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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1995-11-20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5 · 18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 · 18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동의가 박선정위원외 1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열리는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1. 5 · 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박선정의원의 발의와 김재균의원의 찬성으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5 · 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선정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5 · 18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5 · 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촉구는 해방이후 최대의 국민저항운동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전 국민적인 염원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촉구하고자 한다.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정기를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5 · 18 관련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만약,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때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또한, 노태우 구속으로 5 · 18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음험한 기도에 대해 엄중히 경계하며 5 · 18학살이 이번 비리의 원천인 만큼 이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번 정기국회에서 5 · 18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 정부는 5 · 18학살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법처리 해야 한다. 3. 정부는 5 · 18가해자들에게 수여한 서훈을 즉각 박탈하여야 한다. 4. 노태우는 구속이 5 · 18 광주양민학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향후 태도를 예의 주시한다. 두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임을 자처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다.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하면서도 5 · 18진상규명은 훗날 역사에 맡기자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 국회에서 5 · 18관련 특별법제정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그토록 진상규명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파문으로 5 · 18특별법 제정문제를 희석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경계하면서 다시한번 촉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계요로(청와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선정위원 수고하셨습이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 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1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