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종섭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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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터득하여 시정이 시민의 의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얼룩져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 깊은 불신감과 우려를 나타내며 새로운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시정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과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시어 올바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집행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선서)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과 도시정비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시계획분야와 공원녹지분야의 행정도 위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시민중심,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시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삶의 질을 느끼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섬세한 시정의 손길이 미치게 해 주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행정이 아닐까 믿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책을 열과 성의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도 이와 같은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주시는 협조의 장으로 저희들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금년에 추진했던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과장 강창구,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공원과장 유금종, 녹지과장 유만수, 재개발과장 허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들 도시계획국 95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95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원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 및 일괄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질문이 아니고 질의를 조금 이따 할 텐데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순계규모입니까, 아니면 총계규모입니까? 지금 이것이 95년도 11월 10일 현재 해서 집행, 미집행, 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95 예산 해 놓은 이 금액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95년도 예산서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거든요.

김석호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하게 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위원장님, 감사니까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김석호위원장

질문하는 위원님 의향에 따라서 할 테니까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총계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비교하고 계시는 예산질료는 95년도,

이강진위원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이것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이때는 사항별에서 일반회계가 도시개발비하고 공원녹지비로 나누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96년도부터는 도시개발비하고 공원녹지비하고 주택사업비가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때는 주택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분하고 공원녹지를 합한 금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비 전체 예산안이 52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라 해 놓고 세출예산안에 보면 도시개발비 자체가 지금 14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강진위원

네, 조금 이따 답변을 들을게요.

김주철위원

지금 현재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몰라서 이따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짚고 넘어갑시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강진위원

지금 이 세출예산이 동경도 세계도시 박람회 참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동경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리고 21세기 도시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5개 거점지역하고 2개 정비지역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도시개발사업기금 보내는 것 있잖아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이강진위원

아니, 95년도 당시 예산에. 이것이 96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빠졌는데 95년도 당시에 도시개발사업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114억원이 도시개발과의 기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하면 95년도 도시개발비 총계가 147억원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147억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나누어준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시개발비에서 도시계획 분야가 261억원이라고요. 지금 120억원이 없어진 거예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예산서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도시계획국이 아닌 것이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디서 착오났는지 알겠어요.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여기 10%로 잡아놨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이강진위원

10%면 5%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주택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114억 5,000만원이 빠지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국만 수합을 하다 보니까 주택국에 넘어간 것을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뒤에 보면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 있죠? 거기 총 사업비가 보상비 24억원, 시설비 24억원 해서 48억원으로 되어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48억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44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강진위원

내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내년도 예산서 다 봤는데 통일로변 인공폭포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안했냐면 지금 금년도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 모자라는 4억원을 대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제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김방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에 관해서 책정된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24억원, 시설비가 20억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인데 95년도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관련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전액 11월중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시설비는 20억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도 52만 7,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지매입 후에 시설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전액이 집행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비 24억원과 시설비 20억원, 시설부대비 720만원 이랬는데 집행된 것은 시설부대비의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고, 시설부대비는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 공고료라든가 이런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부비용이 집행이 되어 있고, 현재 12월 중에 설계가 조금 늦게 끝나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설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11월 중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했다고 하는 뜻은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도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그 공사는 누가 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통일로변 인공폭포가 94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95년도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토지보상을 1년씩이나 끌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이었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금년 11월에와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인데 11월 중에 집행된 것이 오십 몇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호위원장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24억원이고 시설비가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예산 확보는 보상비 24억원을 확보하고 시설비는 20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유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전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95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득했고, 그리고 공원으로 결정해야 되고, 또 공원으로 결정하는데 공람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는 그러한 과정을 밟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은평구청에서 감정원에 토지를 감정의뢰를 해 놓고 곧 감정가가 나을 것입니다. 나오면 바로 감정가에 의거해서 예산을 은평구에 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20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 우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중에 있고 토지보상만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내년 96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집행부께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계획에는 상식에 관한 문제는 통할 수 있으나 감사는 현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한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데 상식에 관한 문제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김방림위원

네. 그리고 안기부청사 이전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님, 방금 질문한 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김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겠다니까 김낙순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김방림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해 주시죠.

김낙순위원

같은 건입니다. 지금 인공폭포 조성하는 그 부분이 지금 삼우기술단에다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김낙순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통일로변 말씀입니까?

김낙순위원

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삼우는 통일로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로변은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삼우기술단에다 94년 7월 23일에 줘서 12월 29일에 받았단 말입니다. 맞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통일로변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용역 줬던 것을 전부 납품을 받은 상황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하나 볼 수 있습니까? 기술용역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거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결과를 언제 받았다고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94년도에요.

김낙순위원

94년도 12월에 받은 거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김낙순위원

1년이 되었어요, 1년. 그렇죠? 그것을 한 부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준비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정회시간 동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김방림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방림위원

안기부청사 이전 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 안기부청사 이전 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기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해 가고, 서울시는 여기에 맞춰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벌려 안기부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시기가 많이 지나 더 이상 많은 언급을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산제모습찾기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이지만 이 사업이 처음 입안될 때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의 업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안기부의 이전계획이 먼저였습니까, 남산제모습가 꾸기가 먼저였습니까? 혹시 안기부는 어차피 옮겨갈 것이고 여기는 공원용지니 서울시가 아니면 이 땅을 살 사람이 없다고 안기부가 강제로 서울시에 매입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기부 자리 매입비가 800억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안기부 청사를 옮기고, 여기 일부 건물만 남기고 건물 모두를 철거할 계획인데 일부 여론에서는 소위 안기부 지하실을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서대문공원처럼, 또 독일의 아우슈비치 수용소처럼 안기부의 지하실도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후세를 위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기부도 새롭게 경제전쟁의 선봉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마당에 환골탈태의 표본으로 상징적인 건물로 존치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먼저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남산제모습찾기가 먼저인가, 아니면 안기부 보상하는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저희들이 일한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서울시기획관리실이라든지, 또 최근 년에 들어와서는 정도600년사업단까지전부 힘을 합쳐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더 먼저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김방림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추진됐습니까, 남산제모습가꾸기는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남산제모습가꾸기가 고시장님 때 추진되었으니까 90년.

김방림위원

90년도죠, 그러면 남산 안기부 이전계획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90년도에 추진했고, 안기부 정리하는 문제는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1년도에 서울시에서 안기부에다가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물을 보상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안기부 지하시설 이러한 것을 존치하는 그러한 문제…….

유덕열위원

국장, 잠깐만요. 그 문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안기부가 어디로 이전을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세곡동입니다.

유덕열위원

세곡통 처음에 토목공사를 시작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안기부 이전계획이 처음으로 수립 잡혔던 때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남산제모습가꾸기가 90년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88년도 국정감사가 있었을 적에 제가 어느 의원 보좌관으로 안기부 국정감사를 갔을 적에 안기부청사 이전계획이 이미 그 때 잡혀져 있다고 제가 그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산제모습가꾸기 계획되기 훨씬 전에 이미 남산 안기부가 이전계획을 세워서 세곡동쪽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남산에 있는 안기부청사는 아마 자동적으로 이전해 가지 않나, 우리 김방림 위원 질의하신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기부청사 이전계획이 먼저 사전에 죽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남산제모습가꾸기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서 다른 분야도 여러 군데 많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고시장님 재직때 거론이 되었거든요.

김방림위원

안기부는 자동적으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게 돼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남산제모습가꾸기 하면서 안기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에 사들인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산 것은 아니냐 그런 것도 아울러 함께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를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도에 저희들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발표를 하고, 확정을 하고, 91년도에 안기부에 남산건물을 서울시에다 팔도록, 비워주도록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그 요청을 받고 안기부측에서 서울시에다가 옮길 부지를 물색을 해 달라고 저희 서울시에 안기부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한 그러한 것으로 봐서 아마 안기부 옮기는 것은 서울시 남산제모습찾기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지 않았겠나.

유덕열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90년도 남산제모습가꾸기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91년도 서울시에서 안기부에 청사를 비워 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88년도 여소야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안기부 감사를 갔을 때 이문동에 있는 안기부청사가 민간 주택단지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안기부청사가 문화재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안기부가 지금정보기관으로서 서울시내의 한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랑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그때 88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곡동에 지어져 있는 안기부청사가 대단히 최신식 정보시스템을 갖춘 시설인데, 91년도 서울시에서 청사를 비워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서,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권력기관인 정보기관이 서울시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인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방림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강진위원

92년도 국가예산부터 안기부 건설비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기부 예산에 92년도부터. 적어도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수십년 동안 있던 자리에서 또다시 자리로 옮기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최하 10년 이상은 걸리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기부가 옮긴다고 하면 적어도 10개년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쉽게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기부에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저쪽에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던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유덕열위원

근거서류를 처음에 서울시에서 안기부에 보냈던 서류, 안기부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서류 그 공문서 사본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저한테든지 우리 김방림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오고간 서류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안기부 건물 특히, 지하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시설물을 인계해 주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니까 일단 저희들은 건물을 인수를 받은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님, 질문내용이 뭐냐면 우선, 남산제모습찾기를 시작한 때부터 안기부가 밀려서 다른 데 간 것이 아닌 것 아니냐, 사실적으로. 이미 남산제모습찾기 전에 먼, 한참 이전에 이를테면 안기부가 이전할 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에 의해 남산제모습찾기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네, 답변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 유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90년도에 남산제모습찾기를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안기부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고, 또 저쪽에서는 그 이후에 우리 옮겨갈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강진위원

공문하고 자료를 남산제모습찾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계획한 도면이 있죠, 제일 처음에 계획한 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산을 적어도 이런 아웃바운더리 내에서 제모습찾기를 하겠다는 도면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강진 위원님,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면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송종섭 위원님 같은 건이죠? 우선 보충질문해 주세요.

송종섭위원

안기부 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전기획부장으로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 땅으로 돼있습니다, 땅하고 건물이.

종변

송종변위원

남산은 누구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남산에는 국유지고 있고, 공유지도 있고, 일부사유지도 있고,

송종섭위원

남산 속에 들어 있잖아요, 안기부에 팔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는 국유지니까 소유권을 안기부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언제 이전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유자가 안기부장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송종섭위원

등기부등본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것 하나 떼어 오세요.

김방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남산을 안기부장 이름으로 부지를 명의이전해 줄 때 그러면 안기부에서 대금을 받고 이전해 주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이것이 안기부 소유로 돼 있던…….

김방림위원

글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 안기부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면서 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때도 그렇게 안기부가 돈을 주고 명의이전을 했었느냐 그것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기부가 어떤 경로로 그 땅을 구입했는지 그것까지는 서울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김방림위원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서류를 얻는다는 것은 조금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송종섭위원

등기부등본 떼면 나와요.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성심성의껏,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홍국장이 그것까지 모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왜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서울시에서 모든 토지를 계약할 때에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서울시 체비지를 국가에 팔 때, 개인한테 팔 때 국가에서 다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건이. 그것을 홍국장이 참고로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런 법정신에 의해 돈을 안 줬다라면 당연히 다시 서울시에서 그냥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김방림위원

그럼요, 지금 그 취지예요.

김석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안기부와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주철 위원이 보충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장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 감사의 태도를 그 동안에 내가 국장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와닿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김방림 위원의 남산제모습가꾸기라든가 안기부 이전관계, 외인주택 이전관계에 대해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시의 땅이라고 했다가 안기부 땅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산의 구성체는 산림청, 서울시 땅, 개인 땅이 포함된 것이 남산의 제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854억원을 2000년대까지 분할해서 지출하기로 했다 하는 답변을 임시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81%를 지출했어요. 맞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내년까지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2000년대까지 분할상환해서 지출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54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땅값은 얼마에 책정을 했고, 또 건평은 평당 얼마로 책정을 했고 한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부 재산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저희가 안기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체결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용지는 안기부 땅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용지였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보상액 707억원 중에서 현재는 698억원을 지급을 하고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올 연말에 이전받을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9억원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 등기를 넘기면서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고, 또한 추가지역이 있습니다. 추가지역이 평가를 해 보니까 147억원에 해당하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기부 토지 총 보상은 36필지로서 8만2,280.6㎡입니다. 평수로 하면 2만 5,16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41동이 있는데 1만 3,958평이 있습니다. 총 보상액이 853억 9,600만원이 됩니다. 총 707억원 하고 그 다음에 147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땅으로 되어 있고 기이 보상액은 707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98억원을 하고 9억원이 남았고, 추가보상 14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를 한 후 건물의 사용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김주철위원

잠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땅 평수를 묻고 그 평수의 보상단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슬슬 넘어가자는 거예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주철위원

땅 평수만 얘기했지 지금 평당 감정단가가 얼마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가는 토지가 평당 내년도 것에 대해서요, 147억원에 대한 추가보상에 대해서 평당…….

