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위 활동, 이 모든 활동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집행부의 현안사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동의안의 건, 기타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부안건과 관련한 설명을 듣기 전에 금일 제100회정기회 안건으로 본 위원회 특위 위원 두 분이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상헌 위원님은 지금 못 나오셨고 문기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여러분! 이 위원회 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부안건과 관련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진경위 및 문제점 등 준비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현입니다.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9일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489 김무경으로부터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이 있었습니다. 청원요지는 한국클린시스템이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의 처리를 위하여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33번지에 병원적출물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본 시설의 허가는 포천군청이 두 차례에 걸쳐 불허처분을 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판결로 허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시 건설예정지의 1㎞이내의 주민 90%이상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1㎞반경내의 운산리, 오가리, 오가2리 주민에게는 동의받은 사실이 없고 동의한 주민 49명도 현재는 시설내용의 변경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동의서 인장의 도용 등 행정심판의 부당성이 있으며 본 시설의 위치가 포천군 4개면 7개 자연부락의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중간부분이며 포천군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소 정수장 및 집수장에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역의 축산농가 및 농작물 피해와 주민의 건강 등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니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허가취소의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해 준 것에 대한 청원인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법무담당관실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인근지역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94년 3월 30일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95년 4월 21일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으나 병원적출물 소각에 따른 지역주민의 축산농가 및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우려한 극심한 반대로 3차에 걸쳐 소각시설 장소를 이전하여 현재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33번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4년 1월 이 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반려처분의 행정심판 당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청지인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는 2㎞이내에 농가 50여 가구와 고무공장 등 5개의 영세가공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 소각장 설치시 배출물로 인하여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오가 3리 40여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박용한이 제출한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계획과 같이 이 시설이 설치가동된다 하여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인근주민 농경지 등 자연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신청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동의와 소각장 설치지역 주민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인용 재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법규적용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 박용한이 신청한 배출시설은 용량이 시간당 450㎏이고 소각물질은 P·P 및 P·E 30%, 폐섬유 30%, 폐지류 30%의 고정식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고정식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관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포천군에서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차량탑재방식의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출물 등 처리규칙과 적출물 등 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관계법령해석과 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동의서와 주민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 당시 첨부된 지역주민 47인의 동의서에 "포천군 창수면 오가3리 지역주민 일동은 한국클린시스템이 오가3리 지역에 적출물용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 날인으로서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첨부되었고 위 동의서가 포천군에 송달되었으나 포천군에서 이 건 동의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동의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의서 인장도용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각장 진입로가 없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소각장 진입로 문제는 피청구인이 반려처분 사유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당초 창수면 오가리 74-2번지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반려처분행정심판재결시 거론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지는 37번 도로로부터 운산리 방향 3.3㎞지점 도로변에 접하여 진입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인용재결된 지역인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 74-1에 대한 신청지 여건과 법규적용 사항을 심의한 사항으로 현 사업장 위치와는 별개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오가리 74-1을 대상지로 하였으나 청원인의 주장은 포천군이 변경허가한 운산리 33번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입니다. 병원적출물 발생유형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건과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병원적출물 차원에서 보면 적출물 소각시설이 다수 확보될 경우 병원적출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은 물론 장기적으로 발생한 발생량 증가추세로 볼 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주민과의 마찰해소 차원에서 보면 행정행위상 적합하게 설치허가된 사안으로 주민합의 사항을 도출하여 가능하면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 등을 통한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각장 건설의 긍정적인 면은 도내 병원적출물 처리실태를 보면 현재 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수집 운반되고 있어 제반 불합리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북부지역내 1개소가 추진설치 된다면 인근지역 적출물 처리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적출물 발생이 증가추세이므로 가능한 한 설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시설가동 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을 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음 법규 등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발생한 적출물은 관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출물 전용 소각시설은 1개소 이상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 업무편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처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적출물 처리업자는 지정받은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 등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무경은 '95년 10월 18일 회사측의 수권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중 주민들을 폭도화하여 회사측 관계자를 위협하였다는 사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의회에서도 본건과 관련하여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와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는 등 4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건의문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건설허가취소 요구 - 청원내용 및 관련부서 의견

