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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유천형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199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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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형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수개월 전부터 예약되어 있는 TV중계토론회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지사께, 제가 확실한 시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퇴청을 해도 좋다는 여러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소집공고한 제100회 정기회로서 처음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연설을 비롯하여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행정사무감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김규배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희의에 부의돼 있으며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5일 민주자유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포천지역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중 민자당 소속 의원인 김종환 위원을 문기수 위원으로 신광식 위원을 김상헌 위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채기창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국 의원님, 박효녕 의원님, 박문숙 의원님, 최덕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 16일 유재언 의장님과 정형만 부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 및 부의장직을 사임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천형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정기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2.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식 의원님과 김문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자유당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 변경요청이 있어 변경·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위원은 김종환 위원을 문기수 위원으로, 신광식 위원을 김상헌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변경·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규배·이광구·홍승구·조원근 의원외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11월 30일, 12월 1일, 3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춘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파주출신 우춘환 의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될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대표연설과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에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도교육행정을 파악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이 대표연설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 오늘 개의한 제1차본회의, 95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본회의, 95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본회의에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민방위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획관,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경기도교육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우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5.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6.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7.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포출신 이규세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에 있어 막중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4년도 결산,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까지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11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 11월 10일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 중 문제점이 발생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결산심사를 하자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95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이재옥 소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금일 10시 개최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코자 지방예산을 절약하는 등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2조 3,215억 8,600만원으로 93년도의 2조 994억 4,700만원보다 10.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2조 34억 6,100만원이었으나 2,130억 8,900만원이 증가된 2조 2,165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9,098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6,692억 8,100만원이었으나 372억 8,100만원이 증가된 6,32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117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액은 예산액 53억 4,7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1억 6,500만원이며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8건으로 연도예산액 626억 1,500만원 중 지출액은 464억 7,700만원, 다음 익년도 이월액은 427억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843억 9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1,415억 7,900만원입니다. '94년도말 채권총액은 8,457억 9,0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6,896억 3,300만원보다 1,56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4년도말 채무총액은 1조 216억 2,6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8,818억 8,000만원보다 1,39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2,025억 800만원으로 '9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47억 5,6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414억 4,200만원보다 3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도말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13개 기금현재액은 2,500억 9,8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1,355억 8,800만원보다 1,14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4년도말 경기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금고의 잔액은 3,368억 5,300만원입니다.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비비를 제외한 2,801억 8,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 획일적인 예산절감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내실을 기하여야겠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4.2%인 3,368억 5,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넷째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결산승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시책추진실적으로는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의 최우선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재정지원확대, 학교급식확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결산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액이 1조 4,562억 9,000만원이었으나 43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조 4,997억 8,500만원이 징수됐으며 세출은 1조 4,045억 9,800만원이 지출됐고 이월액은 교육전문직 및 교원인건비부족액 3억 6,000만원, 이체액은 옹진군의 관할구역변경외 1건 6억 300만원이며 전용액은 인건비 부족액외 4건 10억 8,600만원입니다. 94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5,190억 2,700만원의 5,1%에 해당하는 774억 8,200만원이고 '94년도말 채권총액은 1억 2,8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9,0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94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3조 511억 2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2조 8,326억 300만원보다 2,1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말 전기기계 중 11종의 물품현재액은 651억 2,8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445억 8,900만원보다 20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도말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금고의 잔액은 951억 8,700만원입니다. 다섯째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4년도 예비비결산액은 지출결정액 78억 2,600만원이었으나 총 57억 5,800만원이 지출됐으며 일반회계지출액은 45억 9,000만원, 특별회계 지출액은 11억 6,700만원으로서 이는 각 소관부서에 세출예산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예비비지출은 천재지변이나 만부득이한 경우에 지출되도록 규정됐으나 94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22건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사건은 예비비지출사유에 해당되나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결산심사과정 중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전문인력 미확보로 인한 회계처리가 미흡하고 두 번째 장부비치 미비 및 임의배치활용, 세 번째로 공영개발사업단 한시적 기구운영에 따른 문제점, 네 번째 회계처리 자문위원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 다섯 번째 예비비지출의 소홀, 여섯 번째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금 징수소홀 등 6개 부분에 걸쳐 지적이 돼서 각각 시정 및 개선요구하였습니다. 결산심사검사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권고 및 개선안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 27명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심사 의결과정을 이해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과정 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진하셨던 고견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천형부의장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도지사께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TV 방송출연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되었음을 통보받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은 95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주관으로, 건설교통국장은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며 도시국장은 해외출장이며 공보관은 도지사 방송출연에 따른 수행원으로 오늘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8. 교섭단체대표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도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 대표의원이신 김규배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규배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민주자유당대표의원