김주철위원

지나간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854억원 중…….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격하고 총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추가보상액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토지는 평당 531만원입니다. 건물은 185만원입니다. 건물이 185만원이고 토지가 5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일반대지도390만원, 400만원밖에 안 가는데.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지금 추가보상지 이것은 대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아까 지목이 공원녹지라고 그랬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1차 보상하는 지역은 전부 공원녹지고 추가보상하는 지역은…….

김주철위원

잠깐요. 그러면 공원녹지가 몇 평, 대지가 몇 평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김주철위원

대지가 몇 평이고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평이고, 그래서 공원녹지는 보상가가 얼마고 대지는 얼마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상지역에 대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대지는 31필지에 2만3,623평이고 그 내에 있는 건물은 39동에 연면적이 1만 418평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외에 일반지역에 있는 토지가 5필지에 5,089㎡, 즉 1,542평이고 건물이 2동에 연건평이 40평입니다.여기 2차에 대한 토지가격은 평당 531만원이고 건물은 18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지금 건물 감정보상가격 나온 데이터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토지, 한국감정원에서 했든 무슨 감정원에서 했든 데이터가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을 내 놓으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과장, 남산제모습찾기 자료요청한 것 있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김방림 위원, 계속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김방림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김방림위원

같은 건도 있어요.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남산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산을 많이 올라다녀서 내가 남산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안기부가 60년대에 새로 생긴 건물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것이 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기부가 들어서면서 저렇게 건물이 생기고 환경을 파괴했는데, 그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기부로 명의가 이전되어서 넘어갔을 당시 건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 버리셨지만 시예산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게 되는 마당에 그때 그것이 무상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그냥 무상으로 받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도 없이, 팔백오십 몇억원이라면 1,000억원에 가까운데 그런 돈이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넘어갔는지 돈을 주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나타나는 것을 죽 추적을 해서 안기부에서 매입할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방림위원

잘 알아듣게 좀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추적을 해서 이것이 안기부로 넘어갈 때의 정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땅이 넘어갈 당시에 서울시의 소유는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주철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주철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기부, 내가 안기부에 많이 불려다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벽돌로 된 데도 있어요. 지금보상가격이 185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콘크리트로 지어도 185만원이 안 갑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동안에 팔고 샀던 것은 어떤 형태로 넘어갔든 권력의 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해도 거기에는 관여를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엄연히 고도지역인 남산입니다. 산이에요, 안기부가. 그렇죠? 그래서 제모습가꾸기 위해서 철거한 거죠? 그런데 미국같은 데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비싸요. 대지도 395만원에 해 준다고 보상을 하고 있어요, 도로를 내도. 25m도로, 35m도로 주변에도. 그런데 국장께서는 남산에 540만원 지출했다라고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지출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서 땅값을 책정하는데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근거서류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께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김주철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불쌍한 서울시민들이 진짜 이것을 알면 울분에 싸인다는 사실을 알고 집행부에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액수가 많이 나와서 재감정을 신청한 일은 없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송종섭위원

나오자마자 지불한 것이죠?

조순형위원

국장님, 남산 안기부 땅이 전부 몇 평이라고 그랬죠, 남산 안기부 땅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만 5,165평이 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것은 왜 묻냐면 2만 5,000평을 팔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안기부한테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주철 위원 얘기했듯이 그 시가가 지금 건물도 185만원 이라는데 20년, 30년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지금 185만원 줘서 과다하게 비싼 책정을 해서 이 안기부는 800억원을, 아까 세곡동이라고 그랬지만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에 10층 건물로 10동 이상을 짓고, 그 평수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사옥까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억원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2만 4,000평을 우리가 800억원에 사서 그 사람들은 100여만평 땅을 사서 건평을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키우면서도 절반 값도 안 받고, 돈이 남아서 그 주변 땅을 안기부에서 사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돈이 계속 나가는데 거기는 돈이 남아서, 안기부한테 그런 특혜를 주어서 투기성 자금을, 서울시의 예산을 안기부 쪽으로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보상하는 가격을 정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송종섭위원

아니, 감정기관에 맡겼죠, 감정가격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재감정 신청했어야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건물구조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송종섭위원

그럼 가 보지도 않고 감정 신청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물가격은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이 그 값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박찬국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 실무 책임자로서 그것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유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보상가격은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박찬국위원

평가를 하는 것 좋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자세가 평가를 해서 두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오면 거기에 견주어 봐서 거기의 중간치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 집행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것은 조금 비싸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러면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일반 시중보상가격이나 이러한 것도 전부 평가기관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평가를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나온 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무책임자가 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가, 과소하게 책정됐는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정신을 받들어서…….

박찬국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과다하게 책정됐는가, 과소 책정됐는가 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그 진단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과다한지 과소한지 저희들이 앉아서 그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박찬국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종변

송종변위원

감정하는 데 안 가봤어요?

김석호위원장

질서를 지켜주세요, 질서를 지켜주시고. 도시계획국장, 신중히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면 조금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의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외우지 못하겠지만 알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 주민은 그 지역 말하자면, 서울시 시민은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혈세를 가지고 당신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돈 180만원씩 책정해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본심입니다, 맞아요. 왜냐, 도시계획국장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헐리고 있어요. 그것을 취합해도 180만원 보상가가 없을 거예요, 상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볼 때도 아,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됐다 재감정해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맞춰서 맞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답변이죠, 무는 얘기인지 알겠죠?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국장,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들이 보다시피 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도시계획국장이죠? 주택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홍진구위원

알면서 물어보는데 가만있으면 돼요? 심의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라고 하고 대학교수라고 하고 모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심의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됐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보면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자 하면 전부 통과야, 그래놓고 위원들 전부 들러리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누가 말하면 혼자 한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심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심의 위원회를 개선할 방안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사업구역의 가격평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진구위원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평가를 하면 토지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또 보상가격에 대한 심의는 도로국장이 주관합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서울시 집행부에서 무엇이든지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하려면 그 보상의 심의를 하는데 서울시 심의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8개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그런데 이 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가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면 거의 통과되고 있는데 이래서 의회에서 안을 가결해 놓고 나서도 그것이 소용없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그러면 자치시대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에요. 왜, 누가 보더라도 180만원이라면 비싸다라고 인정할 만큼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을 심의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가지 추가로 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법률 규정에 보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1년 이내에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잦은 감정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규정상에 2개의 평가기관들이 평가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30%이상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내에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공정이나 이러한 것하고 같이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외인주택 있죠? 그것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종섭위원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 자료 찾을 동안 박찬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제가 먼저 하던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래요, 김주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철거 다 안 됐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철거가 다 안 됐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십시다, 어때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들어가서 안기부하고 한번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기부가 철거를 다 안했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과연 185만원 짜리 건물인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석호위원장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강진위원

안기부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2월이 되어야 이전을 하니까.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안기부 건물은 교통방송국이 들어가도록 계획돼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안기부 거의 이전했고, 건물만 인수를 안했을 따름이니까 내일 하루 여유를 줄 테니까 내일 현장 나가는 것으로, 내일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자금을 줘서 사업 벌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현장까지 겸해서 나갈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오후에 보충해서 계속 또 할 것이고, 도시계획국장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왜 도로국장을 끌어들여요, 도로국장이 하는 것은 도로가 났을 때 그 파트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 파트별로 달라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이 심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의뢰해서 납품받을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많으냐, 안 많으냐 이것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이 주관국장으로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검토한 다음에 그것 수용하는 것이지 무슨 쓸데없이 자꾸, 검토해서 잘못했으면 재 감정한다든지 빠꾸시키는 것 아니요.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일 안기부청사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오후에 안기부 측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김석호위원장

오후에 안기부측이 아니고 갈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토지평가도 할 수 있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자꾸. 만드세요. 박찬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방금 우리 국장께서 감정평가사가 2인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30% 이내의 차이가 없으면 1년 이내에는 재 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법령 내 놓으세요. 거기에 대한 법규가 몇 조 몇 항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규정을 찾아서 제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봐도 감정가가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기관이 감정하면서 만약에 불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법을 조사해서 발견되면 손해 배상 청구할 의향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겠죠.

송종섭위원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종섭위원

당연히 해 봐야죠.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 제출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감정평가한 모든 자료, 그 속에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가옥대장, 가옥등기, 토지등기 다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그러면 국장께 다시 묻겠는데요, 그 법규대로 해서 30% 차이가 안 나면 1년 이내에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30% 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규정상 그렇다 이 말씀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일단 그 법규를 보고 나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이면 오후에 자료가 오면…….

박찬국위원

국장님, 남산제모습가꾸가사업에 대해서 남산이 서울시 땅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소유권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남산 전체 소유권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재로는 서울시 땅도 상당수가 있지만 그중에 일부는 산림청땅, 그리고 개인 사유지 그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요?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하세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셨는데 왜 그 부분은 빠졌습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사유지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되고, 산림청 것도 매입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한다면 그러한 정도의 모든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분 부분씩 하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산제모습가꾸기하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특히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방향을 2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것이 잠식시설 이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박찬국위원

가만히 있어요. 잠식시설, 그러면 사유재산은 묶어놓고 현재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잠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보류장태로 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다른…….

박찬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사유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의 경관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상시기가 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부터 자세가 고쳐져야 합니다. 돈 1,00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 가면서까지, 현재까지 내용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개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그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재까지 5공, 6공,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 틀립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하여튼…….

박찬국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 말이 맞느냐, 틀리냐고 물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딱부러지게 OX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국위원

제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민이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안 갑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강진위원

국장님, 보세요. 방금 그 말씀이 늘 도시계획국에서 시의회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매번 회의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질의사항이 뭡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도시계획국의 가장 큰 문제이자 도시계획국의 힘으로, 서울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책임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자, 내가 어제 공문을 보니까 대통령공약사업이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왔던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있으니 불요불급한데를 제외하고 일단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능하면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용지를 시에서 수용을 하자, 그런 안을 갖고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남산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미안한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심지어 일제시대부터 묶여 있는 땅도 있는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혹시 국장님이 나중에 책임질 답변이 될까봐 자꾸 답변을 어물어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도시계획국 업무를 하시면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소신껏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재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건물에 대해서만 큰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식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가 그 거예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라도 남산의 제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 취지는 안기부라든가 외인주택을 비싼 단가에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지 매입을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문사항이 그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남산에 남산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규모의 땅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있고 체신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산을 정상적으로 제모습을 가꾸려면 그러한 소규모 땅부터 적은 돈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순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니까 개인 땅 같은 것은 관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넘어가고, 안기부나 이러한 데는 돈 1,000억원씩 들여가면서 고가에 책정된 땅을 매입을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사업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서울시 지금 현재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으면 고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서 넘어가려고만 하면 안 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박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필지라든가 소지주라든가 소시민이라든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취지를 받들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은 그러한 큰 필지나 이러한 것보다도 국가정책에 큰 흔들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소필지나 소지주,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환치란 용어 아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데를 그만큼 사주고 바꾼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또한 무상양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산림청 같은 데는 빨리 무상양여 받아오세요. 받아오고, 또 나머지 땅의 시설물, 소방시설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해 주고. 이것은 법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돼요. 수천억원 들여서 남산제모습찾기 6공의 잔재인, 6공에서 노대통령이 자기의 실적을 남겨 놓은 것이 남산제모습찾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뜻을 받들어서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의 땅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잡아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으신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방림 위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전에도 말했듯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면 채택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울시가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림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아까 그 답변 나왔었나 모르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오전에 자료요청 준비됐습니까? 오전에 자료 미비한 것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전에 질문했던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준비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됐으면 좀 딜레이 시켜놓고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어때요? 준비 안 됐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김석호위원장

다른 것입니까?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합니다. 장기미집행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나마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없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노량진 근린공원이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이 지역은 김영삼 대통령의 본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그 대통령의 조깅코스지역이라는 것 말고는 서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안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다른 지역은 몇 년도에 도시계획공원시설결정이 되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설명이 잘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지역이 언제 공원시설로 결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언제 공원으로 결정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어린이놀이터도 현재 있고, 또 지금까지 공원시설 없이도 매일 조깅도 잘하고, 공원으로 그 동안에 잘 활용하고 있었던 데인데 갑자기 지금까지 잘 쓰고 있던 데를 서울시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정말 인근에 공원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조깅도 잘했고, 여기서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서 어린이도 잘 가서 놀고, 그 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서 조깅도 잘하고, 잘 쓰던 덴데 갑자기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알아듣겠어요, 우리 홍국장? 상도동 근린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인근이…….

