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하여 오늘 세번째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유소설치에대한청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성질에 따라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와서 답변할 수도 있고 계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직에 다가 한정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우리 분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허가사항에 관해서는 서류검토해 본일이 없어서 답변이 조금 무리가 온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오셨는데요,

허가후에 왔지만 민원이 있고해서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던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만 되면 직원도 좋습니다. 먼저 전포3동사무소에서 청원인이 질문한, 부산시에 제출한 질의서 3차 답변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못받았습니다. 청취는 같이 했습니다.

전포3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청원인이 1차 질의서와 2차 질의서와 3차 질의서 중에 1, 2차 질의서의 답변은 받았는데 3차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약 10개월이 흘렀는데, 이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바로 시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이 아마 이 회의의 종료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면 이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3차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착공계가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착공허가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나갈때는 도로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해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에 대한 허가사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사할 때 도로를 전혀 사용안합니까?

도로를 전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부산진구청에서 어쩐 건물을 허가를 해 불때 착공허가를 해주면 도로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도로사용을 해주지요? 어느부서에서든지

주유소 허가관계에 노폭관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주유소 영업허가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건축허가를 득한 뒤에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을 하면 도로를 사용하게 되지요?

주유소앞의 도로를 사용안 하겠습니까?

그 허가 과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복잡하고 이럴때는 지역교통과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 지금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주유소가 완공되어서 영업행위가 시작될 때 인도사용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그날 토요일날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부산직할시석유판매업 허가 고시에 대한 조항중에 4조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일차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그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즉석 질문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추후 연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구검토한게 있습니까?

시에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에 허가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로 이전할 수 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다른법으로 해석을 할 수 없고 94년 7월4일경 저희들이 질의 회답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근우위원님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유소 허가당시는 노폭 및 접지길이 최소면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고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평수가 그 당시에 가야 제일주유소가 허가 낫습니다만 89평으로 있다가 실제 도시계획이 19평이 들어와서 70평으로 개나리 주유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법을 볼때에 접지길이나 최소면적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적용을 받지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권해석에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가 되고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못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일단 고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본 고시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2항의 경우는 허가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유권해석 하기에 따라서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시의 이 고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고시가 바로 되는 것을, 청원인은 매매함으로 해서 이 면적의 범위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는데 구청에서도 시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인용해 간다면 결론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2차질의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석유판매업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유소가 철거되어 이전할 경우 허가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주유소의 허가면적 범위내라면 면적이상인지 이하도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요"해 놨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57,234-1504호 관련 주유소 설치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주유소 신고 당시 면적 기준이 없으므로 본 고시의 면적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회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십시요"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시가 허가 당시의 허가평수가 아니 허가당시의 면적 범위내라고 했습니다. 허가당시의 허가 평수라 했으면 그 당시의 이것이 맞는데 그 내용에 보면 허가당시의 허가평수가 아닌 허가당시의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허가당시에 가지고 있는 면적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 당시의 신고면적, 신고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고시하고는 다른 뜻이 됩니다. 이 어휘하나를 넣으면 엄청난 뜻이 달라집니다. 고시에도 보면 허가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 이것은 허가당시에는 평수의 제한이 없었더라도 허가를 득한 평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말한다고 청원인은 보는데 여기 답변은 허가당시의 면적기준이 없으므로 신고당시 했습니다. 허가당시의 신고면적기준이 없으므로, 허가는 몇평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는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나도 그렇게 내려지고 청원인도 내려지는데 시에서는 그때 허가의 평수가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하는 것은 신고에 대한 것을 신고자료를 넣음으로서 전체의 뜻이 달라진다 잃게 보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준비를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석유판매업 서류에는 박춘병씨로 되어있습니다. 59년생이면 아주 젊은 분인데 부산시에서 그 답변을 누구에게로 보냈느냐 하면 정양교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어떻게 정양교에서 어떻게 변경되어서 박춘병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허가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준비를 해주셔야될 것이, 여기에 보면 부산시에서 아마주유소를 허가 내기위해서 주유소를 설치한 사람이 부산시에다가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서 질의서를 올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정양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양교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박춘병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박춘병이라는 분이 언제 인수 했는지 그러니까 주유소가 언제 철거되어 가지고, 누가 되었을때 철거되었으며 박춘병씨가 언제 인수 했는지 정양교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는 것을 자료 내주십시요. 자료 나오겠지요?

