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오늘의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군청사매각의건이 의사일정에 없었으나 청사매각의건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난계국악단원 15명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근단원이 18명 그 외 비상근단원 17명으로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8급 1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군단위로서 국악단설치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전국순회공연 등 연주활동은 수준급입니다. 단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8급 1호봉 가지고는 그분들이 거의가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봉은 못올려 주더라도 수당은 올려줌으로써 자질을 높이고 생계에 큰 타격없이 보람된 연주활동을 위하고 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악단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기말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하고 효도휴가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게끔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년간예산은 체력단련비 2,500만원, 효도휴가비 200만원 등 2,759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만 전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를 확보하고 군비 50%를 보탬으로서 지급하계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단원들이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단원들의 퇴직을 막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단원들에게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자질높은 단원의 영입 및 퇴단을 방지하여 국악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원의 급여등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91년 3월15일 조례 1320호에 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고 현재 단원들의 보수가 지방공무원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단원의 퇴단방지등 난계국악단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원님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낸 안건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모범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를 말하는데 농수산부 것은 산업과, 재무부것은 재무과, 건설부 것은 건설과에서 따로따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재산 관리관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규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과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더 넣었습니다. 관사운영비 부담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부담금에 대해서 전에는 1급관사만 해줬었는데 지금은 2급관사까지 확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은 두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 중요재산은 삭제되었습니다. 모범인 시행령에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 토지건당 5,000㎡이상 이런 형태의 것이 이미 시행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에는 12월30일까지 했는데 예산편성 전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취득처분관리를 할때는 취득처분만하지 관리문제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획작성을 할때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한다는 것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2항이 삭제되고 3항이 삭제되고 4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관리협의회 협의를 더 넣어가지고 그런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은 제37조 2항인데 1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도로, 하천)등 취득9보상취득)에서 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과에서 했던 것을 최소한 부군수까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매각하고 난 다음에라도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제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 2항에서 1항은 같고 2항에 기타지역에서는 400㎡까지 됐던것을 700㎡까지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다로 얘기가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9조 3항의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외에 56조의 관사운영에 보면 다 똑같은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요금은 전에는 1급관사에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은 2급관사까지 운영비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에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중복규정 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4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합니다. 도로 하천등. 이것이 조례 제37조 2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 400㎡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제39조 제2의 1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는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조례 제39조의 3의 신설입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통관리 1급관사에서 1, 2급관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3월 4일 조례 제1058호로 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7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4646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이므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1급관사를 1,2급 관사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1급관사는 어느 건물이며 지금 확대시키는 2급관사는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1급관사는 군수관사를 말하는 것이며 2급관사는 부군수 관사를 말하며 기타관사는 아파트에 있는 실과장 관사가 기타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이 몇월 달입니까?