김방림위원

제가 여기 지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영삼 대통령 본가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앞마당 같은 조깅코스를 그 동안에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데를 더 사 넣어가면서 급하게 이런 공원마저도 없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 이나마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조깅코스도 있고, 여기 생활환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보상을 해 가면서 우선사업순위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몇 십년 된 것, 옛날부터 30년, 40년 된 것도 해결 안된 미집행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갑자기 우선순위에 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이것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배경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김방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미시설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 별로 공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공원이 조성된 지역부터 보상을 합니다, 그 시설이 들어간 지구. 올해의 경우에는 노량진 근린공원도 있습니다만 궁산근린공원과 칼산공원, 개운산공원, 흥릉공원, 월계공원, 서대문공원 8군데 보상계획을 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량진 근린공원은 기본조성계획이92년, 3년도에 됐기 때문에 기본조성계획이 된 지역부터 보상하기 때문에 3개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우선순위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느 분이 계시고……

이강진위원

언제부터 공원조성을 했다고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94년부터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94년도에 공원조성을 누가 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1차 공사를, 위치가 동작구 대방동 23의 176 일대인데 면적이 약 9만 9,000㎡가 됩니다만,

이강진위원

대방동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대표번지가 그렇습니다. 대방지하터널…….

이강진위원

위치가 어디신지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상도터널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번지가 동작구 대방동이라고 그러셨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본동하고 상도동이 죽…….

이강진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번지가 동작구 대방동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왜 96년 예산사업별 사항설명서에는 위치를 동작구 본동산148-7번지 일대로 해 놓았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드리냐면 제가 김방림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는데 94년부터 공원조성계획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하면 9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한푼도 거기에 예산을 들인 적이 없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기본조성계획이 93년도 말에 되어서,

이강진위원

94년도부터 공원조성 시작했다면서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죠,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었죠.

이강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1차 공사비가 92년 8월부터 해서 8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언제 공사가 끝났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93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94년도부터 공원조성공사를 했다면서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2차 공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2차 공사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 돈은 어디서 빼 썼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사업소가 시행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95년도 서울시에서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준 것이죠. 여기에 로량진 근린공원 본동지구조성 토지매입비 95년 예산 5억, 94년 예산 제로예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이것은 서울시가 했는데 이 공원이 보시다시피 본동하고 상도동하고 대방동하고 죽 연결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공원의 이름은 노량진근린공원이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 사업비고 지금 6억 5,600만원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상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상수도사업을 했었다고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료마다 면적이 다 달라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총 면적은 39만 6,549㎡로 평으로는 10여만 평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95년도 예산서에는 39만 3,549㎡고 96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39만 7,000㎡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유지 면적도 또 다 달라요.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사유지 면적도 다르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39만 6,549㎡인데 39만 7,000㎡로 되어 있는 것은 사사오입된 것 같고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왜 39만 3,549㎡로 되어 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숫자상으로 수치가 공원용지를 필지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으면 측량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96년도에 보면 공유지가 5만 8,40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는 국공유지가 5만 9,982㎡로 되어 있어요. 약 평수로 1,300평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요. 인천 시유지 4,661㎡는 빼고 공유지가 96년도사업계획서에는 5만 8,407㎡인데 95년도 예산서에는 5만 9,982㎡로 되어 있다니까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95년도에 보상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95년도에 보상 언제 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95년도에 l,850㎡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1,850㎡를 5만 9,982에서 빼면 5만 8,407이 나와요? 그리고 95년도에 2,326㎡를 보상하기로 해서 5억원을 책정했는데 왜 그것밖에 보상이 안 됐어요? 무조건 공원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5억원을 배정해 줘서 95년도 계획에 토지보상 2,326㎡를 하기로 했는데 왜 기이 보상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상비 95년에 1,850, 벌써 여기에서500㎡, 약 130평 정도가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보상을 못하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착오가…….

이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 95년에는 부동산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95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94년도에 감정평가를 적어도 받아서 이 정도 면적을 보상해 주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보상가격을 예상가격으로 합니다.

이강진위원

예상가격은 무엇으로 세워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우리가 추정해서 옆의 토지가격이라든가 해서 예상가격을 추정을 하고 보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이강진위원

예상가격이 옆의 토지를 가지고 예상한다고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예상가격보다 항상 많이 나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하는 문제는 공원뿐만이 아니고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이강진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느냐면요, 예상가격하고 감정가격이 지금 l,850㎡를 보상해 주고 2,326㎡를 보상하기로 계획했으면 약 500㎡의 가격이면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토지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이강진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보상하는데 돈이 약 8조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이강진위원

7조 9,000얼마 드는데 그것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로 돈은 약 9조 6,000억원 정도 드는 거예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워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디 돈이 하늘에서 10억 정도가 떨어져서 이 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하자라고 해도 돈이 또 모자라는 결과라고요,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보세요. 95년, 96년 면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산 잡아놓은 데 대해서 계획도 2,326, 일단위까지 ㎡까지 계산을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근사치에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500㎡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보상을 하든지간에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 그만큼 보상을 못한다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예산은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보다는 항상 오버해서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뭐가 되었겠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상액이 넘어나든지 또는 보상액이 덜 소요되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강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103㎡를 하겠다고 7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한 2,000㎡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 사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감정평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비용은 한 필지에 몇 십 만원씩 듭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공원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우리 행정계획이 96년도 같으면 96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95년도에 감정부터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보세요. 95년 투자, 96년 요구, 장래 소요, 다 나와 있잖아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추정입니다.

이강진위원

추정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추정을 할 바에는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 중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통일로변 인공폭포 문제도 그렇고, 용마산 그것도 그렇고, 모든 예산들이 다 12월에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일단 12월에 계약하고 공사 못하니까 사고이월이 생겨요. 공기 부적정, 이래서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내년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공원용지를 확보하라는 시장님의 특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2억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책정했는데 실제로 올해 물량은 3,103㎡를 사지를 못할 것이면서 뭐하려고 7억원씩이나 들여요? 그냥 5억원씩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낫지.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보상필지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지면적이기 때문에 1,000평인데 500평만 사고 500평은 연기시킨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딱딱 떨어지고 불용액, 사고이월도 없이 잘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감정가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7억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확정 결정된 후에…….

이강진위원

공원과에서 노량진근린공원 근처에 출장 나가본 적이 있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가서 주변의 토지가격을 물어 보셨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추정가격을 정하신 거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공원시설로 해소를 해 준다는 것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닌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글쎄, 그런 추정을 못하겠습니다만 개인 공원용지 임야에 대해서는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형성이나 이런 문제는.

이강진위원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책정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른 납득이 안 되잖아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들은 가격을 물어보고 공원용지인 경우에는 공원용지가 가격을 저렴하게…….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우리 김방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기이, 여기 보니까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공원조성 우선지역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공원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에 공원이 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공원은 그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공원조성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들어갑니다. 시설계획지, 즉 말해서…….

이강진위원

공단조성계획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근린공원 말씀입니까?

이강진위원

네, 노양진근린공원.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92년도 4월에 됐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제가 약도를 보니까 공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토지를 인위적으로 자른 듯한 느낌을 주는,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경계설정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내 공원이 20년 이상된 것이 약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실제로 주민들이 땅을 고르게 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이런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보니까 토지보상만 하고 시설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산책로, 휴게소 및 수목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나무 심고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산책로는 기존에 있는 그냥 산책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런데 정비가 됩니다.

이강진위원

정비는 하겠지만 특별히 우선적으로 여기에다 예산을 29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만큼 그만큼 이 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근린공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금영삼 대통령이 늘 조깅하던 코스에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은 이것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공원조성하는 데를 보상하면서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정비하고…….

이강진위원

공원조성계획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근린공원부터 합니다. 근린공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적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는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방림위원

여기는 전경들이 항상 싸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 많이 가봤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지도를 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필요한 공원이냐 이거죠. 이런 모양의 공원이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도면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만 주거지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유일하게 그 지역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들이 있는 것은 일부분에 속하고, 이것이 본동에서부터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아니, 여기보다 더 급하게 필요한 지역도 많은데, 여기는 전경이 에워싸고 있고 여기 지역 가 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주민이 밀도있는 지역이 아니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밀도있는 지역에 아주 급하게 필요한데도 공원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으면서 여기 그다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우선순위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방림위원

관점이 아니지, 거기 답사를 해 보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가만있어 보세요, 김주철 위원님 같은 내용이죠?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시종일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참다 참다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늘어진 그 지역을 우리가 공무원들보다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다녔어도 공무원들보다 더 다녔어요. 지금 영등포에 고추마을고개라고 하는 데 아시죠. 도림동하고 영1동하고 붙은 데. 거기 불과 32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공원부지로 해서 사람이 집도 못 짓고,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지역은 지금 공원계획에 있어서 그 동안 과장이 그런 지역 나무 한포기라고 심었습니까? 그런 준공업지에 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다닥다닥 붙어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공원의 부지로 책정돼 있는 지역에도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쓰레기장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도 있으면서, 우리 김방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거기냐, 지금 이러한 고추마을고개 같은 꼭대기에 373평인가 됩니다, 평수. 이런 지역에는 쓰레기가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뿌려놔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런 데 다만 휴식공간을 만들든 뭐를 하든 시민이 살 수 있는 이런 유의 공원계획을 세웠어야지 늘어진 데 땅이나 사고, 또 맞지도 않는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땅이나 사고, 예산 책정해서 만들고,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인줄 압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주철위원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전 서울시를 도시계획 해서 쳐다볼 수 있는, 전 서울시를 한꺼번에 들여다봐서 이 지역에는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는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주어야 되겠다,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위원들의 요구사항인줄 합니다. 그런데 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뭐 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 서울시를 내다봐서 공원지역이 어디가 어떻게돼 있고,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일선 현장에 나가봐서 이 지역에는 꼭 공무원들이 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예산은 이런데다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공무원의 신성한 자세이지,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것 조금 사서 넣고, 공원 늘리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다 몇 억씩 쓰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는 2억원 정도만 갖다 쓰면 그 동네에서 서울시 만세를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개발하는 데, 신규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공원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금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김방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니 만큼 이것을 변경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여기 그렇게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말로만 근린공원, 근린공원 하지만 여기 전경 있어요, 아예 지키고 있고, 거기에는 인구밀도도 아주 적은 데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호

금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 들여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세를 내서 집행할 때는 적소적소에 쓰여지고, 집행이 되는가 하는데 의아심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깊이 새겨듣고, 먼 훗날 평가를 합니다. 또 그 양반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한다는 대안이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시설공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올 연말에 나옵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사유지 보상분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새로 오시고 여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예산도 전에 보다는 넉넉히 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석호

금석호위원장

됐습니다. 박찬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아마 공원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예리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줘서 어떤 플랜이 나오면 완벽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든 서울의 미관, 또한 서울시민의 정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공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합시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결과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금석호위원장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에서 미징수된 것이 4억 9,902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미징수로 두게 돼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 95년도 예산의 징수목표가 82억 2,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된 것은 77억원만 징수돼 있고, 이것은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아직 년말까지 40일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이것이 징수될 것을 해서 목표로 잡아 놓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면 다른 것 또 하나 물읍시다. 고속도로 밑에 지하거도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고속도로 그 밑에 지하도 가는 데가 파여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서초동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그 피해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다시 할 때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잘못해서 한 것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도시계획국소관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석호

금석호위원장

원래 우리 도시계획국 파트예요. 도시계획시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국장께서는 도로국장도 하셨으니까 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톨게이트에서부터 서울시 안쪽에 대한 건설은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고,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도로가 잘못되어서 지하도가 평으로 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파여서 지하도로 가다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물이 고여서 차량이 통과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를 다시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왜 서울시에서 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협약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관리는 서울시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보수를 하지만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조순형위원

유지보수인데, 그것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당초 설계가 잘 나와서 했으면 그런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을 그렇게 하도록 놔뒀다가 서울시가 그것을 떠맡아서 계속 서울시 예산으로 그 돈을 써서 유지보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하자보수 차원으로 하니까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하자기간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는…….