그것은 서류보면 나와있습니다.

끝입니다.

동료위원님 질문이 허가자는 박춘병인데 쉽게 말하면 시청에 질문한자가 정양교씨 이 말씀이지요. 결과적으로 허가자는 박춘병씨인데 시청에 질문한자는 정양교씨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본청에 알아보면,

, 저의 질문한 요지는 부산시에서 이 범위내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의혹이 가느냐 하면 70평을 가지고 영업허가를 득해가지고 범위내 고시 이것으로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시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그 옆에 땅을 사넣어 가지고 100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 간단히 이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법적이 하자가 없는데 과연 70평가지고 주유소를 할 수 없다면 애초 70평가지고 허가를 내지를 안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70평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 89평에서 70평을 허가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여기서 질의가 자꾸 들어가니까 시가보다 최소한도 사오십프로 비싼 돈을 주고 그 옆에 터를 30평을 더 구입해가지고 현재 100평이 되어 가지고 허가 변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양교로 시작해서 박춘병까지 허가 갱신과정을 알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갱신관계, 절차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94년7월4일날 부산직할시에서 제일주유소 정양교 앞으로 질의 회신을 해줬습니다. 94년도7월4일입니다. 그러면 이 쥬유소가 언제 철거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7월4일날 제일주유소 박춘병이 아닌 정양교라는 사람 앞으로 질의회신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면적기준이 없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내용을 정양교 앞으로 보내줬는데 그러면 94년7월달에 정양교가 제삼자가 주유소에 대한 것을 할턱이 없지 않느냐, 그때 정양교라는 사람이 주유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유소 허가대장을 보면 몇년도에는 정양교였고 정양교가 그 재산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언제 넘겨줬다는 자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가지러 갔습니다. 94년것이 되어서,

계장님,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의를 잘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게 이야기 할게요 . 처음에 정양교가 허가를 낼때는 70평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100평을 돈을 주고 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여기는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정양교라는 사람이 질의를 넣을때 제일주유소와는 어떤 관계였나? 대표자였나? 대표자 부인이었나? 주유소 허가대장을 보면 그것이 안나옵니다. 대표자였다면 대표자 정양교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박춘병씨로 언제 넘어갔느냐? 법적으로 언제부터 정양교가 박춘병씨한테로 권리를 이양해줬느냐?

그러면 처음 허가자는 정양교씨네요?

모르는 것이,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제일주유소 원허가자는 누구입니까?

제일주유소가 없어지고,

, 제일주유소 있을 당시의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찾아내야 되겠네요.