민주자유당 대표의원 김규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50만 도민 여러분, 유천형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재우 부지사와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복 반세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실시되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 위하여 제1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4대 의회 개원초부터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 파문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이 연루되어서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같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도민앞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망자와 부상자 여러분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년간 헌정의 뒤안길을 맴돌다가 제3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되고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선출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3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4대 도의회에서는 전국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집결시켜 의회와 의사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섭단체를 통한 원만한 의사운영으로 각 당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이룩해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당적을 떠나서 순수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알찬 지역살림을 이끌어 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펴 나가는데 있어서 당파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중앙에 종속되어서 정치싸움의 연속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도민의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제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5·18관련법제정촉구결의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안상정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자당의 지침을 받아서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통과된 것은 의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형태로써 남은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과 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도의회는 중앙의 정치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유천형부의장

조용하세요.

김규배민주자유당대표의원

도의회는 그야말로 생활자치…….

유천형부의장

조용히 하세요.

김규배민주자유당대표의원

주민자치의 현장으로써 도의원은 오로지 민생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뇌하고 전념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도민이 우리를 도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도정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집어 치워라, 집어 치워」하는 의원 있음

유천형부의장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규배민주자유당대표의원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장내소란) 정치는 정치인의 몫입니다. (장내소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도의원은 도의원의 직분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현재 중앙정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대통령이 비자금 파문과 관련해서 구속 수감되는 사태에 휘말려 여야의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온 국민이 착잡하고도 허탈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도민들에게 안정된 모습의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도의회의 위상을 견지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 우리는 앞으로 중앙정치권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기본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야, 정치지, 지방자치가 정치가 뭐가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양심을 두고 얘기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정치과정이야 이 사람아」하는 의원 있음

「뭐가 중앙정치권이야」하는 의원 있음

「중앙정치권이 뭐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끌어내」하는 의원 있음

유천형부의장

의원 여러분 조용하세요.