조순형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니잖아요. 설계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밑에 파인 것은 차가 많이 다녀서 그것을 제때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서 울퉁불퉁하고…….

조순형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고속도로를 높여서 그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높이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4.5m면 4.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땅을 팠단 말이에요. 땅을 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를 왜 서울시에서 안고 있느냐, 그 문제 해결해야지 근본적으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애당초 도로제한규정 4.5m를 나오지 않게 공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도 문제가 있죠.

조순형위원

그러면 도로공사한테 그것을 분명히 해서 높이 올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고속도로를 높이 올린다고 하면 상당한 구간을 동시에 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조순형위원

그것을 높이는 것은 한번이지만 이 피해로 인해서 계속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몇 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구간을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조사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수를 가르쳐 주시면.

조순형위원

번지수는 내가 외우지 못하는데, 잠원동 입구에서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4개나 5개 될 것이에요. 그런 정도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해마다 몇 번씩 일어나고 있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사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자연녹지 서울시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답 상태로 남아 있는 자성녹지들이 거의가 무허가 집 아니면 무허가 공장입니다, 지금. 그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내에는 거의가 무허가공장 아니면 무허가주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면 환경도 좋지 않고, 또 법상으로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또 구청에서는 벌금을 매긴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 관계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장은 해야 되겠고, 나가라고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무허가공장들을 도시형공장으로 개발을 해서 주고, 거기 무허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가 아닌 것은 철거를 하게 되지만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사람이 살 때는 임대주택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것이 다른 시설과 똑같이 자연녹지 지역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걸리는 보상대상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일시에 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필지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라든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방침이 될 수 있으면 공장지역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러한 도시형공장 이러한 것이 도시에 유치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존치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그 사장님 얘기가 서울은 땅이 없어서 계획을 더 세울 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자투리는 아니지만 내가봤을 때 몇 만평에서 1?20만평짜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의가 무허가주택 아니면 무허가공장들이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환경에도 좋고, 미관상에도 좋고, 한번 산 같은 데도 우리 국장님 산에서 미개발된 자연녹지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비닐하우스 아니면 보온덮개로 씌워서 공장들이고, 돌공장, 샤쓰 공장 별 공장 다 있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수백개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내가 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큰 산들이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산이나,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이런 데가 등산로밖에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경사도가 20도 미만이면 아주 야산입니다. 이런 데를 잡목으로 방치해서 쓰지도 못하게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교통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놀러 갈 장소가 없어서 못 놀고, 모임장소가 없어서 멀리 가서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근린공원 많이 해 놓으면 잘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숲이 우리 양재동에 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만 되면 평일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를 끌고 밖으로 멀리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올 것 아닙니까? 자동거를 끌고 나가서 길에서 몇 시간씩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20도 미만 이런 것은 근린공원으로 이용하고 각종 체육시설 해서 아침 저녁으로 지역주민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근린공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린벨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내에 전답이, 옛날에 그린벨트설정이 현장을 보고 그린벨트를 내지 않고 그때 당시 책상 위에서 컴퍼스로 그린 행정이었기 때문에 전답할 것이 집까지 다 그린벨트로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집은 대지입니다. 모든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주택이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인의 재산상이나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택지가 모자라서 여기서 50㎞까지 개발한다는데 이런 좋은 환경의 주택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서 주택보급률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원주민을 위주로 정책을 했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준다고 풀어준 조건이 원주민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에요. 거기다 20평, 30평 늘려서 밥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이 다 떠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2·30년 가면 원주민이 내가 봤을 때 단 5%도 안 남을 거예요. 말은 원주민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지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또 전답장태가 전부 비닐하우스로 해서 그 안에 가보면 명칭은 전부 화훼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100평이나 살림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도 잘 안 치워 가지요, 그래서 밖이 온 쓰레기장입니다.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곳을 이 도시가 있기까지는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재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중장비를 둘 데가 없어서 거의 보면 지금 길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변두리 길가에다 중장비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중장비를 보관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달에 차1대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어디 보관소에서는. 그런 환경을 나쁘게 하는 그린벨트를 정리를 해서 그런 중장비 보관단지라든가, 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것이 전부 상가 아니면 큰 병원에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서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조성을 그린벨트에다 해서 예식장도 서민들이 돈 몇 푼 안들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장례식장 같은 단지도 조성하시고, 또 자동거 정비공장 같은 것도 전부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세는 비싸니까 좁은 땅에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정비공장 같은 것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린벨트 지역에 단지조성을 해서 우리가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입찰을 봐서 전문기술자한테 임대를 줘서 그 수입으로 복지사업 쪽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불우아동 복지사업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원확보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그 전부터 건교부에다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 준다고 해서최근에도 지난 10월에도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완화한다고는 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러한 것까지는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처리장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약간은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 서울시 권한 밖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민들 기대에 와닿은 흡족한 그러한 시책을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 종점 자리가 없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양재동에도 길가가 밤이면 전부버스 주차장입니다.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철이면 엔진이 얼어붙었는가 시동을 걸어서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런 데로 내보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버스 박차장 이것은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그린벨트에다 사업자들이 선정을 하면 그것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길이 트여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린벨트 문제가 어느 개인 특정인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유자들의 고민이고 집행부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상위법이니까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순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조순형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군데 경사도 20도 미만의 산을 근린공원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주변의 근교 산이나 이러한 것을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서울 주변에 근교 산이라는 것이 전부 이것이 그린벨트, 아니면 북한산이나 이런 것처럼 자연공원, 아니면 자연녹지, 이러한 것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정릉 북한산 유원지 그린벨트 안에 내무부 산하 관리공단 측에서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성북구청에서 고발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전부 그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것이 흡족하게 이렇게…….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도 공원으로 개발해서 이용하자는데, 그린벨트가 뭡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규정이 굉장히 훼손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순형위원

녹지를 맹목적으로 보전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면서 녹지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것도 전부 같은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순형 위원님, 오늘은 감사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국장, 오늘 같은 질의가 상임 위원회 시작해서 도시계획국 업무만 진행되면 항상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그린벨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건교부의 승인을 맡아야만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왜 자꾸 답변을 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교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몇 년 동안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해야 다음부터 이 회의에서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은 아, 이거 되나 보다, 되나 보다 해서 자꾸 이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다시 질의들 안하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장 소관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낙순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하는 거예요? 국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답변을 하네, 국장이 바뀌어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오해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몇 시간씩 시간낭비를 해요.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 질문하세요.

송종섭위원

시설공원이 서울시에 1,115개소가 있고 면적이 59.2㎢죠? 알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 중에 사유지가 21.3㎢입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약 3조 4,000억원인데 지금 보상해 주고 공원 만든 데가 얼마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송종섭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 중에 아직 통계자료를 뺀 것이 없습니다.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약 1/3이 사유지거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연도별 현황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종섭위원

보상도 안해 주고 개인 땅을 막 쓰는 것 같은 데요, 보상도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이 3조 4,000억원인데,

금종

유금종공국과장

보상을 다 하자면 3조 4,000억원 입니다.

송종섭위원

보상 안하고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쓰고 있는 것보다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공원이 완성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시설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는 곳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점의 1의1번지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으로 두는데는 보상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 들어간 데는 지금 시민들 이용 안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이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예산형편상…….

송종섭위원

이용하고 그러면,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안 내죠.

송종섭위원

사용료도 안 내고 남의 땅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우리 예산형편상 다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유지 공원 내 보상을 하자면 8조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떤 것부터 공원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를 해서 그런 위치적 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보상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8조원이라는 것이 일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종섭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어떻게 남의 땅을 마음대로 씁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송종섭위원

시유지 쓰면 시유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땅은 마음대로 씁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시책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이것이 사실은 범법행위입니다, 재산권침해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법적사항으로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 염려사항중의 하나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이것은 사용료도 안 내고, 보상도 안했으면 쓰지 말아야지. 예산 없다고 쓰면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송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홍진구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짧게 다섯 가지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째, 부도심권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5부도심이 청량이,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이었어요. 그렇게 부도심을 정해 놓고 그 지역에서는 이것이 부도심이니까 크게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아주 엄청난 도시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1도심 6부도심, 11개 지구중심 53개 지역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용역비를 많이 주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은 그러한 부도심권 육성을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말 앞으로 이 부도심은 기이 지정이 됐다면 서울시에서 도심지재개발한다든지 어떤 용역을 주어서 급히 급히, 바로 바로 해 나가는, 도심을 키우는데 서울시가 크나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돈 안 들이고도 그 지역을 크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저희들보다 실제 주민생활에 부딪치는 홍위원님께서 지역의 발전상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중에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도심이나 이러한 것이 종전하고는 조금 다른 속도로 발전이 되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90년대 초부터 자치구 생활권계획,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마무리단계 들어가 있고, 자치구계획은 완성돼 있고, 금년부터 그 지구중심이나 부도심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된 용도지역을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전의 주거지역이 말하자면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준주거지역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지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훨씬더 빨라지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도 서울의 부도심권을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심재개발이나 이러한 것도 영등포나 청량리지역 이러한 변두리에 급속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또는 부도심으로 정해 놓고 방관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홍국장은 이러한 점은 감안해서 뭔가가 앞 뒤 없는 행정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세웠으면 끝을 보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방림 위원과 조순형 위원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2,800여 건을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저희 3대 때도 누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화, 지방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백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시의원으로 나섰습니다. 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크나큰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물론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상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 부득이한 사항을 조금 다소 서로가 시민도 좋고,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알맞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이 있는 데다 거기에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포함을 해서 뺄 것은 빼고, 올릴 것은 도로 올려서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자치구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한다 하는 그러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계획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번 검토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리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용부

리용부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런 답변이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리용부위원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된다는 것은 익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재 20년 이상의 미집행시설이 969건입니다. 면적은 5,097만 l,000㎡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 장기방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유는 지금 답변이 됐는데, 그런 방침대로 해소를 해 나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가 구 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또 불합리하다고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조정하는 대상에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부

리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강북구청소관의 학교용지 2건이 지금 20년이 경과됐습니다. 20년이 경과됐는데 94년도 행정감사시에 당시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 교육청에서 학생수급의 전망, 학교시설 수요, 재정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설립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나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설립 추진방안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 교육 위원회 자료를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지금 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구청 관내의 2개 학교용지 해제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에 교육감으로부터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아직 학교용지로 결정을 하고 시설이 안 된 학교용지가 103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 8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학교용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건도 변경이 되고, 또 그간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용지로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것을 해제하다 보면 절대숫자 학교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수급계획을 용역으로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서울시로 현재 요청돼 있는 것이 24개소 불합리한 것은 해제를 해 주고, 또 그 동 수보다 더 많은 26개는 추가로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구청과 교육청 또 저희들 본청 도시계획국 검토가 되어서 지금 기준이 시달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청 관내 같은 데는 오히려 해제를 더 해야 될 개소가 있고, 또 어느 구청은 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년 이상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있다가 학교용지로 남는다 해서 쉽게 풀어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적으로는 학교용지를 다른 공공시설로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청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소유자한테는 다른 시설로 꼭 필요하다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니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강의 기준을 세워서 지금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부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불합리한 시설을 24개 학교가 학교용지를 지금 현재 해제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해제요청을 언제 받았나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금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정확한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금년 5월경에 해제요청을 받아놓고 제4대 서울시의회가 7월 8일에 개원해서 지금 약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래된 도시 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도 큰 숙제로 알고 있는데 20년, 30년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현재에서 쉽게 해제하는 것도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과장, 됐어요. 불합리한 시설 24개 해제요청을 받아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인 도시정비 위원회에 안건상정은커녕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글쎄, 그동안에 이것이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그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시점이 못 돼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아직 우리 신임 국장님의 결전도 나지 않은 단계인데 정리를 해서 금 회기내에 12월 중에 한번 실태를 현재 요청 들어온 것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용부위원

