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영규
이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7명 중 4분이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 이영규위원, 간사에는 임종빈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4년도세입결출산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하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준비한 안건으로 우리 저 위원이 지혜를 모아 영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장님들이 심사한 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 안에 대해 시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제안 설명된 승인 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이종 현입니다. 의안번호 380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성명 및 검토 보고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3111-401에 장애인 복지회관 기본조사설계비 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사실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회관은 우리가 국비 시를 50% 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사항이 외겠습니다. 당초에 롯데아파트 옆에 거기다 위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변경되었고 또 평수도 당초 평수보다 국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29일자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건물변동이라든가 기본조사에 따른 설계비가 추가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변경할 것 같으면 공사일자라든가 입찰기간등을 고려할 때 국비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국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면적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항이 없도록 특단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여기보세요. 402 실시설설계비는 예상이 돼서 설계 비를 세우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분명히 예상 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고하고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 다면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401 부분 같은 경우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잘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 런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 지출부분에 보면은 한해대책 추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 지출부분 결산서를 보면은 예산액이 2,822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깐 액수가 측정이 안되어 있는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일반수용비 부분에 2,822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까?
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오타가 나왔으면 맨 앞에 정오표란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정오표란에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결산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명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기로는 오타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서를 의외에 제출할 때 전혀 검토를 안 하시나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대표위원님하고 또 회계사분들이 하고 종합결산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가들이 검토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저 같은 초보자가 발견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2에 보면 예비비로 1,200만원 예비비로 지출됐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뭡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농작물 한해대책에 대한보상비에도 들어갔고요.
용분
김용분위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00 만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수선비 8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양수기 운송비에서 400만원, 양수기 구입에서 400만원, 수리시설보수에서 4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복수, 정림, 가수원, 기성 동에 이렇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승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1시19분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데로 심사방향은 5인의 결산위원이 20일간 검사를 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온 결산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능동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포괄적으로 결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토대로 심사할까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실무과장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결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예산이 718억입니다. 718억중에 지금 수납 액이 25억 9,000만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었지만 또 여기서 징수하는데 과오납 관계가 8억 5,000만원이 되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불 용액 관계가 166억 그래서 22%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 있었고 제가 또 확인된 사항입니다. 총제적으로 봤을 때 이 과오납 관계 액도 상당히 많다. 또 불 용액 예측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측이 제대로 안돼서 불 용액 관계가 많이 과다발생되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관계도 예산액이 1%가 적정한걸로 생각되는데 2차 추경예산에 107억씩 놀려서 이런 문제가 많이 됐다구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20일간 검토를 했습니다만 25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와서 ‘94년도분에 대해서 결산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계도 편성을 하실 때 예측을 잘 하시고 계획성 있고 건축재정을 하셔서 불 용액 같은 이런 부분을 줄이고 또 미수납관계, 과오납관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 실장 총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만 제가 설명하고 세입부분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718억중 불 용액이 165억으로 22%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 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부득이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불 용액이 많습니다. 위원 님께서 보시다시피 예비비 항목에서 불 용액이 기획감사실에 16억 2,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94년도에 특별교부금이 12월중에 8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2억원을 넣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불 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95년도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82억원 때문에 많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월액 불 용액을 따지면 많을 때는 10%적을 때는 3%인데 이것이 많은 이유는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을 10%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예, 나머지 부분 징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김위원님께 질문하신 미수납액과 불 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25억 9,632만 6,754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8억 224만 4,282원, 세외수입이 18억 9,408만 2,472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폐쇄기까지 미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 저희가 관년도 수입으로 징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억 1,2209만 7,000원 세외수입이 1억 81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실제 미수납액은 24억 7,607만 5,754원입니다. 