김규배민주자유당대표의원

우리 민주자유당은 제1당으로서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정착되어 우리 도가 훌륭한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정파를 초월하여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제100회 정기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도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론을 집약시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그늘진 곳을 구석구석 밝혀 놓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당의 예결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96년도예산사전심의반을 편성운영하고 도민의 민원해결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94년도예산의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하여 '96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관행적이며 전시행정 위주의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새해의 알찬 가계부를 설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간 국경선이 없는 경제전쟁시대, 무한 경쟁체제의 보이지 않는 테두리안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분쟁국가를 제외하고 양극의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무력경쟁시대는 지나가고 국가정보기관이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하여 산업스파이로 탈바꿈하여 각종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이념논쟁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경제대국의 보호무역장벽과 경제블럭화로 무역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기간산업에 관련된 32개 업종을 제외한 부문의 전면 또는 부분적인 수입개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의 여건속에서 우리 당이 96년도 주요역점사업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전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개발여건을 개선시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과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 능력을 배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능력을 해결하기 위한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제구축과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의 수출전략 품목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이 빨리 앞당겨져서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을 통해 높은 수입개방압력의 파고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제, 산지중심의 유통구조로 적극 개편하여 내수시장의 취약한 시장원리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술집약적 농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대식 농어촌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의 획기적인 지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농어촌 지역에 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의료보험금의 부담을 경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투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동 삶의 터전인 옥토를 보전하고 지키는 것은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더 나아가 국가생존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냉혹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투자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여 쓰레기 매립정책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여 지역간 분쟁의 소지도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환경의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재지변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대형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가슴속에 묻어야 하는 국민적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 옛날의 과거로 돌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인재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요소인 도시가스, 화공약품 관련업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주요 건설행정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신도시아파트 지역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재해유형별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소방서의 119구조대에 최신장비를 확충하여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위급사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내 어둡고 그늘진 곳을 환하게 비추겠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는 경제발전 일변도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늘에 가려진 영세빈곤층의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재분배를 통하여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과 영세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부녀·아동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수용 노인의 보호수준 향상과 실버산업을 적극 육성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금은 모든 도민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직장내 탁아소 설치 등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수도권광역교통망 체계를 확립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병목구간 해소 등 사고위험 지역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과의 합리적인 연계를 위한 공용주차장의 확충으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종 교통대책 수립시에는 도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항상 도민의 소리 수렴을 위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기반과 문화재 원형유지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빈곤상태를 충전시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보전, 전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역사공간인 박물관 건립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내유치 지원으로 도민의 문화욕구와 도민화합을 통한 일체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개혁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광복 후 50년 동안 물질적 풍요는 얻었으나 역기능으로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가정의 윤리, 사회, 도덕, 공직윤리는 실추되고 도덕적 불감증은 만연되어 그 원인을 찾아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가정교육을 시발점으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기초교육의 기반을 다져 놓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요소의 제거와 교내폭력을 일소하여 우리 자녀가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교육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제반 문제점을 중앙당에 건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곧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2세들을 티없이 밝게 키워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고 나갈 우수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은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노력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항상 도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도민들 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역균형 개발을 전제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의 중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 북 분단의 현장으로써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이중성의 모순을 안고 있으며 한강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그간의 인위적인 개발정책에 의해 남 북 분단의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42.4%를 차지하고 10개 시 군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발제약 요인들 때문에 매우 낙후돼 있으며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북부출장소가 개소되어 민원처리 등 도 기능을 일부 수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권한위임사무가 250건에 그쳐 