백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사항업무보고대상기관선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동의안의건 3. 참고인출석동의안의건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원요지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 있는 관계공무원출석동의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포천군청에 관계한 공무원이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허가 당시의 포천군수 그렇게 하고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장님과 현지출장을 가셨던 두 명의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직 군수 이렇게 공무원 출석에 대해서는 일곱 분으로, 그리고 저희가 내용으로 봤을 때 지역에 보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 2차 대책위원장을 지내신 김용식 씨라고 계시고 그리고 공동대책위원장으로 계시던 김광분 씨가 계시고 그리고 현재 주민대책위의 법률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1, 2차 주민대책위 위원으로 계시는 임찬재 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으로서는 세 분, 공무원 일곱 분을 추가 출석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에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관계공무원 7명과 주민 7명을 추가해서 출석시키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요, 사업자측에서는 박용한 씨 말고 박용한 씨 대신에 원 추진하는 사람이 명의를 대표해 가지고 바꿔서 했다고 이 문구에 제가 금방 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분은 부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분이 명의를 변경시켜 가지고 자기 명의로서, 박용한 씨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74-1에서는 박용한 씨가 대표로서 청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옮길 때 대표로 계시는 신모 씨가 대표로서 청원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박용한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민의 청원인데 사업주는 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를 참고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주민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수는 대표성 있는 사람 서너 분만 하고.

주민은 지금 세 분입니다.

일곱 명이라고 들어서.

박 위원님, 두 명 이름을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구속된 두 분은 증인으로 부를 수 없을까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은 한 분은 병보석으로 이번 주에 석방이 되실 것 같고요, 한 분은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청원인들의 생각을, 아니면 청원에 대한 강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대표로 양한승 씨하고 김무경 씨 두 분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한승 씨는 병보석으로 이번 주 중으로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방이 되면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한승 씨를 포함해서 8명이.

아니, 양한승 씨를 포함하면 주민이 네 분이고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일곱 분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업무보고대상기관선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동의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출석동의안의건 각각 공무원은 7명, 주민은 4명 증인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직책과 이름이 들어가야죠. 관계공무원의 직책.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1, 2차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김용식 씨.

참고인 출석요구와 더불어 사건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포천군에서 조사특위가 열려서 활동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속기록하고 허가신청 당시에 사업주가 제출한 모든 자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3차 일정과 현지답사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

거기에서 다시 4차 회의날짜를 잡으면 되잖아요.

5일에 그럼 3차 회의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회의내용이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기초자료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 주셨으며는 이렇게 위원들이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에 조사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3차 회의를 여는 시간을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때 추가일정을 잡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군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회의를 12월 5일. 시간만, 제가 봤을 때는 오전 11시쯤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1시간 동안 회기일정을 잡고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쯤에 거기에 도착하며는 거기에서 현지방문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일에 잡는 이유는 일정을 잡기 위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일정 잡는다는 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위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공백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옥현 위원께서 12월 5일에 3차 회의를 여기서 11시에 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며는 현재 회의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회의를 본 회의장에서 할 게 아니고 회의장을 임시로 포천군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협의를 끝내신 거 아니예요? 당초 협의된 대로 일정진잇?잇??

그러니까 일정진행이 현재 5일인가 위원장님께서는 19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은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여기서 정하시죠.

현지 가실 때에는 수원 근처는 의회에서 출발하시고요, 포천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은 포천에서 몇 시에 만나는 거로 하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몇 시냐 이거죠.

11시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에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거는 박윤국 위원님의 거리측정과 타이밍을 봐서 그 결과를 봐서 시간을 당겨달라는 건데…….

포천군청에 11시에…….

수원에서 출발하는 거는 9시 전에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하면 되니까요.

잠깐만요, 저희가 12월 19일을 연장을 해도 12월 27일이…….

그날이 정기회 마감날짜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답사만 하고 9일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8일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참고인들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19일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는데요. 15일에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5일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예결승인이 있기 때문에 와서 잠깐이며는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특위를 하며는 좋을 거 같은데.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하며는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요, 관계공무원 출석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출석인이 많기 때문에 몇 시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상당히…….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주민이면 주민, 아니며는 관계공무원이면 관계공무원 해서 2명, 3명 그렇게 잘라서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5일 3시에 회의를 한다며는 오전에 주민 세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3시 본회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며는…….

전문위원님, 아무 것도 준비 안했어요?

15일은 이쪽이 안돼요. 그날은 도대체 시간이 안돼요. 그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데 그날 계수조정 그런 것도 그렇고 본회의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감사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회의 있는 기간 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일정없이 여기서 잡으세요. 다른 데도 여기다 중점을 두고 하게. 이래도 겹치고 저래도 겹치는 거 이리 저리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받아서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특위 구성해 가지고 며칠 시간 못내면 되겠어요? 본회의는 본회의고.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