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따른 의회의견서 채택의건과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의회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부터 금번 제1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에 걸쳐 12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의회의견서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시의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례의 정비를 촉구하고 건축조례는 통합시의 특례법에 의한 불이익배제의 원칙과 관계없는 읍면과 동지역간의 차등적용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며 아파트계단 등의 옥내광고물,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옥내미관을 해치는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난시청 지역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호소하는 난시청 지역 조사는 정밀하게 재조사하여 KBS에 중계소의 설치를 건의하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난시청의 문제는 건축주가 이를 해결하도록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강력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며, 셋째, 진건면의 행정인력 충원 및 읍승격 계획에 대하여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읍승격 이후에 행정업무를 충원하기보다는 행정수요에 알맞는 행정인력의 충원으로 면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진건면의 읍승격을 요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넷째, 양정동의 면승격에 대하여는 양정동의 특수성을 감안, 동민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면승격을 건의하기로 의견제시하며, 다섯째, 대형공사장 인·허가 시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대규모사업 및 인·허가 관련된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허가 등을 기속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여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의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건축심의대상지역의 출신 의회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며, 여섯째, 민원기동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수도민원의 처리는 휴일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읍면의 공무소와 상호협조하여 생활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전담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기로 하며, 일곱 번째, 경계측량 기준점과 지적공사 견제방법에 대하여는 축척변경 (1/1,200⇒1/500) 및 기준점과 도근점의 설치수를 늘려 지적경계측량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견제시하기로 하며, 여덟 번째,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대책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하며, 아홉 번째, 수석동 한강변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대책에 대하여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 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제시하며, 열 번째, 남양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매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절충 시행하는 방안의 강구를 촉구하기로 하며, 열한 번째, 소각장설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대식으로 확장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되, 중앙선 전철화사업의 전철역이 설치되는 장소라면 투자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며, 열두 번째,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하여는 발생되는 분뇨처리시설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의 투자를 촉구하기로 하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10월30일 황금용의원이 발의하고 8인 의원이 찬성한 의원발의안으로서 11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회 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구체적인 의료보험조합별 보험료 현황과 그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국민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을 위한 형평성 있는 의료행정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 주문과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건의안은 당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의회의견서 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건의건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7∼1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