정양교를 찾아가지고 가다보면 박춘병이가 언제 제일주유소를 허가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심각한 부분이냐 하면, 장소이전이 되기 때문에 200평이하가 되어도 허가를 득하는 것인데 장소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허가가 나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일 주유소 원허가자부터 찾아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관계는 지역교통과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도로교통법상 해가지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보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경보기, 안전요원 배치요망 조건부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도 와야 되겠네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이니까? 지역교통과장님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사용 허가는 누가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을 보면 요지 세가지가 다 구분되어 나와있습니다. 교육시설 밀집지역하고 허가 절차상 하자 이것은 제쳐놓고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조금전에 이근우위원께서 말씀하신 허가기준미달 3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신규설치는 최소면적이 160㎡, 200평이 되어있고 이전설치시에는 허가당시의 도로폭 면적 범위내에서 되어 있다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허가면적이 293㎡ 89평이고 지금 개나리주유소 허가되어 있는 사항은 231㎡,7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당시의 면적의 범위내가 문제되겠습니다. 89평에서 한평이상 몇평증가되는 것이 범위내가 범위인지, 그다음에 89평에서 감소되는 한평이상의 감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평까지가 설치 범위내가 되는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다음에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최한선이 몇평인지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로폭의 면적범위내에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94년5월22일날 부산시장님께서 주유소에 관한 고시를 저희들한테 내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주유소특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의서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원칙으로 92년도 할때는 주유소 허가 관계법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660㎡이상이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4조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했을 때는 노폭이라든지 또 접지 길이의 최소한 기준이 없다. 그당시에는 76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동고시의 적용을 받지않았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70평을 되었어도 면적의 범위내라하면 70평이하냐 70평후냐 이렇게 따지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폭 면적의 범위내라하면 저쪽에 이전할 수 있는 평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의 면적을 70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안그러면 69평을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시장님의 고시를 볼때는 도로폭의 면적 범위내라는 것은 거기에서 가야동에 제일주유소가 허가를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남는 그 평수70평에 되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9평이 되었을 때도 관계없고 그것이 89평에 72평이라도 관계없고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평수를 가지고 이전할 때는 이 고시의 질의 내용이나 고시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허가를 득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정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9평, 여기에서 얼마가 추가되어도 되고 얼마가 감소되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가 되겠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과거에 구기준에 의해서 석유판매소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최소의 면적이 몇평 이상이면 되는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도 될 수 있는냐? 몇평정도 되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하고 있는 개나리 주유소가 지금 70평 허가가 나있습니다. 이 이하도, 50평도 될 수 있는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담당계장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50평이라도 40평이라도 뜯고 나면 남는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사람이 전포3동으로 가든지 4동으로 가든지 5동으로 가든지 가서 더 이상의 주유소를 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면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위원님, 윤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 답변에서 문제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이전설치 허가 당시 도로폭 및 면적 범위내, 범위내하는 이 어구 자체가 방금도 계장님 반복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범위내라는 것이 프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적용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 이것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전포3동 동장실에서 있었습니다만, 신청인이 왜 주민하고 대화를 안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아레도 전포3동장님이 신청인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왜 그분이 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두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인도사용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인도사용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유소허가 민원 심의안 3항에 보면 건축계, 지역교통과에 보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 이런게 나오는데 이 공무 자체를 전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재 네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여기 범위내 하는 어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 그 다음에 신청인이 왜 주민과 대화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타나도록 하느냐, 그다음 인도사용 허가문제 여기에 대한 공문, 그다음 주유소허가 민원심의안에 보면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조건부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공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기지만 말씀드리고 두가지는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과 주민과의 대화를 했느냐, 토요일날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허가를 내주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지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호영씨께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있는줄 알았지, 사실상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래서 토요일날 갔다 와서 월요일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장은 못만나봤고, 그 이사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보니 상당히 치열하고 나는 그런 내용하고 모르고 갔더니 정말 사태가 심각하더라 하는 것을 회사의 간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들어오라고, 3시에 회의하니까4시에 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회사에 알아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했던 서류오고 있습니까?

예, 내용을 이근우위원이 말씀한 것을 담당자가 빼고 있습니다. 인도사항 관계는 건설행정과장이 와계시니까 하고 조건부 허가관계는 저희들 허가 났을 때에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께서는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내려가시고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과장님이 자료를 안갖고 계실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신청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회시를 했습니다. 네가지 이의신청을 한것 중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을 해당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은 보행인이 많은곳으로 소통에 지장을 준다,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의신청이 되겠지요. 이의신청에는 보행인이 많은곳을 소통에 지장을 줌으로 해서 주유소가 허가가 안났으면 좋겠다는 이의신청을 넣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시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하면 주유인을 인도에서 4m안으로 이동시켜 설치하게 되어있고 전면도로의 폭이 40m로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왔는데 과장님, 이의신청은 보행인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회신은 40m도로가, 40m라 하면 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40m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40m이므로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그이야기가 안맞다는 거지요, 질문의 내용과 답변이 완전히 틀리지요? 그 영업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했을 때는 이 회시내용이 맞습니다. 그 도로는 40m이니까 차는 원활히 소통될 수 있다 했는데 이의신청에는 보행인이 많다,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주유소를 설치하면 안되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차량이 40m도로에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으므로 지장을 안준다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의신청과 회사가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다음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주유소가 철거가 언제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일주유소가 언제 철거되었는지 알면 이것이 정상적인 승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영업을 주유소가 철거되고 없는데 영업권만 사고 팔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가 매매를 정상적으로 해서 승계되었는냐 이것을 위원장님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신고수리사항 내역에 보면 취급유형이 있습니다. 취급유형에 정양교씨가 할 때 취급유형이 휘발유, 등유, 경유 이래놨는데 그 다음 제일주유소 박춘병씨가 했을 때는 윤활유 하나로만 했는데 이때 윤활유 하나를 추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요.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했는데 답변은 차량통행에는 원활하다고 했는데 질문과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들어와도 착공이 됩니까?