그 동안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준칙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온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날짜는 다음에 확인을 받고 이것이 5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으면 지금이 11월달인데 6,7,8,9,10 5개월 동안의 관사에 대한 집행은 돈을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지금까지는 1급 관사만 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2급관사에도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1, 2급 관사를 규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한다는 것은 좋은데 조례안이 5월 16일자로 개정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지금 11월달에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의회에 보고한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일찍일찍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앙부서에서 대폭 축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사실 제4조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4조 1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이나 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이나 그 다음 제2항, 제3항에 중요재산의 한계기준 이런 것을 쭉 보시면 알지만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이나 또 의원 협의사항 이런것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되어 있어요. 의원여러분께서는 신중이 검토했으리라고 보지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17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를 신설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지확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 군비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소방파출소를 신설해 주는 은행차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남부지역에 황간, 용산, 매곡, 상촌, 추풍령 남부지역에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황간소방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신흥리 장소를 알려드리면 월류봉으로 가는 길옆에 부지를 약 47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가격을 10만원을 보고 4,700만원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다음번에 의안번호 320번 이것은 학산 관광휴게소 부지매입입니다. 저희들이 19번 국도 확포장에 따라서 학산 압치고개 날망에 영동군을 상징하는 관광휴게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지역 특산물로 낸 것을 팔고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하는 뜻에서 구상을 하는데 19번국도 고개 낮추기 및 굴을 파고 한다고 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041-2번지에 12필지 약 23,510 평입이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6,322평을 사들여서 거기에 압치고개 저희들이 학산 관광휴게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가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13건이 있습니다. 학산면 서산리, 봉소리 일대 사람들인데 이 지역에 6,322㎡, 한번 목록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 학산 보건소 신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학산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학산 보건소가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보건소를 새청사를 지어서 그 지역 면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주민들에게 보건향상을 주기 위해서 학산보건소 신축부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산면 청사가 있는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테니스장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02평의 면적을 들여서 2억9,900만원을 들여서 학산 보건소를 신축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거기 목록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 의안번호 322번입니다. 지금 가장 애를 쓰고 있는 읍면의 미화요원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먹을데로 없을 뿐만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하고도 샤워할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켜주고 그런 뜻에서 휴게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구촌리 287-4 9필지외 10개소에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면적은 557.4㎡로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 들여서 미화요원 휴게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용산면 구촌리 287-4번지 외 황간면 남성리, 추풍령면 추풍리, 매곡면 노천리, 상촌면 임산리, 양강면 괴목리 이렇게 소재지에 휴게실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3번 영동군청사 신축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전함에 따라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군청사 신축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 1,814평이고 건물이 1,684평입니다. 뒤에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이고 저도 알고 있기 대문에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소방소 황간파출소 신설계획이 내무부로부터 95년 5월23일에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관서 신설조건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 후 충청북도지사에게 양여 소방파출소를 신설함으로써 남부지방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진입 및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황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양여입니다. 위치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황간면 신흥리 262-7번지입니다. 면적이 1,554㎡로 470평 정도입니다. 검토의견은 본군 남부 4개면의 다양한 화재예방 및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소방서 황간 파출소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제안이유는 19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라 기 계획된 압치휴게소 개발계획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부지를 검토한 결과 학산면 봉소리 1041-2번지 일원을 매입해서 관광휴게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개발 도모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산 관광휴게소 부지매입인데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재무과장이 정정 설명을 드렸는데 23,510㎡ 중 6,322㎡ 소요액은 1,312만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19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기계획된 압치휴게소 개발계획이 부적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심층분석 검토결과 본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산면 봉소리 부지를 매입, 관광휴게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개발과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제안이유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학산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학산보건지소가 우회도로에 편입 철거될 계획으로 있어 보건지소를 이축하여 면민의 의료시혜와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산보건지소 신축인데 위치는 재무과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학산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현 보건지소가 편입 철거됨으로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제안이유는 읍면 미화요원들의 휴식공간을 조성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미화요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미화요원들의 휴게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 미화요원 휴게실 신축인데 각 읍면 청사부지내에 중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평은 557.4㎡ 약 169평입니다. 영동읍을 제외한 10개면입니다. 검토의견은 영동읍을 제외한 10개면의 미화요원들의 휴게실(샤워장, 탈의실, 주방등)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미화요원의 복지향상과 편의시설을 위하여 휴게실 신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단, 용산면의 경우 휴게실 및 선별작업장 신축계획이 199㎡(60평)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면청사 부지내에 선별작업장 신축은 부지협소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산면은 미화요원의 휴게실 신축 소요건평만 계획하고 선별작압장 건평은 공제하여야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청사신축 이전계획에 따라서 군청사를 매각하여 군청사 신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영동군청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 5,997㎡ 1,814평 건물이 5,565㎡ 1,684평이 건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평은 본관은 물론 신관, 부속실 등 일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 청사는 매우 중요한 군유재산으로 매각치 않고 유지관리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지만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고액으로 인하여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사의 조기완공 및 가중되고 있는 채무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 볼때 현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 신축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건 한건 질의를 받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답변해 드리고 처리할 때는 건당 한건씩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22호 미화요원들의 휴식공간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면별로 수량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청사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사가 허용되는 곳도 있고 또 미화요원의 수에 따라서 밥을 먹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크고 작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면청사내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량에서 보면 이것은 부지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면적이 비슷한 면적인데 금액차이가 600～700만원씩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면적으로 봐서 집짓는 장소와 면적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내보내서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승인만 할 뿐입니다.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취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21호가되겠습니다. 학산보건지소 신축의건인데 여기에 보면 학산보건지소 짓는 위치가 서산리 340-2번지 쉽게 말하면 학산 면사무소 운동장이 되는데 이 운동장내 정구장에 보건소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학산면민의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의사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장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뒤에 와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국비를 따다가 학산보건지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명시이월 되가지고 95년에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가 안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돈을 반납해야 되고 다음에 새로 시작해서 따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학산 면장님 또 전한구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매각할 것이 있답니다. 이장호씨가 학산면 청사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팔면 학산분들이 거기를 좋아하시고 그곳에 들어서야 맞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들은 애기 또 전한구의원님께 들은 얘기 모든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음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다시 바꾸어 주는 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고 그래서 학산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의원님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17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간소방서 신설계획에 4개면 화재진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데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면 4개면을 왕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택했으면 좋았겠는데 황간 신흥리라고 하면 그 복잡한 황간시내를 거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질문드리고 도 하나는 앞으로 각 면단위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고가사다리차 이런 대형 소방진입차도 구입되리라 믿습니다. 황간에서 매곡, 상촌면으로 가는 고속도로, 철도박스 높이를 확인해 보셨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면이 아니고 용산까지 5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흥리 지역이 추풍령을 간다든지 매곡, 상촌을 간다면 시내를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것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 도의원으로 계시던 제재소 옆에 그곳도 물색을 해보고 또 마산리, 옥포동 다 돌아 다녔습니다. 소방관서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한평에 70～80만원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안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황간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어디 깍을 때도 없고 군유지, 국유지 전부 찾아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며칠간 해봤고 나가서 한 것을 따지면 몇개월간을 해서 결정지은 곳이 그곳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면 인원이 24명이 늘고 굴절사다리차가 5대가 는다고 제가 소방서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과높이를 얘기하시는데 그곳이 4M정도로 보고 있는데 안의원님 4M 됩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굴절차는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M정도 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과 비슷한 시멘트차들이, 굴절차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를 매각한다고 하면 최대한 얼마정도 받겠습니까?