죄송하다라는 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제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불합리한 시설24개 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학교만 해도 103개입니다. 103개에 대한 학교시설에서 24개 시설이 진작부터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적인해소방안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이것이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교육청에서 학생수급 전망, 학교시설 수요, 재정계획 등에 대해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결과에 따라서 학교설립 추진방향에 대해서 확정짓겠다라는 답변은 이제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전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매일 산에 올라가서 피리나 불고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 피리소리에 맞추어서 장단이나 치는 그런 굿놀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울시민한테 보여져서야 되겠느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새로 온 홍국장께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도별로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과 확실한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즉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확정된 학교용지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소상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다음으로 세번째, 재개발특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81억원을 서대문구치소 매입비로 왜 유용했느냐, 법에는 절대로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썼느냐 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했었는데 김창배 국장 답변이 93년도부터 50억원씩 받아들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3년도 50억원, 94년도 50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왜 15억원만 받아들이고 166억원은 97년도에 받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의문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한 달만 수도세, 전기세 안 내도 단전, 단수시킨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다같이 재산세를 내고 도시계획세를 내서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해 놓은 돈이고 그 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돈을 왜 이자 한 푼도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 50억원을 받아도 모자라요, 이자가 안돼. 당연히 이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이자를 아주 무이자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석호위원장

홍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가 더 남았죠? 그 두 가지를 더 질문해 주시고 홍국장은 정회를 한 20분 할 테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간단해요. 질의가 뭐냐면 앞으로 이자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이고 그냥 본전만 받고 말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김석호위원장

허영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허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문제는 현재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왜 안 받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84년도부터 종묘주차장 조성비로 100억원을 쓰고, 서대문구치소 땅 매입비로 281억원을 썼는데 종묘주차장 100억원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치소 매입을 하는데 돈을 류용해서 썼는데 유용도 위법인데 이제 돈을 받아들이는데 이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왜 이자를 안 받아들이고 10년 동안이나 걸려서 원금만 받냐 이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자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청구해서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호위원장

이자를 받겠어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현재 요구한 바는 없고?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허과장님 말이죠,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작년도도 그렇고 이자를 받으라고 촉구하던데 적극성을 띠어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저희가 원금은 다 받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홍진구위원

아니, 원금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 93년도 50억원하고 94년도 50억원하고…….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내년 예산에 잔액을…….

홍진구위원

내년에 15억원밖에 못 받는다니까, 15억.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84년도 것인데 지금 십몇년이에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이자까지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예결위에서 김종호 기획실장한테 내가 한 얘기입니다. 지하거도, 한참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고 지하거도를 1㎞씩 샘정자로 4㎞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홍콩의 수중터널을 비교해 가면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거도를 하기로 그렇게 돈까지 120억원인가 되었었어요.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2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써서 용역을 해 놓고, 또 한참은 최상철 박사께서는 서울역에서 손님이 내려서 콤비를 타고 시청 중앙청까지 가도록 설계한 바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그렇게 용역비를 자꾸 들이고 도시계획을 하다가 안되게 생겼으면 말아버리고, 또 뭐가 조금 이상 있으면 말아버리고, 국장이 바뀌면 다시 변경하고, 또 포기하고, 왜 이렇게 행정들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관계상 제가 여러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 당장에만 해도 지금 서울시 도로가 그만큼 부족상태고, 앞으로 거량은 자꾸 늘어나고, 지하권 개발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왕십리에서 서대문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저 영등포나 이런 쪽으로 해서지하거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지하를 개발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 홍콩 같은 데는 수중터널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하거도 계획은 왜 사그리 버렸냐 이거예요. 국장이 바뀌면 자꾸 바뀌냐 이거예요. 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돈은 돈대로 써 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꼭 지적하면서 홍국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도시계획을 했다가 그만둔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꼭 이것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왜 포기를 했을까 생각되면 다시 연구해서 그것을 해 나가세요. 그러한 미덕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전임자가 해 놨던 것도 다시 하는 이런 미덕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거도 문제라든가 다른 도시계획문제를 한번 해 놨다 없애지 말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이 좋다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홍진구위원

법적으로 전문가, 또는 학자, 언론 이렇게 해서 2/3가 도시계획 위원이고 공직자가 1/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영 국장이 있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시의원 네 사람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 사람만 넣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인원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 지금 도시계획 위원은 물론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라면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대변자인 우리시의원이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최종단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 가결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모순된 행위입니다. 과거 지방자치시대가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행정을 할 때에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행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그냥 도시계획 위원회의 눈치만 보는,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하고 싶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민대표자는 뭐냐, 핫바지냐 이거야, 이것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실질적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 김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지 말라 그러한 취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마디로 제 영역을 벗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10년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외국 나가서 연수를 할 때 그 나라에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제로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은, 불란서 같은 데는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자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되겠구나 했는데 법이 우리는 그것과 달라서 연일 제 방이나 과장들 방에도 그냥 민원인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을 보고 외국제도하고 아직까지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영역을 벗어난다 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위원을구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견청취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신을 최대한으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용하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말씀을 몇 번 듣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심사숙고했으나 위원장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이 고쳐질 때 무슨 변화를 구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김낙순 위원이 한번 지적해 버리니까 그대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 하면 2/3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1/3 공직자로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례를 제정 할 때 제가 본회의에서 오히려 보류를 시켜서 시의원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때도 인원을 네 사람을 늘려서 못을 박자, 한편에서는 못을 박고 말고 유동성 있게 하자 해서 시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상의해 가면서 그 때 그 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세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하기로 가결했어요. 이신영 국장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 얘기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대 때. 그랬으니까 그것이 안 된다, 내 권한 밖이다, 지금 얘기는 아까 김낙순 위원이 얘기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하고 다시 타협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은 거쳐서 의회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시민대표 하는 사람은 여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나,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설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전에 자료요청은 자료 준비 다 됐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금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되었는데 이중에서 안된 자료가 우선 내일 현장방문하시는 그 건은 지금도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위에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최대한 내일 시간 맞춰서 현장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에다 건의를 드려놓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김석호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형태든 보상을 주더라도 서울시와 타당성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을 나갔었죠, 그동안에? 안 나가 보고 자료만 받고 돈 줬어요? 국장님, 나갔어요. 당연히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체, 이 모임 자체가 이 지방자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기부도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이에요. 그런 법을 준수해야 될 안기부가 법을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당연지사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내세요, 이유 없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제출할 것 사본 안 되면 원본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한 위원님한테. 그 놈 가지고 감사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안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오고 가고 한 내용이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국회 국정감사 받을 때라든지 다른 데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또 여러 가지 보안업무규정에 보면 그러한 것을 복사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석호위원장

국장님,

김방림위원

그러면요 제가 질문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해야겠는데요, 다른 데 대지나 임야를 매입하고 그럴 때 다 비공개입니까? 그것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방림위원

그런데 안기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 기밀문서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임야를 사고 판 과정에 있었던 문건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국가기밀을 우리가 보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 관서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기밀이 아닌 사항인데 어찌 안기부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땅 사고 파는 것도 기밀이랍니까, 이것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대장도 다 이것은 보게 돼 있고, 토지대장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고, 감정평가한 원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 해결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은 그 상응하는 비밀에 관한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의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장이 돼 있다고 단, 그 비밀을 유출시켰을 때는 그 처벌은 의원들이 받는다고,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여기에 그것을 보여드릴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람을 하고 그냥 보여드리도록 그렇게까지는 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남산제모습찾기 한다든지, 우리가 안기부를 이전한 장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해 줬습니다. 무슨 각서를 받았어요, 잘못됐네 그것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안기부하고 오고간 서류 그 내용은 전부…….

김석호위원장

어떻든 도시계획시설도 서류 아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결정한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3급 비밀로 도장 찍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저희들이 토지거래인데, 안기부와 서울시와의 토지매입 아닙니까? 토지를 거래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대외비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에서 비밀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안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국장께 이것을 묻겠어요. 대외비로 안기부에서 결정을 해 놓았으면 대외비로 결정됐다고 하는 그 서류자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속 내부는 안 보더라도 대외비 자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시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일단 제시해 놓고, 지금 현재 대외비라고 그러면 그것이 봉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3급 비밀입니다.

박찬국위원

대외비라고 하는 것이 3급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비밀을 처리할 적에 대외비 2급 비밀, 1급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외비로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완전히 봉함이 돼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어서 그것을 볼 때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3급 비밀 취급인가증이 있는 사람만 보고 본 사람이 열람한 날짜를 써서 싸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3급 비밀을 볼 수 있는 공무원은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서울시의원은 거기에 열람할 수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안업무규정에는 3급 비밀 취급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공무원 중에서 그 인가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직급별로 분류가 안 돼 있고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만,

박찬국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은 그 업무를 취급 안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3급 비밀 취급인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박찬국위원

인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데 그 인가증이 없다고 그래서 안 보여준다 이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인가증을 보안규정에 의해서 안기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안기부에서 보안취급증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비밀취급인가증.

박찬국위원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가 서울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시울시 담당공무원이 볼 때는 안기부에서 발행해 준 비밀문서 그 증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해당공무원은 비밀취급증이 있다 이 말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3급 비밀문서의 생산기관이 안기부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 안기부에 보낸 문서도 3급 비밀문서로 취급하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밀로 온 것에 대해서는 또 비밀로 해서 안기부에 보내게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안기부에 보낸 문서도 서울시에서 3급 비밀로 취급을 하는가요? 수신처가 안기부이기 때문에 3급 비밀이 되는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비밀문서 수발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비밀문서를 수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밀문서는 비밀일 수 있는데 비밀문서의 수발대장은 비밀이 아닙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안기부에 돈 지출되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비밀인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지 심의를 하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돈 안 줘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비밀취급인가 서류는…….

김석호위원장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내일 그것 취소하세요.

김방림위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안기부 매입할 때 매입자금 지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비밀로 거래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예산에 액수나 이런 것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얼마를 통보하고 계약서를 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안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대지를 매입하고 그럴 때 다 그렇게 보안사항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다른 부서에는 안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런데 어째서 안기부만 비밀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국가기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땅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남산 땅에 무슨 비밀이 묻어 있습니까?

김석호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과장도 나와 보세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교육 받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받았으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읽어 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여기 규정을 따라야하니까…….

김석호위원장

규정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 보안업무규정에는…….

김석호위원장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봐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설하면 우리가 처벌받는 거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한번 이 보안업무규정을 읽어드릴까요? (『감사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공무원이 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 보안감사를 계속 받는 입장으로 봐서……. (『보안이 뭐가 필요한가』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장

땅값을 받아가야 할 것 아니야, 땅값을. 국장,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땅 사고 파는 것이 보안이야』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죠? 내용이 누설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보안업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김석호위원장

홍국장, 이 시행령은 누가 적어놓은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대통령령으로 나오는데…….

김석호위원장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것은 서울시 대통령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내용하고 이 보안규정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제23조 비경의 열람 해 놓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비밀취급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 안전기획 부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엄한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제 얘기 들어봐요. 안기부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10시에 간다고 시간을 정해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법에 맞으니까 오라고 할 것 아니요,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비밀서류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국장님,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안기부와 관련되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자료가 뭡니까? 위원이 지금 요구했던 자료가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기부에다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사야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간 내용입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비밀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리고 토지대장 가져오라고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건축대장 가져오라고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것도 비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등기소에다 떼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등기소에서 떼어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직원들을 전부 구청에 보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착각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 가져오라고 하는 자료 중에서 성의껏 어느 것이라도 가져오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것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한장도 안 갖다놓고 비밀 비밀 하니까 그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 외의 다른 서류들은 저희들이 전부 갖다놓고 있는데 그것이 보안관계 때문에…….