주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독자적인 지역개발정책 집행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시키는 문제는 중앙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중 장기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 본청의 일부 사무위임이 아닌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적인 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상 도 본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간의 무리는 따를 수 있으나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 사무위임, 인력보강 등 행정력 보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북부출장소 지원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모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에 대비 물류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도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열린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자치행정의 선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요구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에서의 정책추진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의 전달역할에 불과하였으나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방에서 먼저 주민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개선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자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도민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도지사가 우리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는 당적을 떠나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수레바퀴가 되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거듭나는 모습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75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매서운 질책과 따뜻한 격려와 힘찬 용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끝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규배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이신 이광구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광구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새정치국민회의대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는 어떠한 것이며 무엇을 중요시하여야 하는지를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5개월여가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한 마디로 요약하여 지방정치의 민주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그 지방주민인 시 도, 시 군 구민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케 할뿐만 아니라 그 집행결과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돌려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명백한 정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는 행정행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는 엄연한 정치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실천 즉,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곧 지방자치의 요체임을 깊이 명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의 제1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는 일등경기를 목표로 온 도민이 땀을 흘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꿈의 21세기를 앞둔 현재의 국내사정과 도내의 현실은 노태우 씨의 비인간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축재와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대형화재참사 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꿈과 희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치권은 서로의 이전투구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을 형성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우리들의 귓전을 가장 많이 맴도는 이야기는 아마 경영마인드 또는 기업적 사고일 것입니다. 기업적 사고, 경영마인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영마인드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모든 일에 코스트(Cost)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산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논리의 가장 투철한 개념이 기업적 사고이자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행정에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모든 시간에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한다면 얼마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가 등의 사고, 경제적인 용어를 빌자면 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시민 또는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본인이 받고 있는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일을 하는 자세가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세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근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바로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갖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역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는 의회의 교섭단체가 3대 체제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4개의 교섭단체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94년도 예산결산검사,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및 경기도여자기술학원참사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및 남한강골재채취허가에 따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교섭단체보다도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함의로써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사하고 감독하였으며 도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이 있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집행부 측에 적극 제시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지난 5개월 여의 기간을 돌이켜 보건대 우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별도의 지방재정확충기획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계의 전문가들과 엘리트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해나간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아울러 시 군의 지방자치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도지사의 역할은 경기도를 위한 개발이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일은 시 군간 또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역조정기구인 경기도를 비롯 서울 인천과 충북 강원도의 행정협의회를 위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시 군간의 분쟁과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심의해 주는 기능은 기획관리실 내에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활동이 너무 미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이웃 일본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제부터는 각급 자치단체간의 분쟁 등에 대한 조정업무가 봇물 터지듯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럴 때는 경기도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중복투자를 막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약 1800여만 명이 운집해 있는 서울과 그 근교에는 현재 각 시에서 저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으로는 서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남부지역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서 그런대로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서부 지역도 구리시에 현재 건설 중에 있으나 서울과 서부경기지역 및 인천이 인접해서 약 8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는 안양, 안산, 부천 및 인천 등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소규모로 세우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그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무엇보다 