채납자에 대한 채납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결과 무 재산 자는 이중에서 10.6%, 행불자는 26.6%, 사업 도산이 0.6%,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겁니다. 0.9%그 다음에 자료부족이 45.5%, 기타 15.8%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써는 첫째로 전채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구청 계장급 이상과 세무과, 징수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별로 지정을 해서 지금도 계속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이하 정직 원이 통별로 분담해서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외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 과에서 수시로 관외 출장을 나가고 있고 또 연2회에 걸쳐서 구, 동 합동으로 해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금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정리계장외 20명이 현지 출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 일날 왔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 5,000만원 정동의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반환 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총액은 8억 5,693만 2,72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 사유별로는 감액이 22.7% 이중납부가 2.5% 과표조정이 73.9%, 착오납부가 0.9%입니다. 따라서 과오 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표조정 및 부과에 신중을 제고하고 또 납세자가 이중납부라든가 또 착오로 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저희에게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도 철저한 분석으로 해서 미수납액이나 또는 반환 액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아까 미수관계에 이번 ‘94년도 관계가 23억 7,000만원입니까? 아까23억 7,000만원이 무슨 내용이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당초는 미수납액이 25억 9,632만 6,754원인데 이중에서 ’95년도 지방세 1억 ,1209만 7,000원, 세외수입이 1억 815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4년도 미수납액은 23억 7,607만 5,754 원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받아내겠다 이거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미수납이 23억 7,000만원이라 이거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관계도 과표조정 관계가 73% 점유하고 감액이 약 21%,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잠깐 위원 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재차 구하겠습니다. 중국 심하구에서 온 내외빈 접대관계로 우리 총무국 소관 과장들께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자면은 총무국 소관이 주로 많은데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성의 있는 답변이 하기가 어렵고, 중식도 예약도 되어 있고 접대를 총무국에서 하다가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영규
이영규위원장
하는데 오후에 하면 어떻겠냐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안 된다면 심하구내외빈 접대를 못하더라도 답변해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도 12시가 다 됐으니깐 점심식사후 하자는 이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할말이 없는데요 처음에 의사일정 잡을 때 그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12시 되면 중식은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그런 면들이 자세하게 검토가 됐으니까 1시로 된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위원장
시간은 충분하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충분할지 안할지는 위원장님은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한 것이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5일간 해야 됩니다. 5일간 안하고 우리가 간편하게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하루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철두철미하게 하자면 며칠간 해야 됩니다. 하루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외부손님 접대관계가 있으니까요......,
영규
이영규위원장
우리도 점심식사도 해야되니까 그 시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2시까지는 합시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총무국 직원들이 답변에 응해주셔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1시 30분쯤 속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봐서는 결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지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간 우선 중국 심하구에서 외부 손님들이 오신 관계로 관계 공무원들이 바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은 정회에 동의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어떻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위원장
외부에서 오신분들 접대관계가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워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개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203항목에 시책특판비라는게 있습니다. 각 장에 시책특판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잇는데 이 사용 목적과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장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3항목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이것은 우리가 2억 1,500만원이 서구청 정액입니다. 정액인데 이것은 청장님 항목이 60% 정도되고요, 부구청장님이 한 30% 그 다음에 10% 가지고 국장님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집행지침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 지침 좀 하나 복사좀 해주시고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하고 카드로 사용한부분을 명확하게 명시 좀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3 항목은 전부현금으로 인출했고 204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접대비는 카드로 사용하고 정보비 항목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한 겁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몇%는 카드 사용하고 몇%는 현금으로 사용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작업을 해야 나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시간 안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집행지침에 그걸 현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떤 경우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3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구정시책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홍보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사용합니다. 단, 204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누구를 접대했을때는 보통 기관카드라고 그래서 청장님 것은 총무과에 그카드가 있고 해서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세세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203에도 2억 1,5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한참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서면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걸릴 사항 같습니다. 그내용을 회기중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집행지침에 집행요령에 관한 사항도 복사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준비가 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부속자료에 성질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인건비 잔액이 4억 7,662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 얼마든지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4억이라는 아주 큰 액수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건비 항목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항별로는 실과에 있기 때문에 아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에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까지는 우리정원이 현재 720명 정도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5급이면 22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면 에를 들어서 18호봉에 근속 20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무부 지침을 봐도 현재 그 기군 호봉수에 전부 미달됩니다. 22호봉 5급으로 세우면 보통 18호봉, 19호봉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고 또 실과에 결원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만두었을 때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보충이 안되고 1개월,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때 여유자금이고 또 군대를 간다든가 또 휴직을 했을 때 차액이 생기고 또 공무원이 감봉을 당했다거나 징계를 받았을때는 그 봉급을 감하게됩니다. 