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설명내용과 자료미흡으로 위원님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자료에는 몇가지 설명자료 두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농․수․축산물 풍수해 피해지원 이런 자료와 농작물 복구지원계획내역 두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농․수․축산물 풍수해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첫장에 근거는 풍수해 대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피해의 총괄적인 현황은 농작물 침수가 3,614ha, 비닐하우스 파손이 20.5ha, 축산농가 피해가 축사완파 1동, 가축피해가 122,110수로 돼 있습니다. 축종은 닭외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양식 피해는 잉어외 5종으로 해서 282만 2천미가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복구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산돼 있는 예산액은 1억 4,1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침수면적에 3,579ha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지원기준은 농가단위로 영농규모가 80％ 다시 정정합니다. 농가단위 영농규모 80％ 이하의 피해면적의 ha당 농약대 3만 9,500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액은 3,1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4ha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농가당 80％이상의 영농, 농가당 80％의 피해농가로서 농가희망에 따라 종자대 또는 비료대 지원을 ha당 131만 8천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70％, 자담 30％로 지원이 돼서 3,127만 6천원이 농작물피해 대파대로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중앙지원이 되겠고 무상양곡으로는 10,931가마 이건 80㎏단위의 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농작물 피해농가에 2,23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7억 7,282만 2천원이 되겠고 수산어가에 11호, 5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7,805만 4천원이 무상양곡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원내역은 국비가 70％의 연금 30％에서 100％ 중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 지원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규모가 200ha미만의 농가중에서 30％ 내지 50％ 피해농가의 농가당 3가마씩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1,125호에 3,375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2ha미만의 영농규모로써 피해가 50％, 80％를 입은 농가의 농가당 6가마씩 지원해줍니다. 대상은 886호에 5,316가마가 되겠습니다. 또 2ha미만의 영농규모로써 80％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10가마씩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224호에 2,140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피해지원 계획입니다.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8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하우스 면적은 20.5ha가 반파 내지는 전파로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복구단가가 되겠습니다. ha당 하우스면적 ha당 5천, 전파는 5천 6백만원, 그리고 반파는 ha당 2,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그 지원 단가중에서 국비가 20％로 해서 1억 6,016만원이 이번의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피해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축사붕괴 1동 120평입니다. 이게 큰 농가인데 연무 금곡리 오석규 농가가 150평 피해를 반파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축피해로는 닭이 121,580두, 돼지가 500두, 염소가 30두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기준은 축사붕괴는 5,196만 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4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만 5,196만 7천원중에 국비로 해서 20％를 지원을 해주고 융자 60％, 자담 2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축 피해사항 입니다. 돼지는 두당 자동일 경우에는 4만 4천원으로 육성소는 7만 5천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육계는 수당, 마리당 중추는 67원, 병아리는 472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염소는 두당 7만 6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단가에서 지원율은 국비가 50％, 그래서 5,778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있고 융자 30％,자담 20％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피해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은 어류유실 282만 2천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잉어가 97만미, 메기가 17만 7천미, 송어가 5만 3천미, 미꾸라지가 158만미, 뱀장어가 3만 5천미, 가물치가 7천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은 잉어가 마리당 60원, 메기는 150원, 송어는 160원, 미꾸라지가 30원, 가물치 280원, 뱀장어는 1,2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율은 양식장 시설규모가 3,300㎡이상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 3,300㎡이상의 그 양식장에는 국고30％ 지원해 주고 융자 50％, 자담 20％ 지원이 되고, 양식장 시설규모가 3,300㎡이하의 규모일 때는 국고가 60％, 융자가 30％, 자담 10％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국비 20％, 국고 1억 772만 2천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자료중에 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숫자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농작물 복구지원 계획내역으로 해가지고 사업별, 읍면별로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읍면별 내용을 참고하시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특작물 관리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 시설하우스 시설복구지원 계획 1억 6,016만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0％, 융자 60％, 자담 20％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보급에서 보상금농작, 호우농작물 피해 농약대 이것이 1억 4,1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농작물 피해 대파대가 7,127만 6천원으로 돼있고 무상양곡지원 양곡지원 입니다. 돈으로 계상해서 7억 7,282만 2천원, 수산양식 피해 이것도 다음장입니다. 무상양곡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의 무상양곡은 523만 2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행정의 보상금에서는 축사복구비 1동 완파 120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039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입식 앞서 말씀드린 유실에 대한 가축비도 5,778만원으로 계상됐고 끝으로 수산물 생식입식 해서 1억 772만 2천원, 282만 2천으로 유실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저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1ha미만인 피해정도가 30％～50％ 피해기준에 농가당 3가마 지원을 양곡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기준이 농수산부의 지침으로 시달이 된 겁니까. 군에서 어느기준에 의해서 짠 것인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 생각으로는 1ha미만단위 30～50％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쌀 3가마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엉터리되고 이건 모자라지 않냐 특작에 비해서 주곡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저 무상양곡 지원은 풍수해 대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중앙에서부터 정해가지고 시달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도나 군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 영세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1문 1답식으로 말씀드릴께요. 얼마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이게 현금으로는 줄 수 없고 꼭 현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양곡으로 꼭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의연금 같은것이 그냥 그 금고에 소장되어 있다시피 한다. 이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지금 이런 모든것을 쌀 현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

