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1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했으며 1995년 11월1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강서구화곡5동94-1부터94-12호사이의도로개설청원의건, 그리고 가양3동도시개발아파트9단지와양천길간도로개설및시내버스노선조정청원의건, 가양3동88올림픽대로변방음벽설치청원의건과 역시 88올림픽대로변자전거전용도로이용지하도로개설청원의건을 각각 심사하였고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5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등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1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5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각각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5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각각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1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5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작성의건, ‘95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과 제4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각 소관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조현구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가 종전 3개에서 4개로 증가되고 운영총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 내지 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2호, 법 제108조 및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이 명시돼 있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5호, 지방자치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종전 운영총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내용중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규칙 제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7조제1항 본문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상 굉장히 참담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참담한 입장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 믿고 먼저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경과는 ‘95년 11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급증이 예상되어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서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동관할구역 변경으로 현 등촌1동을 등촌제1동과 등촌제3동으로 분동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5년 11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제2조에 의거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단체, 개인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휘장이 서울특별시휘장으로 되어있어 이를 강서구휘장으로 개정하여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휘장이 서울특별시휘장으로 되어있어 이를 강서구휘장으로 개정하여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울특별시휘장을 강서구휘장으로 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강서구휘장규정이 제정·공포되었으므로 강서구휘장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5년 11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행정동 설치계획 등촌제3동 신설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동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복지행정 및 보건진료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 본청, 구청 직속기관, 보건소 정원을 증원조정하여 주민편의행정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내용중 제2조2호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815명에서 838명으로 정원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교통분야의 2명은 공익요원으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총 정원을 8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경과는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 보류되어 ‘95년 11월17일 재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안 제2조), 과년도 미수액중 제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하였으며(안 제3조1호 및 2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안 제3조, 제4조),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경과는 ‘95년 11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17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계획변경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공용의 청사용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근무직원들의 편의도모등 적극적 행정의 구현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 당초 1필지 3억2,000만원 264.1평방미터에서 3필지11억100만원 909.2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 청사부지가 공원용지로 건축이 불가함으로 본 계획 일반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오래도록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 예.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김광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구본청이 23명이 증원이 됐고, 우리 직속기관, 소위 보건소에 8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동에 2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마는 조금 이해가 안되시리라 봅니다. 저희가 총 강서구의 인력은 총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7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청사, 동이 분동이 됨으로써 이런 하나의 여건이 증원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일시적인 107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때는 반드시 본청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마찬가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경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강서구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인구 급증으로 인한 분동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해서 이번에 우리가 56명이라는 인력을 증원하자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 지금 현재 총 인력 56명에 대한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 보건소의 그거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간호원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기술직이고, 동의 25명의 증원은 지금 현재 구에서 세부적인 9급이 몇명, 또 7급이 몇명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 본청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조금 섭섭합니다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명이 삭감되어서 수정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일과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기철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강서구화곡5동94-1호에서94-12호사이도로개설청원등 4건의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화곡5동94-1호에서94-12호사이도로개설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곡5동 90-1호 임대순외 20인의 청원과 김달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화곡5동94-1호에서94-12호사이 지목이 대지이고, 소유주가 강서구인 토지가 있는 바, 현재 문성유치원측에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주변 250여 세대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막혀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점용부분 철거 및 도로개설을 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구청측의 현황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청원인이 요구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여 주변 250여 세대 주민의 재산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과 아울러 도로개설시 유치원측에서 육교 및 지하도설치 승인요구가 있을 시 구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및시내버스노선조정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608동 1203호 한상빈외 38인의 청원과 이효승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청원내용은 가양3동 9단지와 양천길간 도로개설이 안되어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이 9-2단지앞 도로에서 회차 운행하고 있어 운송업체와 이용자인 주민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게다가 각종 차량의 회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매연발생 등으로 주민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 바, 염창동 대한합성과 가양3동 9-2단지 사이 길이 120m, 폭 8m 하천복개공사가 기이 완료되어 있는 바, 이 지역에 도로개설과 제반차량과 버스노선을 가양동 9-2단지앞 도로와 양천길로 연결시켜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강서구청에서 양천길로 운행중인 22번 버스노선을 올림픽대로 입구 가양6단지앞 도로로 변경하여 운행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에서 청원인의 요구대로 적극 검토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올림픽대로변방음벽설치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양3동 도시개발아파트 608동 1203호 한상빈외 38인의 청원과 이효승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내용은 가양3동은 올림픽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 밀집지역으로서 건립 당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와 주거단지간 50m이상 거리를 띄어 녹지지대를 조성하였으나 개설 이후 도로확장, 서울시 쓰레기매입장 이전, 신도시개발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소음이 건축법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생활불편과 난청증을 유발할 위험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인근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88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현장답사와 구청측의 현장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에서 청원인의 요구대로 적극 검토처리하여 줄 것과 아울러 가양1동지역 88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공사도 가양3동지역 방음벽설치공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올림픽대로변자전거전용도로이용지하도로개설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양3동 6단지 후면과 가양2동 5단지 사이에 올림픽도로 진입로로 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단되어 있는 바 이곳 주변 녹지대가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으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올림픽대로 한강변 행주대교에서 고덕동간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올림픽대로상 지하도 개설이 안되어 가양2동, 가양3동과 등촌동 아파트 10만여평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88올림픽대로변 지하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현장확인과 구청측의 현황설명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에서 청원인의 요구대로 적극 검토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의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노력하시는 유영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서구 화곡5동 94-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문성유치원은 1980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00여명의 원아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졸업생수는 약 5,000여명이 됩니다. 약 350여평의 유치원 건물과 300여평의 놀이터 및 실습장을 갖추고 있어 회색건물들 틈에서 각박하게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 시설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시설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놀이터의 한복판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차량들이 통행한다면 수백명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반으로 잘리는 문제 외에도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행이 불편한 주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큰 불편없이 잘 지내온 것을 감안할 때, 더욱이 문성유치원에서는 연간 약 1,0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강서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미개설시 250여세대의 주민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끄지 못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될 세대는 한군데도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서구에서 연간 약 1,000여만원이나 포기하면서까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파괴한다는 것은 잘못된 청원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차대한 역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파괴하는 것을 재고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와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유영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승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성유치원을 관통하는 계획도로는 ‘74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을 개설을 못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까지 개설 못한 이유는 현재 지금까지는 그 당시 그 주변이 100%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로서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유치원이라는 특수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리를 좀 유보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개설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에 와서는 그 지역 일대가 전부 개발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주택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야간에는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가 기존도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폭이 한 4m 내지 5m, 그래가지고 야간에는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치원이 타 시설에 비해서 보호해야 될 시설물이지마는 현재에 와서는 이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1억2,600만원을 계획해가지고 내년에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청원 내기를 청원서 요지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15년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주민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성유치원 하나의 개인업체를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난 서울시 땅과 소방도로를 막고 운동장으로 쓰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님께도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15년간 무단으로 방치하였는가? 이에 답변을 예산, 아까 권선복 의원님 말씀대로 잡지 않고 재정이 적다하여 이것을 공사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하면 지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도로 내야 될 단계에서는 내야 됩니다. 세금을 받을 때 받을 돈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로를 막고, 저도 2녀1남을 둔 하나의 세대주이면서 청원을 낸 소지의 본 의원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또 하나의 편법도 있었습니다. 정식 서울시 땅과 구 땅의 도로에 난 상태를 연도별로 지리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역자형이 있었고 또 기역자형이 무산되니까 일자형으로 길이 난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합시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권선복 의원은 반대쪽이고 청원하신 분, 또 도시건설위원장님 의견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김기철 위원장님 어떠신지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오늘 목소리 자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유치원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안내로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태어나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유치원도 몇군데 다녀보고 얘들이 다닐 때 또 시설물을 보아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강서구에도 이러한 유치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몸소 느끼고 또한 훌륭한 유치원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이 문성유치원은 위법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거기서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치원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아마 도시계획이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님? 문성유치원이 먼저 생기고 나서..... (