건설과장 같은 경우 정직을 당했기 때문에 봉급을 3분의 1만 줍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기준으로 편성한 것보다는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서 절약이 됐고 맨 밑에 일용인부임 항목에서도 역시 우리가 사역을 하다보면 청소부라든가 실과에서 인부가 그만두면 그다음 즉시 채용 해양 되는데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두달 늦게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실과별로는 예산편성을 보시면 되는데 대충 그런 사항으로 절약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상할수 있는 부분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5억 정도의 금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20억중에서 4억이거든요. 그러니깐 이제 예산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실과별로 세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 예를든다면 18명인데 18명의 기준호봉을 등급이 내무부 기준보다 좀 미달되고요. 또 결원이 한두명 생겨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만약 6급 공무원이 하나가 결원했을 때는 약1,5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세울 수도 없고 내무부 지침대로, 조금 있다 예산편성 지침을 갖고 오면 그때부속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침이 되었던 세목을 보면 봉급이나 기본급이나 이런건 상당히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습니다만 세세목에 보면은 대충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한부분을 느낄수가 있거든요, 뭐 비정규직 수당에서 많이 남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수당에서 많이 남는다는 얘기하고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일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02 수당초과근무수당, 수당도 우리가 지침에 보면 20년 이상, 25년 이상 2건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 봉급을 타더라고 장기근속 공무원이 많을때는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일과시간외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침상 편성을 해놨는데 이석은 초과근무를 안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 있고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하고 이것만은 우리가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는 인원이 찼다 안찼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봉급상여금 수당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틀에 박혀 있고 초과근무수당은......,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정수하고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저번에 정원승인을 해주신 사항에 위해서 정원에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정원에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기 떄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본급이나 이런 것고 불용액이 같이 남아야 맞지 어떻게 해서 세세목 부부네 대해서 엉뚱한 부분이 많이 남고 왜 기본급이나 봉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드냐 이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인원수에는 관계없이 지금 예산이 섰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후 예산지침을 갖고 오면 제가 보조 제안을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내무부의 편성지침을 이렇게 바꾸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급 예산세울때는 예산지침에 정원에 만약 5급 공무원이면 몇호봉 얼마를 주라고 아주 명시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집행되다보면 만약에 근속년수가 적으면 절약이 되고 많으면 조금남고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내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94년도에만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해서 있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120억중에서 4억 7,0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 8,000만원을 빼면 2억 9,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의 급여인데 만약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고 휴직할 수도 있고 감봉다할 수도 있고 또 전출해서 공백이 생길수 있고 그래서 이정도 불용액은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이 정도는 남습니다. 한가지 초과근무수당 1억 8,000만원은 우리가 실과에서 예산을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 외에 근무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절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는 다른데도 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식으로 또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내무부에 건의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집행부쪽에 있다는 생각을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지침서하고 편성요령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이고 그런 경우는 앞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예산세울 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정규직, 그러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실,과별로 등급이 있어가지고 몇 명당 얼마씩 세우라는 지침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경비로 세워놓고 집행은 절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이 예산밖에는 지출 못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즉 120억에 대해서 3%밖에 안되니까 그정도는 차질이 날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문화공보실에 구정시책홍보 및 보도특집료라고 계상되어 있죠? 전에 한번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담당자가 아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부실장 유철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도특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저희 직원이 문제가 된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쓰는 경비라고 해서 실과를 운영하는데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건 실과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는건데 그것을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보도사례비 이런 정도로 간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종빈
임종빈간사
보도사례비는 전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도사례비 명목에 지불을 했다 해서......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서당경비, 실과에서 써야될 경비를 쓰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된게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무슨 보도사례비는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보도사례비를 잘못 줘가지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201목에 있는 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특집료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에 보도특집을 내는데 사용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신문사에 보도특집을 하고 거기에다가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실장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분명하게 제가 기억을 잘 안납니다만 어쨌든 유용부분과 횡령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는데 금액관계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까 카드사용관계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그 실과에서 저녁을 먹으려 간다 할 때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저녁을 먹는다 말이예요, 저녁을 먹고 그걸 갚는 금액 그것이 관서당 경비가 되는데 그 관서당경비를 사용하면서 개인이 가서 먹고 개인이 해버렸다고요, 공적으로 먹은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먹은걸 갖다고 그걸 갚아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담당계장은 동 사무장으로 간 그 사건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하고 결부가 됐다고 봐야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그 카드사용을 잘못했다는 증거 때문에 계장의 징계사유는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징계를 받아서 간거죠.
종빈
임종빈간사
징계를 받아서 갔습니까, 사무장으로?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더라면 그때 실국장들은 별로 책임이 없나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실장도 징계를 받았죠.