서울과 인천시민 및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 대부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근에 자리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역활성화는 물론이요,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대형건설사업은 반드시 인근 자체단체간의 협력과 주민들의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국가의 개발정책 방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문제는 상하수도개발문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하천의 종합개발, 항만의 축조공사 등 몇 개의 시 군간에 걸쳐있는 개발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까지를 망라하고 국가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문제 등에도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 군간의 문제와 광역시간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를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 의회는 '94년도 결산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무려 7년여 동안이나 운영되어 온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영상태가 일반공무원 체제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에서 기장과 회계처리가 기업경영적 사고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사상 처음으로 결산승인 유보라는 조처가 내려지고 다시 한 번 결산검사를 한 후에야 조건부로 결산을 승인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의 공약사항과 도민을 대표하는 136명의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지역별, 기능별로 가장 잘 정리되고 우리 750만 도민들의 염원이 가장 잘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분야별, 지역별로 정리한 후 비용과 수익분석 또는 효과분석 등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도민들의 춥고 배고픈 곳을 어루만지고 그늘진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내의 중소기업이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적극지원과 기술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놀이공간 및 공부방 등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친사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인회관을 많이 확보하고 일하고 싶어하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등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나가고 무연고,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는 사회보장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데에 비중을 두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오늘날 산산이 흩어지고 허탈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한결 훈훈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의 황무지를 개척한 미국인들의 개척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경향각지에서 대부분 이주한 현재의 우리 도민들은 살기 좋은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이 땅을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 도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는 우선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투명성있게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서비스라는 자세로 친절을 생활화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주장하는 이인제 지사의 의지를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 서비스정신, 바로 이 두 가지 정신이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 복지한국 건설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당초 제정될 당시에는 10년간의 시한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7일 전문을 개정하면서 영구적인 법으로 제도화되어 현재는 경기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악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예절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급식방안을 도시지역에서도 도입하여 학교 급식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신설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및 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경기도는 이북과 인접된 지역이 넓어 남과 북의 대치상황이 끝나는 통일시대에는 그 충격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임으로써 우리 도민은 한민족의 동포애로서 북한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할 태세를 미리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전 도민을 상대로 하여 과거 정권유지차원의 반공이데올로기적 교육이 아닌 동포애의 통일교육방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맞물려 더더욱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및 하수처리 문제와 묘지대책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 흔들림 없는 지방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실장 밑에 계 직제만 설치되어 있으나 과 또는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31개 시 군에 대한 원활한 감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시 군의 업무를 종합조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칫 발생되기 쉬운 불법적 이기주의와 업무상의 비리 및 불합리한 점 등을 사전에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94년도에는 260여명, '95년도에는 956명으로 3.6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재산등록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 직제 신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업무의 과학화, 전산화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부르짖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인천과 부천의 세무비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는 있지마는 업무전산화에 대한 감사기능의 도입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전산담당자가 처리프로그램을 조작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첩보영화나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전에 대비해서 실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리의 온상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연수원 등과 협의하여 전산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은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그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사의 임무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고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사항을 처리하고 도정의 홍보,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에서 도정의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국회, 정당 및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국가산업경제의 중심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경제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무적 업무의 활성화가 타 시 도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행정이 메꾸지 못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다른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정의 홍보, 언론기관과의 협조, 도정에 대한 자문과 여론수렴 등 정무적 협조나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등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어 어려운 도정수행에 윤활유 같은 정무부지사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시대의 낡은 관습과 관념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과 변화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대변자로 지난 5개월 여의 기간을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고 경기도정에 길이 남는 명예로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광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재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원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 시간에 발언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재안

