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석 의원 발언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장상록의사담당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회 운영 및 의안 접수, 회부 사항 등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오늘 제11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고창대우공단 예정지와 아산과 해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및 선운산 도립공원 운영 실태 파악차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과 '96년도용담댐수몰이주민지원금재원지방채발행안 이상 2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663, 전북산업대학교 총동창회장 외 졸업생 일동이 제출한 학교 주변의 도축장 설치 반대 진정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219번지 박근수 외 44인이 제출한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 및 군내버스 노선조정 요망 진정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백규
최백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해서 약간의 효율성 혹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정기회라고 하면 가장 의원 의한 그리고 권리를 이때 도정 전반에 대서 같이 걱정하고 협의하는 이런 시기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정질문자를 3명을 우리 운영위원회서 회의를 해서 각 위원회별로 3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에 선정된 그분들이 재까지 도정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요청을 했고 따라서 개인이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고 해서 간사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정질문을 하는데 기간을 이틀로 잡았어요. 만약에 12명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도정질문자가 결정된다면 하루에 6명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6명씩 하게 되면 너무나 타이트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고 2명으로 했을 때는 4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씩 한 번 결정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도정 질문할 날짜가 1일, 2일날인데 2일날이 토요일입니다. 2일이 토요일이면 6명 내지는 4명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일주일동안에 도정 업무 내지는 여러 업무로 인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쉬고 일요일날 편안하게 쉬어야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날짜도 잘못 잡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날짜가 여기에 보면 6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일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말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의결 그 자체가 얼마나 심사 숙고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날짜가 6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날짜도 더 돼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 사안이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소득증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 속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의견도 개진하는 이런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앞으로의 대안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그리고 신념, 철학도 우리 도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점을 제기하면서 이 의사일정을 효율성 있게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최백규 동료 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위원장 및 의장단 회의에서 의사일정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이번 정기회는 1년 중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도 또는 토요일도 없이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 할 수 에 없다 그래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그 날 위원장 및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하되 2명씩 하면 참 좋겠다 그래야 이틀간 도정질문을 해야 맞겠고 3명씩을 한다고 보면 3일간을 하면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맞출 수가 없다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회의 결과는 도정질문은 3인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의 사정이 3명씩 꼭 해야한다고 상위 실정이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그 실정에 알맞게 도리가 없다 3사람씩 도정질문을 하되 도정질문만을 3일간을 하다보면 일정 배정이 맞질 않는다 아시다시피 10일간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12월 16일까지는 예산을 끝마쳐야 하는 법정기일입니다. 그러면 3일간 도정질문을 하고 나면 예산심의 기간 또 예결위 넘어가서 예산을 다루는 기간 이렇게 따질 때 도정질문 3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백규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날은 어쨌든 공무원들도 하루는 쉬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오후에 행사도 많고 토요일날 회의에 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4대 의회에서 제 자신도 정기회 때는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새벽 3시까지고 몇 일간 제가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기회만은 토요일을 찾기도 어렵고, 도정질문 같은 것도 3일간으로 짜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0일간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게 맞질 않아요. 예산심의 6일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6넘게 짜는 방법이 없고 또 예결위원회서 예산심의 하는 날짜 감안할 때 16일지는 법정기일인데... 정말로 짜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고충이 제기 되지 않았나 싶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15일날 위원장 및 의장단에서 상위에서 가급적 3인 이내로 조를 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3사람씩 다고 할 때는 도정질문은 토요일날 밤에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틀을 넘어서 이번 회기는 맞출 수가 없다 지난번 3사람씩 해서 이틀간도 했는데 이번에는 가 때인 만큼 3일을 도정질문 하기가 어다 이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결론을 그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직전에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보고 받기는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위의 사정이 3명씩 해야겠고 모두 아우성인데 대단히 어려운 사이지만 3사람씩 할 수밖에 없는 사정처하고 있다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 보고 가급적 2사람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해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표
홍낙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정회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잠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안되게 생겼으면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장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이 문제를 모두 모아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15시 17분
규섭
김규섭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문제로 잠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백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나 특히 운영위원장 모두가 별 하자 없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임위원장들은 가급적이면 도정질문에 자기 상위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욕심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대로 조정하는데 별 하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3명씩 12명이 3일간으로 만족하게 해보려는 의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문제는 조정을,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하기로 하고 도정질 문 일정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상임위별로 도정질문자는 형편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는 계속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규
최백규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양해를 해주시고... 또 발언하면 운영위원장 발언하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3명을 하자고 한 것인데 그대로 원칙에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혼선이 온다...
죄송합니다. 제 뜻은 의사일정에 한 번 결정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짜야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변동을 안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일정을 짜기 이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줘야지 결정을 한 번 했으면 그대로 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아침에 변경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런 식의 의회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전에 결정했던 사항을 아침에 변경하기 위해서 통보했던 이런 의사일정, 이런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나를 결정해서 그대로 운영을 해달라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운영위원장 간단하게 해명을 해봐요.