종빈
임종빈간사
실장도 징계를 받았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장
예, 김용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분동이 되지 않았는데 내동사무소는 신축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립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원래 예산은 7억이 계상이 돼었는데요. 집행액은 6억 3,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작년도 12월경에 준공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내동사무소가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서구 상수도 사업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3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그것이 사용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3개 단체를 그곳으로 보내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당시엔 왜 분동이 안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분동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인구가 지금 현4만명 이상 될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3만 8,900명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인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분동이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인구 기준으로 분동승인이 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구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분동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전에는 인구가 기준이 3만명이면 분동이 됐었는데 그 사항이 4만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분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분동승인도 받지않고 건축부터 한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인구가 3만명 이상이면 무조건 분동이 됐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그 사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분동이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국가시책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동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신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꽤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지 않았느냐하는 주민들의 비난도 꽤 많이 있는줄 압니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사항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내무부에 내동 분동하고 둔산동 분동관계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승인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언제 될거라고 이렇게 단정을 못하는데 금년도 말에 혹시 승인이 되지 않을까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상황을 묻는게 아니라 94년도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언제쯤 분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작년도 12월 말경에는 분동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물론 국가시책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엄격하게 따진다면 분동승인을 받고 건축물 시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동사무소를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도 본래의 목적하고는 같지 않고 예산자체도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동임차료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분동임차료라는 것이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분동임차료가 5,0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동사무소 신축문제는 내동, 가장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분동승인이 된 다음에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임차료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책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책임성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동하고 내동을 분동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임차료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 그런 사항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책정할때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예산상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분동임차료는 그런 분제점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 왜 세워놉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동임차료가 전액 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분동임차료 뿐만아니라 임차료로 예산에 책정되었던 1억 5,000만원 전액 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회계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도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게 우리가 당초계획된대로 건물이 그 기간내에 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개중에는 천재적인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을 못지었을 때 그런 등등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계상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100%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동사무소도 임차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당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신축해도 늦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동사무소 짓는데 시공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공사기간은 약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런데 실제 모든 사항은 우리사 생각하고 있던 사항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고통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좀 해줄 수 있는건가 이런결과가 초래됐던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사용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의 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을 구청건물에서 내보낸 덧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의 재산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에 다시 갖다 이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내보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현재도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금 현재 부지를 구입중에 있고 타 단체도 다른 곳으로 나중에는 이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도 사업본부는 관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단체나 민간단체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데 민간단체도 원칙상으로는 정부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체들이 무슨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데 좀더 주민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정말 그런 사업에 쓸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6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낭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때는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빈
임종빈간사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 자료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했고 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성격별로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5항목에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 관리 및 홍보활동 대민 유대관계 또 직책 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하기위해서, 이것이 250항목인데요. 여기에서 구청장님은 5,200만원, 부구청장님은 3,7000만원, 국장님님들은 240만원 이렇게 된 것이 205 항목인데 이것은 주로 카드로 접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3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부에서 약간의 정액으로 주로 있고 또 실과에 내년부터 과, 동에 20만원씩 이것은 과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깃대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장 실과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카드가 얼마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은 회계과에서 뽑아야 됩니다. 편성지침 및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정판비도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보니까 정판비내용이 아니 금액을 대충 합산해 보니까 약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억 1,500만원 딱 맞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판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내역에 보면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다 쓸수 있는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굳이 그혈세인 그런 돈을 갖다가 2억씩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살림을 하다보면 또 쓰는데가 많습니다. 집안살림도 하다보면 여유자금도 있어야되고 쓰는 가계로 따지자면 옷 사입고 먹는 것 외에 외교활동도 해야되도 대민활동도 하다보면......,
종빈
임종빈간사