예. 현물로 지원합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는 농협창고에 창고에 보관돼 있는 통일벼 계통의 재고미 처분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품으로 지급하는 일이 많았고 또 농가에서도 실제로 식량을 많이 그 쌀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많은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도 다 공감을 하듯이 농가에 지금 수해를 당했는데 지금 쌀 3가마, 5가마 갖다 줘바야 그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여러가지 그 폐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쌀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가는 상인들에게 넘기는 그런일까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서도 군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물론 못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통일벼 재고나 이런것도 많이 없어졌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어느정도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실 현물 쌀 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방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중앙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현물보다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상부에 건의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농가당 3가마 지원이 되는데 한 가마에 몇㎏인지 좀 답하여 주시고 3가마라고 했는데 한가마가 몇㎏인지 답 좀하여 주시고, 수산양식피해 어류유실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질문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곡 한가마는 정미로 80㎏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피해는 읍면에서 유실된 숫자를 조사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물속에 있는 마리수를 정확히 셀수는 없습니다. 양식업자가 기히 확보해있던 숫자에서 몇％가 유실됐느냐 하는데서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훈 위원입니다. 수산양식 피해 복구지원에 어종별지원단가를 보면은 메기가 1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9월 수산생물 호우피해 현황 계획표에 보면은 광석면에 메기가 7만 7천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로 150원씩 따진다고 하면은 액수가 차이가 나야 하는데 1,700만원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마리당 100원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하천부지에 대한 피해복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메기에 대한 단가계산은 저희가 정부에서 고시한 것은 15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당시 실제적인 피해사항을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지가서 조사당시 피해농가와 조사자와의 대담에서 피해농가가 100원으로 계산한 걸로 요청이 돼서 100원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한 피해부지의 피해농작물에 대한 지원은 처음부터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비교적 하천부지가 많이, 한 300h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되고 그리고 이런 수해로는 가장 먼저 피해입는 것이 하천부지 농작물이고 그래서 이번 피해도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도 수차 도에 건의가 됐고 저희도 문서로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답변이 오기를 논산군만이 특이하게 별도의 지원될 수가 없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1지역의 특정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건의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단,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하천부지에 가지고 있는 농가도 피해면적으로 이번에 2ha미만의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으로 감안해서 포함을 시킨것만 특별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100원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잉어는 지원단가가 60원입니다. 그런데 부적면 잉어는 1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인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적면 잉어는 1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지지원은 60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자료, 보충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참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 의원들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농작물 복구지원 계획내역이라고 하는 자료의 제목을 보고 의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농작물 복구지원 계획내역이라 ? 과장께서 이 저 말되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작물을 어떻게 복구한다는 얘깁니까 ? 예 ?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복구 계획 내역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몰라도 농작물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 제목이 ?

지금 단어 그 자체만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좀 불합리한것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산과나 풍수대책법에 의해서 수해가 있을적에는 항시 복구지원 계획내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이러한 제목을 붙인것도 아니고 도에서 오는 모든 공문이 농작물 복구지원 계획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저희 자체대로 군단위 이하의 공문은 앞으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감안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은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 내역이라든지 또는 농약대 지원내역을 비롯해서 세세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산업과에서 읍면장한테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취합한 것이죠 ?