허재안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연설에 임해 주신 두 분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부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꼭 지켜 주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연설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섭단체 연설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유천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의원이신 홍승구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홍승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취소됐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승구

홍승구민주당대표의원

민주당 대표의원 홍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연설에 앞서 이인제 지사의 이석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제4대 경기도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 민선지사가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석의 사유가 TV녹화라고 했습니다. TV녹화의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삶의 현장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녹화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교섭단체별 대표연설보다 오락성 짙은 TV녹화가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개월 전에 예약된 일정이라고 하지만 녹화일정이 확정된 것은 약 1개월 전의 일입니다. 반면 경기도의회 정기회 개회일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사항인 것입니다. 법정개회일도 모르고 일정을 짰단 말입니까? 이는 750만 경기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제 지사께 엄중히 충고합니다.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지사는 지사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지사가 수행해야 될 맡은 바 임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사로서 맡은 바 임무에 가장 충실할 때만이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영달도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고하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 온 국민이 허탈과 분노에 빠져있는 참담한 이 시기에 우리는 제4대 경기도의회 첫 번째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적 망신과 전 국민적 고통은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낡은 권력의 청산, 부패구조의 타파라는 역사적 구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역사의 그늘에서 무성하게 자라난 독버섯들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또한 혼탁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대 경기도의회와 민선지사는 완전한 자치시대 구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온갖 장애물을 말끔히 걷어내고 750만 도민이 함께 어우러져 자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와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4개월 여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파악된 도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그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 경기도가 지향해 가야될 분야별 과제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시대의 정착과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 34년만에 제 모습을 찾은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자못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대 의회관이 왜곡되어 있고 의회 역시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정비하고 의회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과 조화,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상의 보완과제와 대안을 종합정리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작업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합동으로 지방자치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면서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의회 내로 수렴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까지도 지사의 직속자문기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등경기의 건설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의존, 협력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로 일등경기건설의 실질적인 추진력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역대지사의 도정방침이 구호는 요란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없어 끝난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초대 민선지사께서 밝히신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는 도정목표가 행정집행을 통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각급 공무원에 대한 일대 점검과 효율적 관리운용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이 늘 인사의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가기 위해서는 공정성 못지 않게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업무에 맞는 자질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회 전반이 고도로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연공에 의한 인사를 탈피하고 실적인사,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조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책임지고 있는 초대 민선지사의 실패여부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인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직책이 요구하는 전문성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경험의 축적을 방해하는 잦은 인사이동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지향상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대폭 확충과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저는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새삼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우리 농업에 대한 기본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는 비단옷에 뒷짐지고 호령하는 양반의 역사가 아니며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노력하는 농민들에 의해 일궈진 역사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가꾸고 사는 농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하고 아무런 준비도 적응력도 갖지 못한 우리 농업은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이제 가장 장래가 불투명한 산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인식을 회복하고 올바른 농업정책을 세우는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도지사가 경기도 농업에 대해 얼마나 균형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가, 도 정책 전반에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얼마나 근간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경기도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밝혀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가장 역행하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경기도의 농정은 없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맞춰 정해 놓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해서 모든 농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농업정책은 WTO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시대의 농업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조건, 예를 들면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근교농업으로서의 특성,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특성 등 도내의 각종 농업조건을 충분히 살려서 그에 맞는 경기도만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조건에 의해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육성된 농업만이 자유무역 체제속에서 그나마 경기도 농업의 존립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도 농정을 시행하는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자율과 자발성에 근거한 살아있는 농업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헤져나가야 할 일은 솔직히 얘기해서 생산농민의 동의를 받고 중앙정부에 힘을 모아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제될 때 농정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경기도의 농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가 부정축재로 모은 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5 6공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최대피해사업인 농업을 살리는 일에 쓸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데 쓰겠다는 통치자의 결단은 전 국민적 동의를 기꺼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충정어린 결단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께서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일등경기의 실천전략으로 환경우선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지난 6·27지방선거에서도 지역환경의 보존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총선을 앞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며 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는 장기간에 걸쳐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환경보전의 요청과 단기적인 개발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가느냐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작은 실천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법규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제 아래서 환경업무의 배분은 현저히 국가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내에서라도 지방의 환경정책을 프로그램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요꼬하마 세계환경회의에서 밝힌 상록지역사회 창조를 위한 경기도 도시개발이라는 제하의 도지사 발췌문을 검토해 본 결과 경기도의 환경행정은 여전히 선언적인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관련 조례의 제 개정 작업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지역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질병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1인당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도 