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 제3차 예결위원회 활동 이후 이렇게다시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1월 9일 개최한 경기도에 대한 제2차 예결위활동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문제점이 제기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자는 의결과 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변경의건이 의결되어 지난 11월 16일 이재옥 소위원장과 각 교섭단체의 간사님들께서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994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이재옥 소위원장으로부터 받고 이어서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소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심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킨 과거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토록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1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소위원회 5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이 결산 심사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인력 미확보로 회계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발생주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파악에 필수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모든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사유로 감사를 수임받은 전문인이 작성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공기업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여 전문성과 정확성 있는 복식부기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나 도에서는 별정7급 1명을 전문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어 7급 보수수준으로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마인드 도입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기업회계처리가 필요하며 회계보고서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행정정보공개가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처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회계관리의 전산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두 번째, 장부비치 미비 및 임의 대체활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도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나 하나 재고증가분개장, 재고감소분개장, 저장품대장 등은 비치되지 않았고 관급자재수불부로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은 비치는 하였으나 관리회계 개념이 지극히 미약하여 기장이 정확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대장, 건물대장, 구축물대장도 비치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정한 장부 및 대장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정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완비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각 사업단위별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원가개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사업단 한시적 기구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89년 4월 17일 조례 제1900호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된 이후 내무부에서 '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승인되고 이를 다시 1년 단위의 한시적 기구로 계속 연장승인 운영되고 있어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재투자하고 있으나 기구의 한시성으로 인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그 재원의 효율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감이 결여되어 사기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결과 이익적립금 30억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674억 4,700만원 도합 704억 4,700만원이 있으나 처분계획없이 단순하게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화 기구로 개편하고 사업을 활성화하여 조세저항이 없는 지역재정확충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익만의 추구가 아닌 값싸고 질 좋은 택지공급 및 주택 등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회계처리 자문위원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경기도가 당사자로 되는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민원 및 행정심판, 법률의 유권해석을 자문받기 위해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도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3조원이 넘는 방만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히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지방의료원 등을 위한 전문적 회계처리를 자문할 지도·감독기관 및 전문인력이 없어 업무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공기업법과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의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건에 1억 8,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2월 3일 안양석산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사전에 지출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에서정한 지출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출되도록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 징수 소홀입니다. '91년 광명아파트형공장을 건립 분양하여 '98년까지 2년거치 5년 연분할 상환조건으로 분양금을 징수함에 있어 분양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4년말 현재 미수금 28억 3,400만원이 발행하였음은 분양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 분양금 징수대책을 수립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결산심사기간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미국 출장중으로 불참하였고 관리담당관도 공석중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듣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최고로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이재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이 커다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 1994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4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에도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셨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장이 보고한 문제점 등에 대해선 소위원회 활동내용을 기재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간 1994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경기도정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