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요한 의원님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11월 16일, 1996년도 예산안이 11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두호, 허기회, 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14일, 10월 24일, 10월 25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이어서 정국용, 박종철, 임현주, 허기회, 박용복, 이성심, 김동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10월 28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14일, 11월 17일 각각 접수되어 모두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차 간주처리가 11월 14일 접수되어 금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강희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호주의 시드니 상수도공사, 캔터베리 시의회, 뉴우질랜드의 오클랜드시 쓰레기매립장 등을 비교·방문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향후 배부해드릴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키 위해 김포 수도권 매립지 현장을 방문·견학하였고, 또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연찬회 기간중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시의회를 방문·비교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이달곤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제2대 관악구의회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중시되어 이제는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지구환경문제로까지 관련되는 주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은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반드시 발생되나 이대로 증가를 방치해 두면 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적정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우리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행정은 '6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또한 쓰레기 배출, 수거, 재활용,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쓰레기문제는 관악구행정에 있어서 주민민원 중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140억원이나 이중 100억여원이 적자이고 적자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혹은 비효율적인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예산 적자요인을 해소할 정책이 요원한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악구를 앞으로 환경, 복지의 모범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두된 폐기물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하며, 따라서 우리 구 의회에서는 독자적인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홍식 의원 외 11명이 제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의결한 동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