정판비로 조금 되어있고, 뭐 그것을 전혀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정도 된다라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반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부결재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괴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얘기한데로 현금 부분과 카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꼭 그런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2억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된 사항이고요 30만이 넘는 일반시는 우리 예산보다도 배정이 더됐습니다. 안양시라든가 울산시 같은데는 많은데 특히 자치구는 우리가 40만이 넘어도 유성구나 2억 1,5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사실 한도액을 따지면 유성구나 대덕구나 우리 서구나 똑같은데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도액이 예를들어서 우성구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 서구가 많이 세워질 이유는 없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동도 많고 대민활동 하다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그 기준은 없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억 얼마를 과연 매일 밥먹고 하려고 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절감 해야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볼때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돈을 다 어디다 섰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도 기관장님의 판공비는 세부적으로 감사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관장한테 판공비 성격으로 준 돈을 감사원에서도 누구와 대민활동에서 얼마 기관장님이 쓰셨다고 그러면 쓰신 것으로 알아야지 그것이 참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억 1,50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항목에 세우는 것이 7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기관장님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위해서 70% 정도는 카드나 증빙서류가 복잡한 항목에 이렇게 넣어서 편성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에 딱 얼마를 하라는 범위는 없고 7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면 앞으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관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제가봐서는 왜 이 말씀은 드리냐면 '94년도는 관선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이제는 민선단체장이 오셨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낭비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어디가 썻는지 내역을 밝혀 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2억 1,500만원중에는 청장님이 다쓰시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예를들어보면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1억1,200만원, 부구청장님이 2,500만원, 총무국장님이 1,400만원 사회산업국장님이 1,400만원, 도시국장님이 1,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300만원, 그것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청장님이 재량권 가진 것은 1억 2,900만원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왜 또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니깐 행사비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는 얼마든지 청장님이 가서 앞으로 낯세울 때 많고 '96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입안하셨나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카드로 사용하실 위향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카드로 사용하다보면 기관장님들이 활동을 못하시죠, 꼭 밥만 사줘야 되는데 기관장님이 활동하다보면 돈으로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접대하고 카드로만 결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빈
임종빈간사
기관장은 카드로 결제안해도 되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관장이 접대를 하다보면 식대하고 주류하고 이것을 접대해야 카드를 긁지 현찰로 쓰실수도 있고 다른 방면에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카드가 안되니까 충분한......,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품을 사고 밥을 먹고 다 카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별금, 격려금, 위로금 이런 것은 카드로 결재 할 수 없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안되죠, 그러나 가능한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을 그쪽에만 카드를 사용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카드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의향은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조해 가지소 그렇게 예산편성에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청장님 판공비도 가정복지과나 시민과 이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니까 그렇게 되지 만약에 가정복지업무 추진 또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 해서 건설과와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 이렇게 편성한 것이 포괄적으로다 구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종빈
임종빈간사
실은 그렇지 않아요, 각 과별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실과장들이 그 경비 쓰려면 이눈치 저눈치 봐야되는 판에, 그러면 아예 그것을 앞으로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세우세요,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무부 지친에......,
종빈
임종빈간사
자꾸 지침 지침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별로 과장도 쓰게끔 하고 ......,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후에 집행하다가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과에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시민과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그 돈을 쓰시고 가정복지과에 큰 행사를 할 때 필요하면 청장님이 쓰시고 거기에 세워놔야 가정복지과장이나 시민과장이 일하기가 편하죠, 그 돈은 우선 과장이 쓰더라고 청장님한테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야겠습니다 결심 받으면 과장이 쓰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본위원이 전달과정에서는 어떤 전달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입안을 하실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사용을 하자는 내용으로 기획실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장시간 소요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약 10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이 전부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용분
김용분위원
공무원 후생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관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떤용도로 시설을 한 것인지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얼마인지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제가 양해말씀 드리는데 ’94년도 결산검사 이기 때문에 ' 94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만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님이 지금 저희들이 초선이고 세세하게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소 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결산서나 모든 자료제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알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분은 질의를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질의를 일문 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예산중에 과년도 징수체납액징수 포상금하고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회계과장
세무과 포상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020만원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만 집행액이 442만 1,000원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잔액이 577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았느냐하면 ’94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세원발굴 포상금 관계사항이나 관년도 징수포상금 관계를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지출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한 포상금 349만 5,000원과 세원발굴 포상금 229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급하지를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 포상금하고 올라왔던 것이 1,020만원 이라고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중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얼마가 나왔다구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349만 5,000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세원발굴 포상금은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원발굴 포상금이 288만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상될때는 얼마씩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집행했던 결재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집행서류는 저희가 안가지고 있고요......,
용분
김용분위원
왜 안가지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관에 있을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주시고 거래는 어쨌든 세무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저희가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결재했던 서류를 보여주십시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내무부에서 하반기에는 지출을 하지말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금년도 3월 28일자로 왔기 때문에 공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시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하셔서 조금 있다가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바로 서류를 찾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무원 후생관 문제는 아직 답변 준비 안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후생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관은 ’88년도 2월달에 분구와 동시에 후생관을 그 자리에 운영을 하다가 너무 후생관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얼마냐면 9,15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건물 수선비로 8,4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684만 9,49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기관계는 탁자구입이 1,02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사항은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무원 후생관에 총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약 9,5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품구입비가 9,500만원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9,500만원중에서 수선비가 9,400만원 정도 그리고 탁자 구입비가 1,02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용도로 사용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직원 식사관계하고 저희 과내에 있는 각 단체장과 주민 대화의 광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있는 젊은 남녀를 위해서 예식장으로 활욜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식장으로 활용됐던 것은 몇번이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6회 정도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년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식장은 