지금 감정한 가격은 35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은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인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산보건지소신축의건은 94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자금처리 예산집행을 뒤로 미루어 놓고 지금 연말 문턱에서 명시 이월할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법적 이유로 인해서 이제 와서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와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겨울문턱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며 청사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하며 하루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한건한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양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 관광휴게소 부지매입의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 보건지소 신축의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읍면 미화요원 휴게실 신축의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매각의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당 및 주방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군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사용료에 식당사용료 1회에 8만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영동군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별표2중 교육장란 다음에 식당 및 주방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당 및 주방 1회에 8만원.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식당 및 주방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사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영동군 수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사용료에 식당 및 주방사용료 1회에 80,000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94년 9월17일 조례 제143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94년 10월10일부터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당 및 주방사용료의 징수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편리도모는 물론 영동군 수익증대를 위하여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에 여성회관을 예식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징수를 받았는데 왜 1년이 지난 이제와서 주방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군수익을 증대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느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었을텐데 왜 이제야 꼭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식당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공식은 5월달에 했는데 예식장 운영만은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시설은 그 때 설비가 안 되어 있고 시설이 부진하고 환기통 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 말일부터 설치를 했는데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신청한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시일을 끌고 해서 이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식당사용료라든지 주방사용료는 받은 일이 없는 것이지요?

식당사용료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었는데 내부결재로 해서 5월부터인가 받았어요.

식당이 완공된 것은 언제예요.

식당이 완공된 것은 올 3월인가 그렇습니다.