김낙순위원

감정평가를 했던 과정의 그 자료, 그것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받고 한 것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돈 얼마 주고 받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크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예산에 나와 있고, 토지대장 있고 건축대장 있고, 나머지 서류면 돼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다 갖다주고 감정평가했던 그 부분만 비밀로 덮어놓으니까 지금, 우리 박찬국 위원님이 그것 가져와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두꺼운 부피로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비밀로 해왔나 빨간줄 두 줄로 그어놓은 것 확인하자는 거예요. 껍데기는 보여줄 수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박찬국위원

비밀문서 열람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관람대장 원본하고 문서…….

김낙순위원

그리고 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다시 얘기하는데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관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금 도시정비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연히 관련이 있죠.

김낙순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관람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리유가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은 해당등급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김낙순위원

국장, 내가 자꾸 책 읽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일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규정 운운하는데 국회에서 안기부를 감사하러 들어갈 적에 안기부 건물자체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원래 안기부를 열쇠로 잠가놓아서 안기부에 못 들어가고 안기부 감사를 항상 국회에 들어와 했었어요. 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번 국회에서 그랬습니다.

김낙순위원

문민정부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문동 안기부 청사에 가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청사에 직접 들어가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김낙순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가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으로…….

김낙순위원

원래부터 받았었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받아요. 그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오느니, 못 들어오느니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의원 입법활동이 우선이냐, 국가보안법이 우선이냐 해서 의원 입법활동이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야지 무슨 공무원 징계 다치는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국장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간사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일 모시고가는 것은 10시에 가는 것으로 안기부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하고 저쪽에서도 위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 일정에 맞추어서하도록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런 통보가 와서 협의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서류, 아까 김방림 위원님 말씀하신 공문이 오고간 것, 그 다음 토지평가한 내용, 그러한 것을 보여달라 해서 그것을 보여드리려면 저런 보안규정에 제약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김낙순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을 안 봐도 그 내용이 뭔가를 다 안다니까요. 이미 예산에서 다 노출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알아요. 땅 평수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거기에서 서울시가 몇 평을 보상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봉투 속에 싸놓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이라고 해 놓은 자체의 내용이 이미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보고나 아니면 언론에서. 비밀이라고 꽉 붙잡아놓고 있는 것이 행정낭비예요. 보아봐야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들어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비밀사항도 아닌 것을 비밀이라고 부쳐서 무슨 큰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비밀을 해제시켜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가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방림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서가 서울시에서 보상한 가격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안 보여 주나하는 의혹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우리가 봐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의혹이 없다면 어째서 감정평가서가 비밀일 수가 있습니까?

김주철위원

매사를 국장은 안기부라면 나보다 더 떠는 모양인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니까.

김주철위원

아마 국장도 안기부라면 노이로제가 걸린 모양인데 더 이상 안전부한테 노이로제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지방화시대로 갔어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땅을 샀는데 얼마에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시민이 뽑아준 천백만 시민의 대표예요, 이것이 국가비밀입니까? 상식적으로 국장, 그것이 국가비밀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법 규정 정해져 있는…….

김주철위원

법이라고 하지 말고 국장 생각이 이 부분이 국가비밀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법으로 얘기 말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안기부 차원에서 생각하는 비밀의 범주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법을 개정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더 시민들하고 서류를 공개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이것이 바로 5공, 6공의 관폭입니다. 알 권리를,

김석호위원장

저기…….

김주철위원

가만히 있어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마디를 풀어 주어야 시민들이 야, 이제는 달라졌구나 그래도 안기부 땅을 어떻게 사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팔고 사고 하는 거래상의 확인도 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알아야지 그 동안에 시에서 무서워서 우리 땅값 달라는 대로 주고 적당주의로 넘어갔는지, 그래서 못 내놓는 것인지, 정당가격을 주고 사고 팔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우리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것 기밀이니, 무슨 남북전쟁 일어나는, 여기다 폭탄 몇 개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밀이 뭔지, 알 권리가 뭔지 이것조차도 분별 못하는 국장이 앉아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풀어나간다 하는 인상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국장의 힘으로 안 되면 시장한테 이렇게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해 봤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장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 시간 이후 안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는 이것이 공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안기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토지대장, 계약서 이것 내 놓으라고 그러면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지금 안기부장관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것이 기밀인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어떻게 안기부장관한데,

김주철위원

너무 높아서 못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내일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가서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고급공무원이면 무엇인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대안을 내 놓아야지 무조건 법, 법, 법, 안기부면 벌벌벌 떨고 뭐하는 짓이요, 그것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우리 위원들한테는 비밀을 취급하는 인가가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저도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대 때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틀림 없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이 돈을 처리하려면 예산을 심의를 해 주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비밀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심의를안하면 돈 못 가져 갑니다. 우리 다 인가를 내주겠어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석호위원장

제 얘기 들어봐요, 내가 위원이에요, 지금. 작년에 남산제모습찾기할 때 내가 특별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위원신분으로서 그것을 다 공개를 받았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법 있어요, 95년 3월 이후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들 신분에 공개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빨리 가져와요 그 서류. 빨리 가져와. 감정한 서류 가져오라고, 그것은 비밀에 관한 서류가 아니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원본 그대로 보여드리기 보다는 그 내용을 발취해서…….

김석호위원장

감정평가사도 비밀취급인가자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감정평가서 내라는데 안 내, 나 더러워서 이것 안해. 이것이 천백만 시민이 뽑아준 위원이야? 아니,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땅 산 것을 감정한 감정평가서 내라는 데 안 내놔?

김석호위원장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윗분으로 가실수록 거짓말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배우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일대 1만 7,000㎡는 속칭 국민주택촌으로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63년에 단지를 조성 후, 국민주택을 지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전에 이 곳을 71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한 다음 다시 77년에는 북한산 자연 공원으로 묶었어요, 맞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주택을 분양 받아서 입주한 주택을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로 묶어두면 입주민의 재산상 제약은 그만두고라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는가 관계공무원들 생각해봤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떤 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한 것처럼 다른 데는 개발이 되어서 땅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개발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충 충분히 이해갑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고충을 시장이나 국장이 주택촌의 입주민이 되었다면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금년 1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정비해 나갈 것으로 결론을 낸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몇 년도에 했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95년 1월 17일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 위원이 관련서류를 보니까 93년에 주민들이 딱한 사정을 청원으로 호소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의 시의회에서 현황에 맞도록 공원용지만을 해제하여 주도록 의결해서 시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아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이 95년 1월 17일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시의회에 답변이 없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창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3대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서 요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3대 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보고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공원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그 자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로 저희 서울시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다 이미 이해를 해 주신 사항이고, 공원용지 만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과거에 이 지역이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던 토지이고, 그 인근에 일부 무허가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현행법상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정비가 가능하다는 특별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공원용지를 해제해도 좋다 하는 것을 그 당시 3대 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치구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결론을 받아서 서대문 구청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통보를 했어요, 구청에? 구청에서 모르고 있던데?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심의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철회

구철회위원

전반적인 것을 통보했다 이것이죠, 이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딱 찍어서 그런 식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문제는 홍제동 국민주택촌에 그치고 않고 정부나 서울시의 공신력과 관계되어 시민에게 크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담당공무원들은 생각을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불이익뿐만 아니라 불안감까지 조성해 주고 있다니까, 그것을 해결 안 해 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 1월 결론난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지만 시장이나 국장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겠는가, 어느 정도의 탄원이나 청원을 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양이 잘못되었거나 개발제한조치나 공원지정 등 무엇인가 잘못돼 있죠,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평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토지는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는가하면, 어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면, 풍치지구나 공원용지, 자연녹지나 묶여 있는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평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잘못이 발견이 되면 즉각 그것을 처리해서 지방정부의 임무다운 그런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시의회의 결의로써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시 집행부가 의회의 무용을 반증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명석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청에서는 담당직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구청에다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결의 촉구했는데 이런 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일관성 있는 답변만 했지 변화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에 대한 추진은 일단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만큼 협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강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서울시내에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민원이 비롯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아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와 같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된 것은. 다만,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수법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단순하게 공원용지 내에 집단주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용지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원용지의 집단주거지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무리가 있다면 대부분 공원용지 중에서 산 능선이나 높은 지역에 고충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경관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적정한 고도를 유지하고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조화되는 선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 고지대 재개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재개발지역은 고지대가 아닌 데가 없잖아요. 거의 전부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업성이 안 맞다, 돈이 남지 않고 건축비가 안 나오니까 고층밖에 지을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입장으로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습니다. 이쪽은 주택지촌으로 조성한 곳이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주택공사의 전신인 주택영단에서 지었던 지역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공원용지만 해제해 줄 의향은 없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공원용지를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또 그 인근지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전부수용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은 언제라도 공원용지 해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구청에 통보했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도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원용지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규정에 허용한 대로 주택개량을 허용하여 주도록 조치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사항은 92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바뀌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지역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종, 2종, 3종으로 다시 또 이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과다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준을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지역을 세분화해 놔서 지금도 민원이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분 기준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업무태만 아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굉장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신중한 것은 좋지만 피해보는 시민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신중이 언제까지 갑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하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92년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바로 이 작업은 강제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이 3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1종, 2종, 3종에서는 제일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당장에 어떤 규제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1종, 2종으로 했을 때는 3종에서 그만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을 경우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저희들이 지난 제3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1종, 2종, 3종 구분에 대한 대원칙만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바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기본과제로 연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가 3종이 아니에요. 후에 질문이 나오는데 1종으로 되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정부의 주택 60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가구 개념을 중심으로 주택수 늘리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기존의 주거환경마저 갈 곳이 없고, 동네마다 교통이 넘치고 골목이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소방거도 다닐 수 없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낳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가구주택 등은 일정한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종별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결국 종별 지역 세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이 취지는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종을 2종이나 1종으로 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건축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현재보다는 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자연녹지나 풍치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 그 주거지역을 2종, 1종으로 낮춘다고 할 때 과다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심사숙고하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서 밀집지역에만 다가구 공동주택을 허가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세분해 놓는 기준을 빨리 만드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답변을 앞으로 하시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95년 2월 심의된, 바로 여기에서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량재동 72-8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수용하되 공지 일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건에 관계된 용도지역변경안을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인데 기본계획 심의결과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서로 다르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 사거리에서 과천 남태령을 넘어가다 보면 채석장 바로 못 가서 좌측에 산 5부, 6부, 7부 능선상에 과거에 택지를 조성해 놓은 아주경관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도 서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일 밀도가 낮은 제1종 주거지역 정도로 변경하는데 그 지역의 경관이나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시의회에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물론 그때도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너무 정상에 가깝고 전망이 너무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고층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기왕에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아주 쾌적한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지대가 높은 것으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장님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해서 구청에 내려보낸 것이 왜 상이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나름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 답변 좋아요.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계획업무를 이런 식으로 고무질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은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위원회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주는 것이 실무자로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공무원의 태도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민보다는 좋은 일이면 늦춰도 된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체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터주되 그 지역의 지형적인 위치로 봐서,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전용주거지역으로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어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 가지고는 안 되겠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올려달라고 현재 우리 의회에 계류돼 있어요, 그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안건을 반려시켜달라고 우리의회에 청원해 놓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서로 의견이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말한 것은 사당사거리에서 남태령 넘어가면 바로 좌측에 있는…….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너무 잘 알더라고.

김석호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암산마을 청원 내 놓은 그 건이니까 요약해서 지난번 건설부 질의한 그 내용만 답변하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청에서 입안되어서 요청이 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약 3·4층 정도의 연립 짓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200% 용적범위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건축파트에서 3·4층 연립이 가능한지 안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현재 건설부에다 해 달라고 질의를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질의장태입니까? 이것을 질의한 것이 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하고, 이용부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5조 7,000억원 정도 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보상하는데.