금년부터 활용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만 6번인가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시설하고 물품구입 하는데 1억 들었다는 소리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액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우리 후생관이 타구에 있는 후생관하고 비교할 때 시설이 너무 좋다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액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보여지는 시설은 다른구보다 별로 좋지않은데 실제 들어간 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정도인데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1억 정도라 하더라도 당초에 후생관이 낡고 협소하고 그랬던 사항을 후생관도 확장을 했고 그렇게 돼서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됐다 그렇게 실무자는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후생관에 물품구입비로 주로 쓰였던 것이 식장을 만들면서 주방에 들여놓는 시설들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탁자하고 의자, 주방시설기구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가 전부다 확장하는데 쓰였단 말이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확장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옛날에는 후생관이 평수로 40평정도 소규모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확장을 해가지고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실무과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예산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글쎄요. 저희 실무자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4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후생관을 개조를 했다라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중간정도 그런 시설을 되지않았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식장을 사용할때는 돈을 받고 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재차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할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중복이 되고 회의가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은 요약을 해가지고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도시국 소과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기카 소관을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쭉 한번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들은 메모를 해주시고 한번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관계 1,020만원 내역을 ’94년 예산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가 1등이 50만원씩 해서 2회 상반기, 후반기 2회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등이 30만원 상반기, 후반기 해서 60만원 그다음에 3등이 20만원해서 2회 상반기, 하반기 40만원 징수 왕선발이 2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400만원 그다음에 세원발굴 포상금이 400만원 해서 예산이 1,0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서류 관계는 제가 연락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간사
사고이월 건사업수가 총20 건입니다. 20건 근액중에 상당액이 집행못하고 과다하게 이월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복지관 시설비는 1차 추경예산에 2억원, 2차 추경예산에 5억원 해서 총 7억원이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사업을 ’94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비인데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미리 질의 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전용했던 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을 보면 2111-304-02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선진국견학 해외연수비 부족으로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유족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성상보조의 내용이 예산서에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민간경상보조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내빈접대관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누가답변을 메모해 놓았다가 해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한다면 304-05 과목에 304-02에서 3,400만원을 갖다가 전용을 시켰습니다. 304-05 과목에 증액을 해줬는데233페이지를 보면 304-05 과목에서 다시 4,000만원을 빼가지고 감액을 시켜가지고 301-01쪽으로 다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에는 부족하다고 다른데서 갖다 쓰고 또10월달에는 남았다고 그만큼의 액수를 다른 과목에서 또 다시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몇 개월 사이에 전용을 해도 되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4억하고 시비 2억, 구비 1억 해서 7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장애인복지회간 건립비로, 그래서 아까 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인행위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2월달에 원인행위가 돼서 계약까지 체결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국비는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근년도에 집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요구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작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여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장소이전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도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조만간에 착공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착공이 되면 시설비 50%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분은 다시 명년도 또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감리비라든지 사고이월 내역에 보시면 부대비라든지 그것은 내내 같은 사업에 결부된 사항으로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답변내용대로 전액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인원
황인원사회과장
예, 작년도 사고 이월된 7억.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면 이전을 하면서 설계를 2,3번 바꿨죠?
인원
황인원사회과장
당초에 아시는 바와같이 내동에 건립하기로 계획됐을 때 그때가 작년도 원인행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설계가 됐고 갈마공원에 위치했을 때 설계가 한번 되고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세 번째 한 내용중에 실시설계한 내용대로 설계를 못해서 손실을 일으킨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황인원사회과장
작년도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괘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게 돼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약 1,800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설계비가 손실이 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라든지 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답변내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불때는 아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행정에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이 우러어지는 바람에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되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8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대비까지 포함할때는 제가 불때는 조금 더 될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를들어서 주민세도 받으려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뭔가 사업내용이 일관성 없이 처리됨으로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원
황인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 됐습니까?
인원
황인원사회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페이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예산상으로 계상된 사항을 일선 공무원 견학관계로 여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민간인......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해 놨었는지, 그게 총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304-02의 예산의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304-5 부분에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면서 이쪽 저쪽에 전용을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하나 덧붙이면 경로당 신축부분에 예산액에는 전용날짜 10월12일 이전으로 봤을 때 24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석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류로써 상세히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사고이월 내역관계도 페이지가 238페이지인데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지출 행위 일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부분에 대한 답변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사고이월관계,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고이월관계 지출원인행위 날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 통계부분에 전용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233페이지, 본래 예산에 201-11 예산에 3,555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201-07하고 201-11에서 감액을 받아 가지고 이쪽에 다시 증액을 얼마를 했냐면 319만 6,000원인데 전용을 해서 썼는데 결산불용액이 전용해서 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379만 7,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위원장