- 도시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성유치원에서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개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집중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도로가 아니라도 간선도로들이 4m도로가 이쪽 저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성유치원에서 이날까지 사용을 해왔으며 그리고 그 사용한 도로사용료는 아마 매년 구청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성유치원에서 이 날까지 쓰시고 저기 하시던 물론 그러한 기득권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이제는 구청에서 이것이 소방문제나 모든 거로 볼 때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한 관계로 집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본 의원이 그때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안건으로 청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번에 진행합니다하는 1, 2차 통보를 하고 저기를 받아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라고 제 법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것이 한두번 그런 구두로 말이 오고 가고 서류로 오가도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뽑아주신 김달환 의원을 통해서 아마 이것을 다시 재차 청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유치원의 학부모나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은 안타깝기 그지없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로가 되었고 또한 전부터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예,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의견말씀과 송병수 의원님의 의견말씀이 권선복 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성유치원측에서 도로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유치원은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그 유치원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 이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라면은 이 도로를, 이 운동장을 도로로 내줘도 현재 이 유치원은 경쟁률이 2.5:1, 3:1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운동장이 도로로 나더라도 현재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약간 남아있습니다. 또 이 유치원 규모를 봐서 그 원아들이 모집이 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치원에서 연간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도로점용료로 납부를 했을 때는 물론 도로를 운동장으로 사용을 한 점용료를 냈지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놀이공간을 더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 예. (

의석에서 - 도시건설 소속 장기성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해 가지고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솔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도로가 ‘74년도에 이미 계획도로가 서울시에 그어져 있었고 그 계획도로에 ....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제점을 그동안 미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구에서 대안을 내놓기를 만약에 그 도로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면은 대안을 내달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땅으로 해서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걸로 그래가지고 합의를 봐서 시행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성유치원에서 아무.... 해주고 결과없이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합니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고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이건 문성유치원에서 편법으로 한 걸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장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선복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권선복 의원 말씀에 동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도로개설및시내버스노선조정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가양3동88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가양3동88올림픽대로변자전거전용도로이용지하도로개설청원에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맨위로

운영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서 종합정리 의결된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95년 11월27일부터 ’95년 12월2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강서구청으로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4개 상임위원회 37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위원회 세부일정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착안사항으로는 ‘95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95년도 예산집행 관련사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로는 ‘95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95년도 감사집행 상황 등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감사자료 확인, 필요한 경우에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정책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해당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진행순서, 감사시 유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후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후 운영위원회로 이송되어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구의회 사무국장과 강서구의회 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축회사 대표로 하고,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총무국장, 재무국장, 총무국 및 재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22개 동장으로 하며, 다음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장, 보건소장, 시민국 및 보건소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마지막 17안만 남아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는 17항밖에 처리가 안남았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점심 잡수시고 구청으로 가시고 저희 의원들만 남아서 17항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예, 장기성 의원 말씀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에는 출석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 아직 다.....

의석에서 - 안 일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기권한 사람도 있지.) 다시 거수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5명중 청원심사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1명 있고요, 청원심사안을 찬성하는 의원이 30명으로, 30명, 기권이 4명, 청원심사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의장불신임안처리의건(장기성의원외17인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에이..... ) 두 표, 기권 14표로 표결결과 본 안건에 찬성 20표로..... (

의석에서 - 크게 말하십시오, 의장님. 크게 좀 말하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