3월 이후부터도 사용료를 받을 필요성을

주방의 환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가스를 쓰니까 가스오염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부터 시작해서 받았다면 군수입증대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뒤늦게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안올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실은 사용하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나가고 읍면에 홍보하고 있고 또 부녀교육을 실시할때는 사용을 많이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개설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준에 가서 예식실 1시간, 폐백실 1시간 이랬는데 다른 것은 1회인데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격하게 딱딱한 감을 주는데 이런 것을 회로 고쳤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서에 의해서 원래 예식실을 사용하게 되면 50분내지 1시간을 딱 지정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식 하시는 분들에게 사진 찍는 시간까지 합해서 1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식장에는 시간제한이 없잖아요. 순번을 정하는데 일반 예식장에서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영동군에서 복지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간을 두니까 너무 딱딱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식실이 1개밖에 없어요. 일반예식장은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이 2,000만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지요. 예식실이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시키고 매년 증가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업종별 요율, 업종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발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 3에 업종별 구분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분담금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량기 구경별 13㎜ 20㎜ 쭉 ㎜별로 나옵니다. 현행 13㎜는 5만 6,000만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만5,000원을 올려서 7만8,000원으로 조정하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구경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산출하는 공식은 수도관 총자산 그러니까 저희군에 가지고 있는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것을 전부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에다가 수도꼭지수 별로 그러니까 수도꼭지 전체분에 관경별 접수 13㎜냐 20㎜냐 해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3㎜의 경우에 저희들 관 매설된 것이 11억1,544만원 어치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다 13㎜ 구경이 5,970점이 묻혀 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당 얼마를 치느냐 하면 28만7,000원을 다 못받았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7만8,000원을 받자,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전후대비표입니다. 이것은 가정용을 10톤까지 현재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량은 11통에서부터 30톤까지 톤당 130만원씩 10톤이 초과될 때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톤을 쓴다하면 기본료 1,200원하고 톤당 130원이 올라가면서 1,300원에 2,500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조정 후에는 기본료를 10톤까지는 1,300원 그러니까 100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 조정 전에는 11톤에서부터 30톤까지 20톤으로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11톤에서 20톤까지 10톤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톤당 150원 20톤을 쓰게되면 기본료 1,300원에 초과료 1,500원 2,800원 이렇게 해서 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종의 구분 전후대비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2종, 목욕탕 1종, 2종은 종전과 같습니다.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용 공업용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대로 각기 존치는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요금대비표 이것은 각 시군에 단계별로 조정되고 있는 상수도요금 대비표인데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단계별 요금조정 전후 대비표 이것도 각 시군에서 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서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총괄 원가가 17억3,43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억 7,865만8천원, 동력비가 1억5,826만7,000원, 소독약품비가 403만6,000천원 그렇게해서 총괄 원가가 17억3,435만5,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액은 5억8,030만원에 불과합니다. 상수도 채무 현황은 전체 우리가 82억3,738만7,000원을 이체해서 95년도 상반기까지 상환할 것이 17억1,681만1,000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잔액이 65억57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2008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앞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94년도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721원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211원입니다. 톤당 512원씩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고 또 94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8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상수도 운영하는 영업비용에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하고 상수도사업시 재원이 지방채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약 5억정도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6억7,9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봉급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적자가 상당히 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폭이 40%정도 됩니다. 40%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비율은 상당히 크지만 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0%를 인상할 때에 가정용은 현재 호당 평균 내는 것이 3,033원입니다. 40% 인상했을 때 내는 요금은 4,288원 실제 평균 증가되는 금액은 1,255원이 됩니다. 비율만 크지 실제 금액은 얼마 안된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 올렸을 때 앞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2억1,436만6,000원정도 수도요금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상수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년 10억 이상씩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앞으로 군재정면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300원정도 40%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고 단 가정용 초과료 3단계를 5단계로 확대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1970년 11월 2일 조례 제18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38회에 걸쳐 개정됐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본 개정안 작업을 위하여 타시군과의 수도요금비교, 연간 수지계산 생산비 등 장기간에 걸쳐 심층분석 검토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94년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721원에 판매단가가 211원으로서 톤당 510원씩 매년 적자운영의 누증으로 인해서 94년도에 11억7,900만원이 적자운영 실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 업종별, 단계별 초과요금 인상폭이 다소 불균형된 부분이 약간 있고 시설분담금 40%인상, 수도요금 평균 인상율이 41.1% 인상폭이 일반 주민으로 볼 때는 크다고 일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요금표에 의하면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일반 구멍가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가게도 영업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이냐, 영업용이냐 하는 것은 물론 문방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도 실제 수돗물을 영업에 직접 사용 안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세무서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영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요금이 전부 올라갔는데 어째서 업무용만 안 올라 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업종별 통폐합 전후대비표를 보시면 업무용은 영업용 1종과 공공요금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업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소화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공공용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업소, 그런데 영업용 2종에 보시면 그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한의원, 조산소, 가축병원,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합성수지제조, 페인트, 제빙업, 냉방 다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업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동시내에서 영업용 2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어차피 예산에 계상이 되가지고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머니 돈 내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보면 년간적자가 11억7,9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 안대로 인상했을 경우 2억정도가 수입이 되가지고 9억정도가 적자가 나면 그러면 내년도에 가도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이것은 타시군에도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지 않게끔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상수도에서 년간 11억7,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지금 40%도 비율도 따지니까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각종 물가인상 요인을 자극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고 단계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려도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내에서 세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어느 시군이 됐든지 공기업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래서 이익보다는 주민생활 편익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가지고 현실화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정진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택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61억9,220만9,000원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227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 11. 20.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택

정진택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가 35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35일 정기회의 동안에는 96년도 살림살이를 할 예산안 심의와 95년도 업무보고 각종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받게 되면 95년도 감사를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보고시에도 우리가 1년동안 추진한 사업이고 사항이니만큼 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96년도에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민의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할 것은 과감하게 채찍질 해주시고 협조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