병석
김병석의원
최백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서 본 운영위원장은 수용을 하고 있고 평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여러 의원님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의 뜻을 수렴해야 될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 운영위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의사일정이 본회의 전에는 확정이 안되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도저히 3명 가지고는 효율적인 도정질문이 못되니 2명으로 줄여서 도정질문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4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만장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에 대한 의견을 100% 수용하자고 한 안이로 이 안이었습니다. 그 점 최백규 의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의회 운영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체 58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약속을 드리고 최백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방금 논란이 됐던 의사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일정이 40일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짜다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114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 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회의는 19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군별 선거구순에 따라 허영근 의원과 이선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은 허영근 의원과 이선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선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제114회 정기회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회기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26분
15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종근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유종근도지사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도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밖으로는 국가 주요시책에 도민의의지가 반영되도록 눈부신 활동상을 보여주고 안으로는 도정이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역사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사로 취임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큰 변혁 속에서 기억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올해 도정의 주요 성과는 개방과 무한경쟁의 격랑 속에서 적응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의원 여러분들의 활약으로 U대회특별지원법제정을 관철시켰고, 새만금사업 및 용담 댐 건설사업 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했으며 호남고속철도 전노선의 신설을 위해서 온 도민이 뜻을 모아 노력하고있는 점도 큰 성과입니다. 또한 도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민주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는 도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중국 강소성과는 교류차원을 넘어 문화·정보·통상분야 등 실익 있는 분야로 전환을 협약하였으며, 우리 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인과 굴지의 투자회사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국 대사관 및 외국의 경제인 단체 등을 상대로 이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저의 임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농산품과 공산품의 수출입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전북무역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작업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제 제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와 우리 도민의 정신적인 위상을 새롭게 환기시키기 위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경문화의 풍요를 자랑하던 우리 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인 소외와 좌절감을 깊이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뜻깊은 전북도제 실시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고 이를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위상을 높여나갈 때 전북은 자랑스런 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도민 본위의 민주행정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한바 있는 도민공청회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여과 없이 직접 청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WTO)에 맞춰 농림산업의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작목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때맞춰 설립되는 전북무역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위하여 경기관련시설 및 도로망 확충,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저의 선거공약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단위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도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국가예산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해 매진하겠으며 앞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 국과의 교류 및 투자설명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침은 국가재정과 협조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여건 속에서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원의 흐름을 바로잡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1조 2,76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9,517억원, 기타 특별회계 1,25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9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예산 1조 1,085억원 대비 1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세입 9,517억원 중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21.6%가 늘어난 2,5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2,004억원, 세외수입 525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25.2%가 늘어난 6,8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880억원, 지방양여금 930억원, 국고보조금 4,045억원입니다. 이와 함께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해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도지역개발기금에서133억원의 지방채발행안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9,517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793억원, 사회개발분야 2,550억원, 경제개발분야 4,970억원, 민방위분야 32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8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60억원, 물건비 462억원, 이전경비 1,999억원, 자본적 지출 6,111억원, 융자 및 출자 15억원, 보전재원 2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208억원, 예비비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411억원에 대하여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456억원, 용담댐 자유이주민지원기금 90억원, 소도읍 개발58억원, 위도종합개발 등 기타 73억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는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 7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93억원, 관광지 개발 28억원, 고용촉진훈련비 등 기타 61억원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무역 출자금 15억원, 농수산물유통기금 등 기타 20억원입니다. 농어촌복지증진 부문에는 3,0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1,483억원, 축산단지 조성35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73억원, 배수개선 185억원, 유통시설 지원 등 기타 823억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부문에는 1,4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68억원, 하수, 폐수 처리시설 503억원, 복지시설 증설 및 운영비 340억원,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 4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지원 부문에는 생활보호대상자지원 316억원 등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U대회지원 부문에는 경기장 시설, 도로망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문화·체육진흥 부문에는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부문에는 하천 개수 및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등에 167억원을, 도청사신축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타 부문에는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5%가 늘어난 16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원, 이월금 17억원, 예금이자 등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62억원, 예비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올해보다 31.5%가 줄어든 337억원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예금이자 등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334억원, 관리비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가 늘어난 75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세출내역은 용지매입비 738억원, 인건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3.4%가 늘어난 1,117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지역개발 공채 매출 600억원, 융자금 회수 401억원, 이월액 등 1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군융자금 764억원, 지방채 상환금 341억원, 예비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올해보다 20%가 줄어든 88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택지·공단 분양수입 716억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 이월금 등 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 480억원, 택지매입비 및 시설비 286억원, 부담금 및 반환금 82억원, 예비비 14억원, 인건비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 제출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는 제도로써 이번 '95∼'99년 중기 재정계획은 '94년도에 수립된 제2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및 선거공약을 반영하고 예산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95∼'99)중 세입은 완만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7조 6,681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36.1%이고 의존수입은 63.9%입니다. 