철회

구철회위원

서울시 일반회계 규모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시행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일반회계 규모로 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본 위원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간이 몇 십년 걸린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미집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은 털어버리고 꼭 존치해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철회

구철회위원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의 재조정, 또 민간사업 유치, 최장기 시설에 대한 우선 예산배정 등 이야기만 수 없이 되풀이되고 있지 실행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우리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이유는 산하기관에 집행계획만 내라고 다그칩니다. 산하기관에서는 선배 공무원들이 어렵게 세워 놓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받으면 구청에서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떤 구에서는 좀 때에 따라서는 무성의하게 서류가 올라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의회에 예산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종전과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해서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미집행시설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성별로 타당성을 연구해서 민간위주사업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민자유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맞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민자유치사업도 저희들은, 물론 그것이 반드시 도시계획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로라든지, 다른 공공시설, 공원 같은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준, 기준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고 시행자한테는 적정한 이익만 보장되는 그 범위 내 기준에 든다면 민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세우지는 않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간선도로 3건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구체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특별히 구체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해제, 축소하거나, 또는 계획지역에 임시사용제 그리고 세제감면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공채발행을 계획할 용의는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도시계획세는 전액 면제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하는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철회

구철회위원

해볼 용의가 없냐 이 말이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철회

구철회위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공채발행을 계획해 볼 용의는 있냐, 없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좀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개정법안 제34조에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화되면 서울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명시가 돼 있다는데 국장이 그것을 숙지를 아직 안 하셨구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9월에 신문에 났어요.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올지 몰랐었지, 그때는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커힐 뒤 아차산 있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차산에 양질의 대리석이 굉장히 매장돼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대리석을 발굴해서 서울시의 부족한 건축자재로 활용, 공급하고 대리석을 발굴한 지하동굴에 시민의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도 서울시의 하수국장도 했습니다만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다른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지를 정해서 지하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차산 대리석 채취문제, 땅굴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차산에 양질의 대리석 많은 양이 매장돼 있는데 부족한 건축자재 공급을 위해서 대리석을 발굴할 용의는 있냐, 없냐, 대리석을 발굴해서건축자재로 쓰고 거기다가 시민의 기피시설을 수용할 용의는 없냐 이 말이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건축자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도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에 기피시설을 수용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됐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국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93년도 내지 94년도에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동유럽권에 언론사를 대동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지하권 개발해서. 당시에 여의도 개발, 지하개발 등등 해서 지하하수시설이라든지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 검토해서. 지금 보세요, 전문성 가진 집행부보다 역시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배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자지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이 아마 시의회에 처음 나오신 날이 마침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첫날이 되어서 상당히 답변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전에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도시계획업무가 그동안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몇 가지의 법이나 이런 것들만 바꿨으니까 가능하면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국장님을 믿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과감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건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의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잠실대교 남단이 교통체증이 상당히 극심한 상태인데 그 사거리를 입체화하는 방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검토는 하지만 이것이 제2 롯데월드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입체고가도로 건설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체고가도로 건설을 계속 유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언젠가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이전에 90년 이후로 이것이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90년 그때 당시의 장황과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잠실대교 남단의 교통처리를 입체화한다 하는 것은 잠실대교 확장공사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2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국 업무뿐만 아니라 주택국이라든가 여러 국의 업무가 연관이 되어있는 것인데 저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발은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개발이 될 때에는 전제조건이 지금 현재 잠실 제2 롯데를 지을 때에 교통처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지역의 교통처리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그 지역의 교통문제나 이러한 것이 단순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러한 방식에서지금 현재 규정에 따라서 거기 규정에 맞으니까 이것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여기의 교통문제는 종전과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많이 완화할 수 있구나 하는 획기적인 그러한 교통처리방안이 제시되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국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몇몇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의 지가현실이나 서울의 밀도현상을 봤을 때 서울에서 층고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기왕에 개발을 할 거면 층고제한을 완화해서 지가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한 한 높이 짓도록 하자라고 하는 문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항상 교통문제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발상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과다한 승용거의 그 건물 내의 진·출입인데 이전에 한번 시정질의 때도 답변이 나왔지만 도심지 전에 주차장설치 허가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안과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한다면 굳이 그 건물에 많은 차량이 진·출입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하턴에 고층건물이 많다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지금 조시장님이 오셔서 아마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도시계획국을 보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은 저도 가끔 상임 위원회 할 때나 이런 때 그런 느낌을 갖지만 차라리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거의 모든 문제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학술적이고 이론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도시계획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어떤 립장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먼저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이강진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2/3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몇 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는 몇 명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2인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와 관련해서 서울시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건을 의결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장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인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법 제68조 이하를 죽 보면 분명하게 도시계획의 결정,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제75조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의하거나 중앙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다시 말해서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절차를 보면 먼저 시장이 입안을 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의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공포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를 보면 시장의 자문기구가 최고의결기구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대표로 뽑혀있는 시의회는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기관, 즉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를 미리 걸러주는 기관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걸러서 정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게, 의결을 해서 도시계획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도시정비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 부결처리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 10월까지요.

이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서울시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의회와 도시계획 위원회 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59년에 설치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59년에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의 요구나 지방의 분권화, 지방자치 이런 것들은 전혀 거리가 먼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여러 가지 역할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안의 심의에 대해서 시의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역할 재검토라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지난번 단국대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있었던, 신문에도 보도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또 언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기회에 지금의 시의회의 위상과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상을 상호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국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세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 계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제4대 시의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도시계획국에서 주요업무보고서라고 해서 이런 문건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보니까 재개발기금운영해서 죽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매년 도시계획세의 5%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중의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주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실적으로 93년에 5개 지구에 약 249억원, 94년에 5개 지구에 약 150억원을 융자해 주었고, 또 5개년간 융자계획을 95년에 170억원, 96년에 264억원, 97년에 409억원, 98년에 293억원, 99년에 439억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간 총1,575억원을 융자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95년과 96년에는 국가중심가로구역 내및 마포 가스폭발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여기에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았던 업무보고서인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융자금액이 200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다가 11월 30일 융자대상자를 설정해서 융자금액을 결정해서 12월에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2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융자는 180억원을 하면 그 20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인데 세입추계가 부족해서 실제로 전입된 것은 18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수 있는 돈이 180억원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징수된 돈이 18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180억원밖에안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명이 접수를 해서 신청한 금액이 41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5명 중에 마포 가스폭발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불과 4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4개월 전에는 융자지원계획, 융자대상결정 해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에 우선적으로 융자한다, 특히 95년, 96년도에는 국가중심가로구역 이것은 없어졌으니까 마포 가스폭발 피해지역 우선적으로 융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마포 가스폭발피해지역에 우리이런 돈이 있으니까 혹시 당신네들이 쓰려면 가져다 쓰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든지 아리면 권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이강진위원

아니, 알아야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 알았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통보해서…….

이강진위원

이미 마감을 했는데 지금 통보를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접수마감을 했잖아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 아현동 가스폭발지역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불과 4개월 전에 만들 때 이렇게 시의원들이 이것보고 그냥 이런 돈이 있어도 좋은 데 쓰니까 눈감아 주십시오 하는 겉치레로 만든 것입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기준을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 우선순위에 해당은 되는데 그 근본적인 융자자격요건이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강진위원

사업시행인가를 금년 7월에 이런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안에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추진이 주민들의 조합구성이라든가 건설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럼 이렇게 써 놓지를 말아야죠. 예측 가능한 일을 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은 우선순위 기준을 그 당시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내년이라도 사업시행인가하면 내년 융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틀려요. 제가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융자금 예산이 1,000원으로 돼 있어요, 199억 9,999만 9,000원은 깎이고 1,000원으로 융자금액이 돼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도심지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에 비해서 융자되는 금액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의 3%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 주어봐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 가져다 쓴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도심지재개발하는 사람이 돈 몇 십억 없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의 3%미만이면. 그래서 융자효과가 의문시되어서 이 돈을 전부 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여서 공공사업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심재개발계정은 차제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결산서도 보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500억원 들어가면 200억원 융자해 주고, 3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버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을 복잡하게, 안 그래도 예산체계가 복잡한데 존치를 시키면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가야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 생각에는 아마 재개발과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운용비 모든 것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계정들은 복잡하게 그냥 두지 말고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재개발과의 비용처리를 일반회계로 다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보내지 않고 그야말로 도심지재개발을 하는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이 기금은 제가 봐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생색내기 위한,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역할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재개발기금의 계정자산이 현재 84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총 자산이. 주택개량재개발계정 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융자금이 이미 나가 있고 재정투융자 예산과에 빌려준 것이나 아까 홍진구 위원 질의하신 구치소 빌려준 돈 이런 것을 빼면 1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액수가 약 2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융자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200억원 내외밖에는 자산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융자금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재개발사업지구에 개별융자 하는 것보다는 예산과에서 재정투융자로 흡수를 해서 서울시 전체에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사업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삭제가 되어서 편성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기금, 저희 특별회계계정은 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지금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는 융자를 못하게 됐습니다만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융자방법 이외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방식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융자방식 이외의 서울시의 도심지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 말고 약 800억원의 돈을 가지고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중인데, 예를 들자면 재개발지구 내에 어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이 재개발이 다 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시설이…….

이강진위원

그것은 또 다른 계정이 있잖아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을 저희 재개발기금계정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사업자가 부담해서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 재개발기금 같은데서 그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자한테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강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파트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도심지 공동화현상을 막고, 도심지의 슬럼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본래 계정설치의 목적과 전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도심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강진위원

도심재개발하는 데 도로 닦아 줄 때가 어디 있어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사실 닦아야 되는 것인데 그 지구가 재개발이 다 될 때에 그 도로가 다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이강진위원

웬만한 도심지역에 그렇게 도로를 닦아가면서 재개발을 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융자규모 5개년 계획 잡을 때 96년도 264억원을 융자하겠다고 했다가 97년도에 409억원을 융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는 다시 293억원을 융자하겠다고 또 내려가고, 99년도에는 다시 439억원을 융자하겠다고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융자규모 계획이 들쭉날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주요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융자금을 93년도와 94년도에 시행한 것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조건이. 그래서 융자 나간 것이 상환되어서 들어오는 시기가 97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98년도에는 다시 293억원으로 내려갔잖아요. 계속 그러면 융자가 나간 횟수가 매년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돈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인데 97년도하고 99년도는 늘어났는데 98년도에는 내려갔단 말입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은 수입추계를 해보니까 97년도 액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완료시점하고 융자상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정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안기부 문제 때문에 몇 번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서울시의 예산집행 관행을 보면 선거직전이라든지 그럴 때에 사업성 예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의외로 많이 지출되는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재개발은 저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융자하는 차원을 가지고 도심을 재개발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을 하려면 서울시의도시계획에서 연지나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 자체를 재개발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주거를 복합시설로 하면 용적률을 1,000%해 준다고 했다가 올해는 1,200%로 됐나 보죠?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연 도심지에 주거를 하는 사람이 도심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돼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지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충분히 도심지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거기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선진 몇 개 도시의 모델을 보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먹구구식의 행정변의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개발 아니면 도심재개발 아니면 서울시 도심 정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이라든지 기타 도심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심에도 주거기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단 재개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도 주거복합으로 하면 1,200% 허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주거복합 기능에 대해서는 주거부분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강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에 사람이 살도록 하려면 지금일반주거지역에 갖추고 있는 모든 변의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동시에 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모든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도시에 점점 녹지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 용적률 200% 더 준다라는 한쪽 측면만을 본 도심재개발 정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원래 목적한 도심재개발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재개발 정책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도심재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보면 도시계획국 같은 데서 용역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도심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필지가 너무 작게 분할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관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는 합병을 권유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숙지여부를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계획국의 51명 직원들이 응답을 했는데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13.7%이고, 대강 안다라는 분이 51%, 부서관계만 안다라는 분이 25.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는 보니까 상세히 알고 있는 분이 약 16.7% 나왔어요.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의 직원들조차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원이나 시의회 활동이나 모든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낼 때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조순 시장이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정책을 다 용역에 주어 버리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와 관련해서 여의도지역 재정비구상과 광장 지하개발계획을 위해 93년도에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기가막힌 것인데 국제현상공모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의도지역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국제현상공모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주고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주로 과업이 뭐냐면 현상공모는 어느 나라에 할 것이냐,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위원은 누가 할 것이냐, 상품은 누구 줄 것이냐, 이것 뽑아서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줬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광고전문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안일한 자세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국제현상공모안이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93년도 여의도 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는 국제현상공모를 하자라는 말이 없었는데 94년도에 들어서 우리 김영삼 정부가 갑자기 세계화를 외치니까 아,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세계화에 앞서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얼토당토 않게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제현상공모할 수 있게끔 안을 주십시오라고 용역을 준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용산지구 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7월에 용산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역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5,8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4년 12월에 결과물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94년 11월이 되니까 결과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추가 용역이라고 해서 1억 6,100만원 더 주고 추가용역을 했어요. 합해서 약 2억 1,90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앞서 계약한 용산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뒤에 계약한 추가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제가 어젯밤에 면밀히 살펴봤는데 과업지시서의 차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추가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산 이렇게 개발하는데 재원방안은, 용산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있겠느냐, 재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추가로 하는데 1억 6,1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 두 번씩이나, 그것도 처음 계약한 것보다 3배 가까운 돈을 지불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 일반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줬으면 벌써 해고가 되었든지,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일 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서울시는 비교적 1조 8,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불요불급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간부회의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엄선해서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용역을 책임지고 발주를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국내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용역을 발주할 때 결재를 하시지 않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합니다.