도시국 소관 질의인데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건축과 소관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도시국장도 안계시고 현재 답변할 책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도 대응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각 국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출석할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가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출석치 않았기 떄문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도시국장이 참석하셨으므로 김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3131-22-406 예산액이 9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244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무단이석을 함으로써 우리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건축물 현황 통계의 부분에 보면 예산 정용했던 부분입니다. 233페이지 전용증액란에 보면 5121-201-11 부분에 3,55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전용돼서! 319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을 하고 나서 결산을 보니까 결산불용액이 370만원 전용한 액수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죄송합니다. 319만 6,000원에 대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신 우측의 불용액 379만 7,000원은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로 319만 6,000원을 전용한 이유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정에 없던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 용도규모구조별 통계를 해서 작업이 국토 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작업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역인부임으로 컴퓨터 전산작업하는 인력 인건비를 다른 같은 항목에서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201-07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 선물을 철거하게 될 때 장비임차료였고, 또 재료비로 철거인부임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를 않고 재료비 항목으로 바꾸어서 319만 6,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전용했던 사항이고 불용액 379만 7,000원은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미스프린터가 확실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산액이...... 미스프린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머지 예산 당초에 재료비로 섰던 인부인건비라 여기서 이 재료비는 재료비라고는 돼 있지만 사살상 일용인부임으로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절감액이 나머지 합한 총 예산이 3,800만원에서 지출이 3,400만원이 되고 합산한 금액으로 남은 것이 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비가 전체가 남은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에 세워놨던 것이 남게 될지 안남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남은 돈이 379만원이라는 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 150만원을 전혀 쓰지않았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이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쓴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어디서 공짜로 생겨서 안한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가 임차료를 세우는 것은 그해에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몇번정도를 임차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추정적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할 만한 사항이 사실상 발생을 안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빈
임종빈간사
계속비 집행에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저희 서구가 과연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을 안한 것인지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94년도에는 계속비 집행사항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해당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계속비가 없어야되면, 계속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계획도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사업상 계속비가 없기 때문에 본 사항은 그렇게 내역을 기재해 놨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알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답변자료 준비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서류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를 전부 갖다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상 상당히 걸릴것 같고 그래서 회의 끝나기전에 서류를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게 답변하는 그리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경로단 신축부분에 예산액이 92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 부분, 틀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장
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텐데요, 확인하는거라!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 당신축관계 이것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조금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94년도에 집행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아까 예산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했던 부분이 잇는데 이것은 총무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전용감액된 사항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통합관리로 풀관리를 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각 동직원들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용 및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순직자 유족보상 이것도 유족보상금이 부족해서 이것이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용한 사유가 틀렸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304-02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애초에 본 예산으로 책정됐던 예산이 무엇인지를 묻고있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돈인데 그것이 이렇게 전용이 됐다 그 내용을 묻는 것이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통합관리로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풀경비 내용이 뭐냐구요? 민간경상보조면 민간에게 보조되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민간적 경상보조 통합관리 풀은 각 지방자지단체에 주는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단체에 주는 보상금이 전혀 쓰여지지를 않고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곳에 다 사용됐는데 이게 전용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민간 단체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선진지 견학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일선공무원들이 작년에 2,400만원인가 해외연수비가 서 있었어요, 공적인 행사에만 예산이 서 있다가 정부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선진지를 시찰하고 하는 것들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들도 다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굳이 민간에게 보조해야 될 돈을 공무원 해왜연수비쪽에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민간에게 보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본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계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인정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순직자 유족보상에서 304-05과목이 유족족보상금이 부족해서 3,300만원이 전용돼서 쓰여졌는데 10월 21일에 다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다른데서 갖다 썼는데 그 돈이 또 남아가지고 4,000만원을 다시 다른쪽으로 보내줬어요, 다시 전용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설명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사회과 직원 한 사람이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직자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3,300만원을 지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서류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빈
임종빈간사
3311-2-204 실시설계비, 그 실시설계비는 불용액으로 전액남고 사업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설계가 없이 사업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자료를 찾는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타로 됐던 부분있죠.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병명같은 얘기입니다만 당초에는 몰랐구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동안 시험관계 때문에 못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결산검사한다고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오탄된 것 같더라구요, 보시면 알지만 당초 예산이 2,800만원에서 예비비 1,200만원밖에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882만 9,000원이라는 얘기가 빠졌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인쇄할 때 아마......,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을 언제 아셨냐구요?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지난 결산검사할 때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검사할때요?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보고할때요.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위원회로 넘어와서 보고할때요?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못된 분이 있으면 그즉시 고치도록 노력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예산목이 예를들어서 41111 그다음에 01, 201 이렇게 쭉 세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컴퓨터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 전체금액은 맞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항이면 세항대로, 목이면 목대로 구분을 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발견을 하고 못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발견을 하셨으면 고치는 과정이 있어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있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면 틀린 그대로 결산서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락영
정락영지역경제과장
저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동안 나오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그날 결산검사한다고 해서 제가 왔었잖아요, 그날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당초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또 더 질의하싱 위원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종빈
임종빈간사