의료보장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의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체계의 통합 일원화, 보험급여의 대폭확대, 본인 부담금의 인하,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민주당은 통합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지사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년여를 끌어온 UR협상이 지난해에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GATT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하나의 시장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됨으로써 지역단위로 경제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의 집중에 의한 경쟁체제 구축이었다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있어 경기도의 경제발전전략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경기도에는 230여개의 대기업과 19,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기술과 정보의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인 투자에 의해 운송비용 등 여러 가지 경제외적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95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1.0%로 993개 업체가 1,082억원의 부도액을 기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과 같이 점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구조조정,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WTO체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UR협정, 특히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상대국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수출지원자금 등에 대해서도 자금규모의 확대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업규제의 완화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잠식을 허용한 것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할 생산의 몫은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국내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구입의 용이성, 값싼 노동력에 의한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설비를 국외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해외생산 해외판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은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업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국가적 대형사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재원과 사업주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고 세계화시대에 경제개발의 주체는 지방정부여야 한다는 데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한의 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수익적 수입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담의 공평성이나 물가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동안에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고려될 부분입니다. 첫째, 관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타성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즉, 관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타성 때문에 공공경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즉, 관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타성 때문에 공공경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또한 한 번 결정되어 지출된 항목은 설사 잘못된 것이라도 다음 연도에 가서 정리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당초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과다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실한 기초위에 각성된 예산은 필연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되게 마련입니다. 방만한 예산집행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장 혹은 낭비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로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증가될 우려가 높은 소모성 관주도 행사의 억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편성 및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과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한 축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노동정책과 행정은 철저히 중앙집권화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정책과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분권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노동행정의 구현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권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 해산결의, 총회소집권자 지명 등 노동사무의 합리적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사용주와 관계 공무원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유령노조사건, 잘못된 법규적용 등의 사례가 있어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동행정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로 그칠 거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7개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금년 10월 이인제 지사의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 측면,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의 다원화와 다원적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류활동이 풍부하고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진적인 자매결연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선전, 공공시설의 노하우와 개발기술의 유치, 환경설비기술 등을 우리에게 이전케 하여 우리 기술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 상품전시판매장 개설과 해외시장개설단의 확대파견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종 해외 조직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치시대의 국제교류가 자칫하면 민선단체장의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가 민간단체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고 관은 이를 보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한 환 교육감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빈약한 재정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못 먹고 못 입는 가난 속에서도 열성을 다했던 우리 부모세대들의 교육이 경제번영의 근원이었다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큰 정성을 모아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개선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질, 교육의 여건과 환경,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어느 것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교육정책하고 교육제도입니다. 그것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정책을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의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나 학교급식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고 도서관과 실험실습시설, 그리고 예체능교육 등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급식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대규모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투자의 비율을 둘러싼 숫자놀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방예산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조례제정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감, 지사, 의회간의 전폭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여건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위험 등 학교밖의 환경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학원폭력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학원폭력 및 청소년 비행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학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학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중 최소한 한편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로는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부의 부활과 적극화를 요청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과 스승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가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현지 고교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하여 교사와 학생이 같은 생활권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절반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는 남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나 한국여성의 지위는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밝힌 여성 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여성복지정책은 지나치게 소득적이고 그나마 집행실적도 대단히 저조합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여성의 사회적정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 생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문제의식을 점검해 보고 지향해야 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산골에서 사는 소년은 해가 산에서 뜬다고 할 것이고 섬마을 아이는 바다에서 뜬다고 할 것이며, 빌딩숲에서 자란 아이는 옥상에서 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소년이 함께 손을 잡고 산과 바다, 빌딩을 함께 관찰하고 토론한다면 태양은 아무 곳에서도 떠오르지 않으며 단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출신지역과 정당의 소속이 다르고 살아온 행로가 각기 다른 여러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과정상의 격론은 있을 수 있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실체적 진실은 하나일 입니다. 실체적 진실의 접근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도정을 논하고 이끌어간 4대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홍승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이신 조원근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조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의정동우회대표의원