예.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말이예요. 지금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뿐만 아니라 논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지난번에 엄청난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 군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어디에서 어느정도 피해를 당하고 어느정도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어느정도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충자료를 내 주시고자 하면 가령 뭐 크게 그 숫자가 많지않은데 논산의 몇세대, 그 피해정도 얼마, 거기에 보상되는 액수 얼마 이런식으로 그 어떤 수해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내주시면 그 의원들이 여러가지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 피해지역의 그 수재민들을 피해정도를 헤아리는데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15개 읍면동에 이 비닐하우스 시설복구 그리고 농약 대 지원, 대파대지원, 무상양곡지원의 명세서 그 주소, 피해정도 이런 것 들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논산군 전반에 걸쳐서 적정하게 피해조사가 돼있지 않았다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울고있는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고있지 못한데 피해정도가 경미한 사람에게 그 피해보상이 되고 있다라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지산1리, 2리에 그 최종운을 대표로 하는 또는 지종우를 대표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서를 받아본일이 있으십니까?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논산읍의 지산1리에 가보면 참 거의 60세대에 달하는 농민들이 특용작물 재배를 해왔습니다. 연연히 계속 해왔는데 지금 공설운동장까지 건설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난번 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 도로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 건설부하고 연계가 돼서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듯 생각이 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경작하고 딸기묘를 심어서 재배를 해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 또 정미소가 물에 잠겨 가지고 몇백가마씩 그참 쌀을 버려가지고 그 정미소에 대한 이 보상을 해주는 문제 이런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울고 불면서 바로 본위원이 들고있는 이러한 정도의 분량을 진정서 및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 도지사, 논산군수, 논산군의회, 도의회 여러곳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엄청난 물난리를 당해가지고 수십억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우리 참 먹고 살길이 없고, 생계가 막연합니다. 이러한 애소와 더불어서 그 남부순환도로의 건설공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배수장의 설치라든가 그 용수로의 크기가 잘못됐다든가 이 세세한 부분까지 걸쳐서 이 진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사항을 산업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수해는 지산, 논산읍 지산리 외로도 극심한 피해가 다른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지산 1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피해내용를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수해보고 체계가 피해입은 당시 읍면을 통해서 건설과로 보고되고 그 일부분이 각 그 해당분야별로 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사항은 실지 농작물 피해로 해서 산업과에만 보고됐다고 한다면은 그 보고는 제대로 보고가 안된겁니다. 문제는 건설과 재해대책본부로 보고가 되고 거기서 인증이 돼야 피해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수적으로 받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산1리 이런 지구에서 이 자세한 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지산1구 피해로 해서 농작물 또는 농가에 어려움을 당한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 피해면적이 19ha로 해서 한 50여 농가가 피해 입은것으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양곡이 이재민구호로 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의 소관으로 봐서 산업과에서 그 참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다고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줄줄이 그 논산군수에 이르도록 그 애소를 한 탄원서를 보면은 딸기묘 침수 비닐하우스의 수박재배 등등 이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향후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해 주시라고 하는 탄원서를 건설과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왔다고 보면은 마땅히 그 건설과장은 산업과장하고 심의를 해서 이 일반적인 피해조사에도 포함이 돼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그 우리 농민들이 남부순환도로가 잘못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또 그 인근의 정미소라든지 이런데가 일반적으로 모두 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보면은 서로 연계해서 참 과장이 직접가서 그 살펴본다든지 적어도 이 군청에 와서 군수를 만나고 부군수를 만나고 그 우리 농민들이 몇백명씩 모여서 집단시위를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산업과에서 한번 나가래도 보고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적하신대로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 드립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지산1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바를 이자리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지역도 그보다 더 피해가 심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신것 같이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금 논산군수의 명의로 민원인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서에 보면은 한결같이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국토관리청에서 그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사항이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때에 달려와서 애소하고 상의하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논산군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과장께서 실무자 대동하고 그 지역에 나가서 과연 그 남부순환도로가 도로 때문이 아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피해를 당했느냐 재정조사가 됐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은 제대로 조사가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는 없는지 과장말씀하세요.

예. 그 저 지산1리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재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작물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에서 동일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적하신대로 현지에 나가서 실지의 피해상황 조사적정 여부 또 피해자들의 희망,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이 민원관계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이 예산심의하고는 추경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기왕에 지산동 농민들의 민원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원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탑정조사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은 탑정저수지의 오염원인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또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는데 산업과의 수산계에서 얼마전에 뭐 되지도 않아요, 뭐 정예적으로 수산계에서 담당하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일 있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산업과에서 정예적으로 업무로 인해서 조사하는 사항을 가지고 이 사회과 위생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째 자기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면 했지 단속을 하고 진술조서를 받고 행정처분하면 했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속하고 어쩌고 하냐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탑정저수지 문제가지고 너무 설치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없다 ?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의 당직의원으로 있던 김용희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계신데 바로 탑정저수지 오염실태조사 위원장을 맡고있던 본위원에 대한 집단항의, 집으로 전화, 군청으로 찾아와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수산계에서 조사를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쉬운말로 의회 의원들이 탑정저수지 돌아다니면서 극성을 부려서 이럴수 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과장 알고 계세요 ?

이자리에서 처음듣는 말입니다.

그래요 ? 그 경위를 알아가지고 살펴가지고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의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참 과장께서 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본위원의 행태가 상당히 불마땅하고 참 여러가지 그 마음이 서운하셨겠지만 뭔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일하는 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과 위생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산업과 수산계에서도 속된말로 하면은 다 그 돼먹지가 않았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저희 정예적으로 단속하고 하는놈의 일에 말이지, 의원들 그 저 탑정저수지 조사하고 다니니까 그 뭔 얘기들을 또 들었겠습니까 ? 민원인들한테 본위원이 견딜수 없는 정도의 수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특별히 축조심의가 필요없고 이미 충분한 심사안까지 심의됐으므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