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중시되어 이제는 지역의 문제일뿐만 아니고 전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은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반드시 발생되나 이대로 증가를 방치해두면 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적정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우리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행정은 '6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쓰레기 또한 쓰레기 배출, 수거, 재활용,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느것하나 임기웅변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는 관악구 행정에 있어서 주민민원 중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140억원이나 이중 100여원이 적자이고 적자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나 혹은 비효율적인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예산 적자요인을 해소할 정책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악구를 앞으로 환경, 복지의 모범자치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두된 폐기물 문제에 대한 올바를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위원은 우리 구 의회에서 독자적인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을 9인으로 하고 기간을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생태계의 파괴 등 많은 환경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관리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중 하나로 그 실정은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폐기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류나 고철류, 구리 등의 금속은 고물상들이 비교적 좋은 값으로 사갔고 먹다남은 음식찌꺼기와 채소는 가축의 사료였으며, 분뇨와 재는 논밭에 뿌리는 비료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폐기물은 재이용되고 자연적으로 순환되어, 버리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를 거쳐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여 1994년 현재 국민 1인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1.5kg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도 포함되어 잇는 양인데 일본 1.0kg이나 독일 0.9kg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폐기물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에까지 관계되는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의회가 금번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앞서가는 관악의회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