안되는데 착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한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지금 곧 올라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오셨는데,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포동 소재 개나리주유소 착공계가 들어왔지요?

예.

신고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입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올때 인접도로 사용허가 신청서도 같이 들어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가나갈 때, 건설행정과에서 별도로 그것은 부여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할때는 인접도로 사용허가 관계는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축허가가 떨어질때 사용허가가 같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용은 착공이 될때 사용하니까 착공계가 들어올때는 당연히 도로점용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인지?

예. 그러면 현재는,

주유소 허가하고는 다르다?

주유소 허가를 내 줬습니다.

, 건축과장님! 착공계를 신고제인데, 착공계가 저쪽에서 들어와서 건축과장님이 착공계를 허락을 해 주셨을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발생하고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예로보면, 착공계라든지 허가가 들어왔을때 민원이 있는것은 착공허가가, 신고가 종료되었다 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요?

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내릴려면, 단지 주민의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법의 해석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가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밟습니까?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은 어느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을 짓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확정짓습니까?

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하자가 나타났을 때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는 경우나, 판결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단순한 민원발생가지고는 공사중지를 못시킵니다.

, 원인은 민원발생인데, 그 민원발생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민원의발생으로 인해서 단순한 민원발생이 아니고, 민원이라함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재임하신지가 몇개월 안되니까, 그러면 민원이 전정이든 청원이든 이것이 왜 그렇나하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생기고 초대때부터 처음으로 청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매일 들어온다든지 몇일만에 들어오는 진정이 아닌, 공식 청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건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착공계가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허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사용허가하고 착공계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와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사기간동안에 도로사용 점용이지, 공사시작은 착공계부터 공사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시작부터 마칠때까지는 착공계가 들어오고 준공될때 까지니까, 그 사용기간이니까 같이 들어와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상공계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회시간에 답변은 우리국장님이 해 주실랍니까? 폐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명의가 변경되었는가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명의가 변경되었는가 그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그 사항을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제일 주유소가 정양교라는 사람이 박춘병에게 94년7월1일 매매로 인해서 양도,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년 7월20일 정양교가 박춘병에게로 구청에다가 직위승계신고가 되어가지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자로 정양교에서 박춘병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현재 영업을 어디까지 했느냐는 저희들이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됩니다만, 주유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95년4월29일날 우리구청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에 대한 허가는 94년8월31일자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영업을 하면서 양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하시니까. 방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예.

집행부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이하 산하기관에 심사를 하러 나가고 하는 상황을 간부회의때 관련부서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통보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의회 창구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관련부서에는 미처 통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개시 했습니다. 세번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심사를 하러 현장까지 나갔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이 청원이 발생된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이 집행부에 얼마나 미미하게 비쳐 졌나 하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우리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셔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항의을 합니다.

예, 이점에 대해선 저도 이근우위원과 한마음입니다만, 국장님! 간부회의를 매주 세번하십니까?

주1회,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했겠네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근우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상임위원회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의장님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청장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입니다만,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저희들 부서에 된 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까지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마치고 제가 별도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시고, 토요일날 현장에 다녀와서 아마 오늘쯤 재심의를 하게 될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하는것 봤지요? 이러니,

그러면 상공계장님, 우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구정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주유소 허가취소 요구를 청원을 했다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유소허가취소요구를 위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주유소가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 내 환경으로서는 위험물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화재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 때문에 , 미안합니다.

날 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진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이 있은것이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현장에 나가고, 또 설명도 하고, 회사의 대리하고 간부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부다 보상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저희들이 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주민의 생각을 해 보면, 100% 맞고, 또 땅주인을 생각하면 100% 맞고해서 이사람 저사람에 대한 주민이라든지, 안그러면 업자 관계에 나서서 이사람하고 저사람하고 동요를 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가운데 서서 중계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허락해 줍니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답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아까도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있다면 중계역할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적인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허가취소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의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제 소견대로 말씀드린다면, 하자가 없어서 내 준것 아니냐? 이렇다면 만약에 취소가 되면, 법적 문제가 따를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박춘병사장을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고자 하는데 주민들과 만나게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4시에 오라했는데 가보니 이사 한분이 와 있었습니다.