존경하는 7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동우회 대표 조원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근 한 달 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을 경악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끝없이 확산되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성실한 기업가의 기업 의욕을 저하시켰으며, 현 정부에서 그렇게도 주장하는 국가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도 응분의 보상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고 믿게 되어 소극적으로 체념,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이탈자로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값진 교훈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알게 된 것이며 더 이상 늦기 전에 필요하면 대수술을 해서라도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병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시도를 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과연 오늘의 이 아픔이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아니 경기도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민족이 괴멸된다고 합니다. 성수대교를 복구하는 데는 기술의 발달로 1년이면 족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재건에는 한 세기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였고 신교육구상 등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볼 때 '94년도 사교육비가 물경 17조 4,000억원, 과외비만 해도 5조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국력의 낭비이겠습니까? 또한 교육계의 비리와 부정은 극히 일부의 비리일 뿐이며 대부분의 학교는 깨끗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막상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에게 물어보면 돈 봉투는 관행화되어 있으며 성적조작이나 입시부정, 교직원 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사학의 교육비 유용 등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갈팡질팡하면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교육의 질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개혁 운동의 당위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물을 성질이 아니고 그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를 쇄신하여 새롭고 건강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방에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만 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벽돌 한 장 쌓는 자세로 시작해 봅시다. 교육개혁의 성패여부는 개혁방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공동체적 관심과 실천의지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와 관료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우리 온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교육개혁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이래 어느 한 시기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현재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처해 있습니다. 고도산업사회와 복지국가의 실현,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서 6·27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현재 제도의 미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그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지방자치제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상은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의 합리화와 능률화만을 추구하는 경향이며, 둘째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중앙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용입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사이의 기능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행정행위가 현재까지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현재의 권한과 기능으로는 분권적인 국가운영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제도와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기능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이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상의 배분문제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 재배분은 재원과 행정협조체제, 그리고 기능의 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750만 도민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불신에서 비롯된 방관자적 자세는 이제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의 적극 참여는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화, 즉 시민참여의 확대, 정치인 및 공무원의 의식구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시행이후 주민들의 인식이나 정보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 및 금번 기회에 청구인에 의한 공개청구제도와 함께 의무적인 정보공표제도, 즉 사전에 일정한 범위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도적으로 공표하는 강제적 공포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하여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2월 24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한 협력강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 '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의 사실상 새로운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경기도의 위상을 볼 때 앞으로는 얼마나 서울 중심의 수도권 정책에 희생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주민희생이 강요되는 팔당호 수질보전, 5대신도시건설계획 당시 중앙정부는 사업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후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 반면 우리 경기도에 남은 것은 공사과정에서 빚어진 집단민원과 시위,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발생 뿐이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의 경기도 무정차 통과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 재임기간인 '95년부터 '98년까지는 국토개발 내지 수도권 정책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오는 11월 30일 도정질문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27선거를 시발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 관련 혐오시설 설치를 꺼리는 인근지역주민들과 이를 설치하려는 당국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민선단체장 선거 후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쓰레기 대란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일명 지역이기주의 표본으로 대두되어 먼훗날 행정학 내지 지역이기주의를 공부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길이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처리장을 예로 들어보면 첫째, 시설의 안전성을 못 믿겠다는 것이며 둘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셋째로, 땅 값이 하락하고 지역경제마저 쇠락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불공평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미국의 부통령인 엘고어의 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엘고어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님비현상이라고 불리는 주민저항을 하나의 "건전한 추세"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한 여러 사례 등을 통해 주민과 정부간에 벌어진 합의형성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과격한 집단시위는 있었지만 극심하지는 않았고 끊임없이 정부 당국과 협상노력을 지속했지만 정부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저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이기주의 이론에 대한 시각교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업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둘러싼 저항은 대부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타당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설치반대만을 고집하기에 앞서 내고장의 자치행정을 긍정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했건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바탕 소동이 가라앉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팔당호의 수질보전 상태가 인구나 배출업소의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급증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이에 대한 원칙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희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물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팔당호 관련 7개 시 군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라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참여촉진을 위해 팔당지역에 대한 수혜사업을 타 지역보다 우선 실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의 맑은 물 정책의 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대책 중에 하수관의 부실시공 내지 미설치된 지역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지사께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의 하수도 설치율은 얼마이고 누수되는 하수는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감한 환경개선비용 투자와 재원이 필요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하에서도 실질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를 경제인으로 임명하고 지사는 외국까지 찾아다니면서 세일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조세배분 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세목의 발굴과 공공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원발굴이나 공공요금인상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은 절대적 규모에서나 중앙재정과의 상대적 규모면에서 현재보다도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중 의존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재원화하고 기존의 자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양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벌인 수익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유지매각, 골재채취 등 가만히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극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1만개 육성, 인프라의 양과 질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기업의 지방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매스컴에서 보도한 대로 경기도로부터 일기 시작한 기업체의 액소더스는 지역경제를 마비시키고 지방재정의 빈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최대한 지역자원이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 지방진출기업, 지역은행 등 지역두뇌들이 모여 기본계획부터 자금조달까지의 구체적인 장기플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보건사회환경도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건사회 시책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욕구 분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활기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형편에 따른 생계지원, 자립기반조성, 진료혜택 등 보호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 우리사회의 계층간 갈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우리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의 농어민에 대한 정책은 현상적이고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호언하지만 현실은 그 같은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농민문제의 대부분은 지방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농정 당국은 지역산업 발전단계에서부터 농업에 대한 재검토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9시 뉴스를 보는 중에 모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중인 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 당의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6·27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었지만 당선된 지금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답변을 기대하니까 지사의 자중자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 한 환 교육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우리 모두 경기도의 발전, 보람찬 내일, 대망의 21세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또한 저희 의정동우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조원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각 정당대표 의원님들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허재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발언을 드린다고 했는데 허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뜻에서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허재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41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다해 먹어라, 다해 먹어」하는 의원 있음

「다해 먹어라, 다해 먹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