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오늘 정기회 집회와 지난 11월 9일 제4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 접수사항과 의원동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49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지방의회운영 활성화와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접수 및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1월 15일 이 영 운영위원장님 외 열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기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교육감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11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5에는 1996년도 기금운영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는 부산진구 범천동 849번지 소재 황백현 외 2,222명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서면일대와 가야로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가 정비될 때까지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반대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제출된 모두 1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교육사회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대가 열렸으며,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원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의원 여러분들이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조성 반대건의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점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1995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기본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었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여부가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 장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교육관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건전한 교육관 확립 및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어릴 때부터 근면․정직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스스로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스승과 어버이를 존경하고 섬길 줄 알며, 예절바르고 교양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상실문제와 인간성 황폐화 현상은 하루빨리 바로 잡아 실추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육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그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교육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강화,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의 확립, 교육행정의 민주화로 교단지원 행정강화와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존중교육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도덕성 함양교육을 충실히 하고 어릴 때부터 기본생활 습관 형성지도에 힘쓰는 한편, 근면․정직․질서․양보․봉사교육과 건전한 경제생활지도와 환경보전생활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한국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통일대비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지도를 위하여 공동체 생활훈련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생문화 창조에 힘쓰는 한편,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계승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켜 나가며,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해 온 98년 3월 개교예정의 과학고등학교 이전 확장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실험․실습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외국어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상적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중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임운영제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금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공개적, 합리적인 학교운영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넓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생활기록부제에 따라 전인적인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확대, 영재교육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자랑스런 부산시민으로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도록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양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민주화로 교단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은 단위학교의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장학협의 방법을 개선하며, 교구확충과 교육행정의 사무자동화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존경받는 스승 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연수방법과 연수기회의 선택권 부여 등 교육현장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단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교사형태를 개별화교육과 열린교육에 적합하도록 다양화하고, 과대학교, 과밀학급, 2부제수업을 해소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학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산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주요기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번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예산보다 7.5% 증액된 총 9,77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411억 원,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세입의 72.3%이고 부산광역시 전입금이 13.3%로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5.6%인 8,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7.5%를 차지하는 6,598억원이며 사학인건비 지원에 1,024억원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77.9%를 차지하는 7,6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운영비 4억원, 교육행정비 198억원, 교육사업비 54억원, 학교신설사업 추진비 1,127억원, 급식학교 신설 추진비 114억원, 사학지원비 1,075억원, 그 외 각 급 학교 운영비와 기타 시설비 등 직접 교육비로 591억 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17억원은 예비비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은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 적용하였습니다.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 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96년도 중요시책의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 급 학교 신설과 급식학교의 신설 추진. 둘째, 학교운영비,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 확충, 중․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 교육비의 우선 투자. 셋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넷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 다섯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끝으로,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 확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만여 부산교육동지들은 의원 여러분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 교단지원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으로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