세출수요는 8조 2,081억원으로 이중 경직성 경비는 17.5%이며 사업비는 82.5%에 해당하는 6조 7,749억원입니다. 세출수요에서 세입 추계액을 차감한 부족재원 5,400억원은 지방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투자배분은 도 종합개발 계획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6년도 도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1996년도는 도정 주요시책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동계U대회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동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 쓰레기 줄여나가기 등을 스스로 실천하는 세계 속의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의 올바른 흐름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임승래교육감
존경하는 도의회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이 곧 국가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6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815억원보다 175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당초예산 8,314억원 보다는 3.9%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등 국가지원수입이 7,95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364억원, 재정수입 11억원, 잡수입 및 이월금 311억원 등 모두 68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볼 때 매년 전체적인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외곽지역의 택지개발지역으로 도심권 거주인구의 이동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97년 개교목표로 전주지역에 국민학교 2개교, 군산지역에 국민학교 1개교의 신설경비로 16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학교의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35억 2천만원, 학교 화장실 개축비 및 학교부대시설인 고증축경비에 72억 5천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에 총 26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수―습매체를 현대화하고, 교수―학습자료 및 교재교구를 확충하기 위한 경비로 28억을, 교육방송시설과 어학실습실 확충경비로 23억 6천만원을, 연구·실험 시범학교운영경비 4억 2천만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와 각종 경시대회 경비로 10억원,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활동과 학력증진비로 7억 2천만원 등 교수―학습 여건조성에 총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의 기술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및 기술교육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과학기술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이는 초·중등학교 기초과학 및 기술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어 과학교육진흥경비로 23억 5천만원, 컴퓨터교육 기반 확충경비로 23억 8천만원, 또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교욱 시설확충경비 3억 5천만원, 농업교육과 공업교육 진흥경비 19억 4천만원, 실험실습 지원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경비 16억 3천만원, 기술교실 운영경비 4억 6천만원 등 기초과학 및 기술교육의 강화에 총 9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합니다. 교육의 질적 고도화는 선진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함양시키고 수준 높은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현장 직접투자교육비에 314억 1천만원을,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60억 6천만원,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지원경비 50억 1천만원 교육시설 확충경비 176억 5천만원, 교육 행정전산망 구축경비 32억 4천만원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총 63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 사고력과 굳은 의지를 길러 주기 위하여 학생복지증진과 시설확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취적 기상과 냉철한 이성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생활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전북학생종합회관 추가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로 42억 8천만원, 학생수련시설과 학교 현안시설 확충경비 71억 2천만원, 급식학교 여건개선비 80억4천만원 등 학생복지증진과 시설확충에 총 19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원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의 사기와 능력발전은 교육의 성패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교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직원 사택 및 부지매입에 26억 1천만원,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기회 확대경비 50억 3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확대경비 92억원, 교무실용 행정용 컴퓨터와 교원 자생써클활동 지원경비 1억 5천만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지원경비 75억 6천만원 등 교원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경비로 총 24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립학교간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으며 공·사립학교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학경영자의 자구노력을 반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 보조율이 중학교 82.2%에서 83.4%로, 고등학교 53.5%에서 60.9%로 증가된 1,039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45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지원 부문에 총 1,08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어진 예산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총액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32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의 인상폭이 커서 경상사업비를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또한 최소의 재원으로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96회계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그 규모가 기정예산액 보다 145억 2,300만원이 증액된 8,96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입·세출 예산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수입인 보조금이 1억 6,200만원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5억 6,100만원, 재산수입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18억 8,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2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5억 2,3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후보선수 육성학교지원비와 특별 육성종목 운동부 지원경비 1억 2,100만원,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7,800만원,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4억 1,800만원 등 총 2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사학재정결함보조금과 국가로부터 감액 지원된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감액분 등 총 64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농고 자영자 양성 지원경비 16억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4억 1,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7,800만원, 특별 육성종목 운동부 지원경비 7,900만원, 후보선수 육성교 지원경비 4,200만원 과년도 인건비 6백만원, 기타행정비 7,200만원 등 총 22억 9,5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사학재정결함액 61억 1,4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2억 7,800만원, 김제농고 자영농과 전입금 3,800만원 등 총 64억 3,300만원입니다. 한편, '95년도 세출예산 중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투자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신설경비와 해양수련원 및 복지회관 건축비, 김제농고 자영자 양성 시설지원비 등 9개 사업 235억 3,300만원은 '96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조기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현실적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