대표자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안그래도 지난 토요일날 동장님한테 그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자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일단 상무가 왔어요. 온내용은 제가 좋은 중계내용이 없겠느냐해서 우선 회사측하고 알아볼려고 어떠한 회사내용이 있고 지금현재 원호영씨는 제가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만나가지고 알아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병사장과 주민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안그래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임시 도로사용 허가는 건축할 때 필요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말하지요?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를 내놓는다든지 할 때 공사로 인한 도로사용 허가이지요? 그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 하셨습니까? 착공계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 했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때 같이,

들어오지요?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기간하고 같습니다.

들어올때 공사가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정도 걸릴 것이다 해서 임시 도로사용 허가는 5개월간 한다 이런게 있지요? 지금 현재 그 건축허가 들어올 때도 도로사용 허가를 몇개월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봐주세요. 중요한 사항인데 건축허가가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94년8월달에,

94년도 8월달에 나왔다면 지금 1년반 정도 되는데 그 사용허가가 계속 유효합니까? 기간이, 그때 8월달에 도로를 폭1M씩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 도로 사용은 우리가 주유소 영업할 때 인도를 전체 사용한다는게 아니고 자기땅에 1M의 도로를,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폭이 1M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전체 사용하지 않잖아요? 차량이 통행하고 보행인이 통행할 길은 놔두고 자기 땅에서 1M정도 사용 허가가 안됩니까? 그렇죠?

예,

그 사용 허가를 내는 기간이 명시되지요?

예. 명시됩니다.

명시됩니까? 아니면 이 공사가 준공되는 날까지 한다고 명시됩니까? 아니면 이 공사가 준공되는 날까지 한다고 명시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건축허가가 8월1일날 들어왔으면 이 공사가 한4개월 걸린다면 12월1일까지 사용하겠다 이렇게 명시됩니까?

대개 보면 착공과 동시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착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문제를 챙겨봐주세요.

예,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그 서류를 여태까지 찾다가 못찾아서,

왜 당장 해야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 안건을 본회의로 상정시키느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종결해서 구청장에게 촉구하느냐 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고 우리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구청장님에게 통보가 되면 그것은 필요없는 서류가 안됩니까? 본회의 간다면 오늘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되면 내일 들어와도 되고 모레 들어와도 되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집행부로 넘어간다면 지금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직원 들어오도록 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이근우위원님 질문은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 기간을 정해서 내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원이 생기다 보니 회수를 넘기고 몇년이 가도 기간이 유효하냐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와있을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결과적으로 이위원의 질문인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시 점용허가가 있고 도로 또는 보차도 점용허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건축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일시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일시 점용허가는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몇년전부터 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일시 점용허가를 건설행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허가를 해줍니다. 같이 허가를 해주는데 사용은 어떻게 할것이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계가 들어오는 그날이 자기가 사용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자기가 하루를 썼다 덜썼다 하더라도 준공된 그날이 앞에 칸막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지니까 그날까지는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후납입니까? 선납입니까?

그전에 저것은 수시분입니다. 착공계 들어오면 착공계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면적 곱하기 기간해서 기간은 본인이 언제까지 2개월간 하겠다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하면 자기가 자납하게 되고 만약에 기간이 다 되면 담당공무원이 그 기간까지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겠다 하면 계속사용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사용료 부과실적있지요? 사용료 부과실적하고 틀림없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 복합민원이라 하면 건축허가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면적은 표시될 겁니다. 그 면적하고 사용료 부과실적하고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상공계장님 나와주세요.

보낸 질의 3차 답변서가 확인되었습니까?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양수양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시에 1차 질의의 회신이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3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1,2차는 들어와 있고 3차,

3차를, 제가 서류를 받지 않고, 여기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질의 공문을 지금도 못찾았습니다. 여기······ 그걸 못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본청의 담당자가 연가를 냈습니다.

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3차 해봐야 별 얘기 나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차를 왜 회시를 안해주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내용이냐 또 뭐 범위내에서 하므로해서 이상없다. 뻔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숙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