5112-403 81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구봉산 종합개발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사유가 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내용은 상당히 부적절한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앵위가 이뤄질수 있는데, 이 사항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 81페이지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자료가 없으면 제가 드릴께요,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222-404, 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사고내용이 공기절대부족 으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도 있고, 언제 집행할 것인지, 나무식재시기는 분명히 기간별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절대부족이라는 말은 사고이월 내용으로써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절명해도 되겠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예, 말씀하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도시개발과장이었는데요, 이 사고이월이 그때당시 12월달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그때 당시 식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나무를 심을수도 없는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2월달은 분명히 동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삽입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좀부족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다가 12월 연말경에 보조금도 일부 내려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알기로는 12월 17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17일날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삽입을 했다는 자체는 사업할 시간도 분명히 없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약간, 그러면 사고이월 내용중에서도 공기절대부족이라는 내용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때 당시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공원부지에 유실수를 식재해야겠는데 그때 1회 추경대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공원내 유수실 식재를 꼭 하기는 해야겠는데 정리추경 예산때 편성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월해서 심어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재무회계지침에도 분명히 사고이월 내용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장
예, 김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고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1-8몬에 보면 연료비가 불용액이 본래 2,792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가 연로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연료비 남은 것은 저희가 분만센타 운영을 했습니다. 분만센타는 분만환자가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7월 10일로 분만센타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하던 그 연료비가 남은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장애자센타 때문에 단순히 분만센타를 없앤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분만센터는 개보험이 되기전에 생활여건이 좋지않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분만환자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29개 보건소에 보건사회부 시책으로 세계은행 차관을 얻어가지고 '85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효를 거두다가 ' 90년대 들어서 개보험이 되면서 이용률이 급격히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설과 인원이 그러니까 분만센타는 24시간 언제든지 분만환자가 오게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가지고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비지출이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써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폐쇄하기 직전은 한달에 이용객이 10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건의했는데 보건사회부 시책이라고 해서 받아드려지지를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북도 어느 분만센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격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네 사전명령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분만센터가 폐쇄되게 된겁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보건사회부였는데 시장한테 무상양여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이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 하다가 보건소에서 장애자센터를 거기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임종빈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까 김용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217만원 전용된 부분은 남선경로당과 월평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하고 전기수용 공사를 하는데 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용한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액을 보면 92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남선경로당 원래 예산이 4,000만원이고 월평경로당이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아니고요, '94년도 예산을 보시면 3131-2-406 시설부대비 부분에 본예산, 1차 까지 해서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끝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남선 경로당 신축비가 20평에 4,000만원이고 월평경로당 신축비가 30평에 6,000만원이 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시설비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를 한번 살펴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대비는 450만 6,410원이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94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영규
이영규위원장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먼저 요지를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위원이 질의한 부분 답변준비 됐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311-2-402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남선공원 화장실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은 실시가 돼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 없이 사업수행을 하신 것인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고 구봉산 종합개발공사 토지매입비에 지출원인은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만 6,000원이 서있는데요 저희들 장부상으로 191만 5,000원이 집행되고 10만 1,000원이 남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남선공원내 화장실 신축실시설계비입니다. 뭔가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했다는 것이 좀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문제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계수상 맞을 수가 있나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지출항목을 다른데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은 맞는데 우리가 우리대로 빠져나갔지만 회계과에서는 다른 설계비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규명을 해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좌우간 설계되고서 실시한 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 실시는 됐는데 설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다는게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다음에 구봉산 사고이월 내역중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내용이 적절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이것도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서는 결산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획실 직원한테 그책자를 드린 것 같은데!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이 토지보상협의 지연관계사 여러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땅을 사다가 보니까 협의가격을 일단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출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이것을 수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도저히 안되면 나중에는 공탁까지 하는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에 처에있고 도로개설같은 경우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공사 자체를 못하고 보상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돼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애로를 겪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볼때는 제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질때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것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실지 집행단게에 들어가면 개인개인 보상협의를 해야되는데 개인들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지출도 못하고 항상 지연이 되고 끌고 나가는 거죠.
종빈
임종빈간사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모든 공사가......,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사고이월 내용이 거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사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결국은 이루어 졌는데 그 과정이 긴기간을 끌다보니까 그 당시에 못이루어 져서 사고이월시킨거죠.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사고이월관계가 자주나와서요, 사고이월비 내역중에서 보면 탄방동 60번지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시고 지금 사고이월액이 3억 5,0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왜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됐는지 제가 탄방동 소속의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영규
이영규위원장
회계과에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인태
김인태위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다 해서 차액이 좀 발생돼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원서류를 봐야!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경로당 신축부분 예산액에 관한질의는 회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과 같이 '94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회기내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원장인 제가 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장시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잡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