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국가연합 즉 구소련 등으로 출국하는 16세이상 성인에 대해 1종 법정전염병인 디프테리아 임시예방접종사업을 실시,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프테리아 긴급예방사업지침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사항으로써 본 조례 별표 수수료액중 의료접종란에 4호를 신설하여 접종료 500원을 받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디프테리아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도스당 약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1도스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0원을 우리구 자율적으로 받을 계획인지, 타구도 마찬가지로 500원을 받을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여권과가 해당되는 5개구 종로, 노원, 서초, 강남, 영등포 5개 구에 한한 것입니다. 타 구도 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여권과 속해 있는 5개 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 구에서 신청을 한 타구 구민들도 저희가 방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주게 되나요?

네, 여권과는 외무부 위임사무를 각 5개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 구에 10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 전체, 지역과 관계없이 실시하게 됩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권과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운위원입니다.

아까 해외 나갈 때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신설항목으로써 상당히 일반 병원에서는 많은 돈을 3,500원을 받는데 우리 또 새로 신설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기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게 또 나아가서는 빨리 시작한다는 그러한 속담과 같이 우리가 지금이나마 이런 것을 실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함으로써 제 동의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입니다. 1도스 당 약품값이 500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의료수가가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영등포구만 500원인지?

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이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수가 5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5개 구 보건소에 시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수가 조례를 동일하게 500원으로 고쳐가지고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어느 구나 아니면 지방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접종을 빨리 받도록 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은 각 보건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건소별로 수가조례 개정작업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 시.도는 10일이고 구는 7일로 알고 있는데 이 7일간 상임위원회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의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감사방향도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일중에 2일간은 본회의에서 하고 5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본회의가 아니라 위원회별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 3일간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남은 기간을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이하 각 국장들을 모시고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모르십니까?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해서 본회의에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최종적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