에서는 재산조회에 대한 확인을 앞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체된 상환금은 현재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현재 융자가 된 것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으며 상환금에 대한 아직 지방세 체납관계는 상환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어서 아직 큰 지체된 상환금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되고 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

네. 사장된 건 없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