이강진위원

제 생각에는 결재라인을 밟지말고 과장들과 주무계장들을 다 불러모아서 이번에 이런 이런 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시 도시계획상임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임 최재범 국장이 계실 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를 할 때 일간지 2개에 조금하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고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도시계획국장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분명히 과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용역과 관련된 예산서를 죽 보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1년 예산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년 예산이 5,600만원밖에 안 돼요, 여의도 공모 한 번 안 주었으면 6개 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의도 1억 3,000만원짜리 용역 하나 안 주면. 이렇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가능하면 신문에 나더라도 귀퉁이에 넣어서 사람들 많이 안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시점이거든요. 공개행정, 공개행정 말로 공개행정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때에 따라서는 모델을 기용해서라도 신문광고도 눈에 띄게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용역관계는 최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적이 있고 해서 시 내부에서도 용역발주 하는 절차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주관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던 것을 이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전문가들 모여서 다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내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할 용역예산이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룡산지역 20억원 빼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집계를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계획과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경부고속전철 건교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하는 두 건해서 5억 5,000이고, 도시계획국은 용산개발 20억원 제외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보니까 94년 경까지는 용역이 많이 나갔는데 95년도에는 대폭 줄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용역 많이 안 줘도 서울시에서 62억원을 출연해요, 내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도시계획국장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오늘 보니까 부임하신 지 제법 된 줄 알았는데 워낙 방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숙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스스로 챙기시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위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구에서 발표한 지역개발계획을 보면 마포로도심지재개발구역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밀집지역을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섯 개 소구역으로 나누어 대형빌딩과 아파트지역을 연결하는 완충지역으로 개발되도록 현상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고무적이고 상당히 장려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포구 지역 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지침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근위원

마포구청 지역개발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마포구청이 서울시와 협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도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어떤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현상공모를 한다, 그 현상공모를 해서 채택된 안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그와 같은 것에 원칙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거부가 되겠지만 현행 도시기본계획이나 자치구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법의 테두리 내에서 타당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고무적이고 장려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은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마포구 개발현상공모로 사업을 실시했을 때 타 구하고 형평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주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에 영향을 주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번에 마포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계획을 한 사업들이 전부 자치구청장이 스스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어차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와 쏟은 사업은 시의회나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스크린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구난방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주무과장께서 조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계획 자체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기본틀은 벗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의 체제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서울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계획이라면 당연히 수정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혼란이 된다면 당연히 시의회나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면서 또 실무적으로 이것은 조정과 보완을 거쳐야 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란은 막는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각 자치구 민선단체장께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제가 봐서는 백년대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원회의가 있을 때 이런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들한테 숙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국장, 일어서십시오. 발언대 나 와 서주세요. 먼저 국장의 소신과 의지를 묻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를 보면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의 목표라고 해서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인간중심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민생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서울시민을 말하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전에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목표를 세웠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지난 과거에도 시민생활 위주로 도시행정을 많이 펴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이 점에 중점을 두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의 목표 중에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라고 가장 큰 활자로 인쇄된 것이 결코 새로운 사업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글쎄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시행정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안기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장의 소신, 의지가 대단히 결여돼있다,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자처해서 보고서를 만든 국장이 어찌 그런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시민들의 중심, 시민들이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졸속행정의 부산물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구실 삼아서 공개를 회피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신분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정해진 법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한테 소극적인 행동으로 비추어 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신과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시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국가보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안기부 쪽의 사정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국가보위에 관계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만 회피하는 모양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물론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처지야 동료위원들도, 또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 행정이다 이것을 주창하고 있는 오늘의 공무원상이라 보아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보셨습니까? 민원인 마포구 마포동 292 이종해 외 31명 풍치지구해제목적이 상실된 지역이며, 주변지역과 형평성 있게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국장은 보셨는지, 아니면 얘기만 들으셨는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현장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처리내용에 보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풍치지구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풍치지구 해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처리내용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바에 의하면 본 지역 풍치지구해제를 구하기 위해서 마포구의회에서 여러 구의원들이 구정질의 내지는 청원도 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풍치지구로 계속 유지하라는 것으로 확정되어 풍치지구 해제 곤란하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대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자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자치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법 테두리에 위법을 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마포구에서는 풍치지구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허위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확실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17페이지,2권이에요. 민자유치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 공덕 제4어린이공원, 마포구 공덕동 423-34일대 2,715㎡ 사업시행자가 민자 롯데건설이라고 그랬고, 조성계획은 94년, 작년 1월 6일수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를 하나 봐주십시오. 재개발과에서 한 마포공원 전면 조로개설 넓이가 6m,길이가 150m, 마포로 1구역 공원조성토목 옹벽 높이가 2m, 길이가 170m 및 토공, 조경 느티나무 외 12종1만주, 기타 각종 공원시설 1식, 96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있습니다. 예산은 5억 500만원, 이 건하고 4417페이지에 있는 공덕 제4어린이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마포공원 전면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의종위원

도면 있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도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가져오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강북 강변도로 마포대교 건너기 전에 한신코아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마포1구역 재개발구역인 데 강변도로상에 있습니다. 한신코아오피스텔 바로 옆에 재개발구역내에 마포1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조성 공사내용에 강변도로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전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면도로를 확장해서 공원하고 연결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백의종위원

마포1구역 공원조성이 바로 그것입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한신코아 앞에? 롯데에 민자로 사업시행을 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덕 제4어린이공원이고, 이것은 마포1구역이고 차이가 납니다.

백의종위원

공덕 제4 어린이공원, 마포구 공덕동 423-34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롯데에 민자로 시공토록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마포로 1구역 공원조성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4417페이지 롯데건설에 민자 시행토록 한 것 말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덕 제4 어린이공원 말씀이죠?

백의종위원

이것은 롯데건설에 어떠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했나요, 조건이 없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덕 제4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용지로 확보한 땅을 롯데에서 민자로, 자기들 돈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롯데건설에서 재개발합니까, 지금 그쪽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롯데가 재개발을 할 구역입니다.

백의종위원

확정이 됐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토지만 소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롯데건설에서 재개발함으로 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공원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민자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백의종위원

조건은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그렇게 녹지라든지 공원을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백의종위원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계약이 되면 서울시의 재개발사업하는데 기본방침이니까 그렇게 인가조건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국장, 계약도 없이 시의원한테 주는 자료에 롯데건설에 민자유치로 시작한다 라고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이 롯데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인가조건에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20%는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인가조건에 반드시 명시돼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조성계획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재개발사업계획에 공원용지가 지정돼있고,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공덕 제4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94년 1월 6일에 했는데 그 계획서가 본 도시계획국에 있냐 이 말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롯데건설과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인가가 나갈 때 그것은 20%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의 어느 지역이나 다 공통된 기본방향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어서 인가가 나갈 때에 인가조건으로 달게 되니까,

백의종위원

그러면 롯데건설에서 재개발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재개발을 롯데에서 하길래 공덕4구역 제4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번지를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덕동로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롯데건설에서 재개발하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거기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재는 하지 않고 롯데에서 땅을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자기네들 백화점 짓는다는 것이지 재개발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업무용빌딩을 짓든 재개발을 하든지 상업용도로 하든지 하여튼 할 때는…….

백의종위원

도심재개발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전부 도심재개발 아닙니까, 불량주택 재개발하고.

백의종위원

조성계획 수립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롯데건설에 몇년간 기부채납인지 그런 상세한 것을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상임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성격을 분리해 줘보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시계획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방도시계 획 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연구 그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하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계획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상임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업무과제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임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게 특별히 연구를 시킬 때는 별도로 출장비하고 식대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연구를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예산이 별도 항목에 그쪽으로 지원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시계획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봉급도 도시계획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어디서 예산 나갑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없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여러 개의 연구부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연구부하고는 저희들이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서로 업무적인 것은 서로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예산은 도시계획국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수탁연구를 할 때는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장과 계약…….

김낙순위원

일반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은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연구원으로써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고맙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연구하는 과제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의 기본연구하는 과제 보면 우리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것이 양쪽 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상임기획단은 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하니까 100% 도시계획국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은 내용이 각 부가 골고루 돼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전반업무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만 실제로 저도방문해 보니까 업무의 40% 이상이 도시계획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여기에서 자문을 해 주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자문도하고, 연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장이 위원회에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상 첨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는 그와 같은 업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적으로, 대부분 기능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연구를 필요로 할 때 정식 용역계약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을 시켜서 저희들이 리포트식으로 받는 것이지 특별한 양식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하는 것이 상임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과정이 밟혀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상임기획단에서 연구검토 의견을 붙여서 주고, 우리 시의회에 올라올 적에는 어디에서 연구의견을 붙여서 줍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의 하나의 체제나 절차로 봤을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의 청취단계이고, 이것이 입안이 되어서 구청장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과장님, 시간 좀 절약하시죠. 여러 번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적에는 지방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오래됐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그 때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거기서 검토의견을 붙였는지 몰라도 어차피 시의회가 생겨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는 데 그 쪽에서 연구해서 검토의견 보낼 때, 시의회에 올라올 때 미리 검토의견을 붙여주면 안 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하는 것으로 법상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 시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골고루 다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김낙순위원

과장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임기획단이라는 데가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그 동안 월급 주고 죽 쓰는 공무원이라면 일의 효율성을 위하거나 원활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자문을 해 줄수 있고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원칙만 따집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 지는 것이 오히려 일의 원활성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있던 의원들이 도시정비 위원회라는 데 와서 각 구에서 올라온 것 전부 의견청취한다고 그야말로 쉬는 날 하루 없이 불철주야 각 구를 다니고 이러는데, 실제 저희가 그렇게 발로 뛰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만 불철주야 하는 전문인들이 시의회에 자기들 검토의견도 붙여 줄 수 있는 것인데 시의회에 검토의견 못 붙여주고, 꼭 자기들이 그 동안 해오던 관행대로만 한다고 고집할 것은 없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김간사님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안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현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병행이 되는데 이것이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 상정되는 기간이 다소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준 자료입니다.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 말씀하십니까?

김낙순위원

상임기획단은 이미 얘기가 끝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명단을 내라고 그랬더니 연구위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위원 명단이 3명이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강과장, 상임기획단도 지금 그 인원입니까, 8명인데.

김낙순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3명은 절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3명이라고 그래서 3명 명단이 붙어 있는데, 제가 의아심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강진 위원이 죽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역문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연관이 되는 용역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마곡, 상암, 용산, 여의도, 뚝섬지구 5개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방법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마곡지구는 연세대학교에 1억 3,600만원, 상암지구는 명지대학교에 1억 3,600만원해서 죽 주었습니다. 5개를 줬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 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를 밟습니까, 연구과제를 용역의뢰 할 적에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계획과 과제, 그리고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김낙순위원

경쟁률이 셉니까, 여러 기관에서 들어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이것을 발주할 때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연구소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전문용역기관 2개가 혼합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지구마다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 팀이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을 발주를 주기 전에 예가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선에서 준다 하는 예가가 있죠? 예가산정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평수에 대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제에 따라서 틀립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예가보다는 저희들은 예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예상가를 가지고 합니다만 예상가는 보통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에 대한, 건설기술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표가.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통상 사업성격에 따라서 약간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 연구지역이 상당히 수월하다든지, 유사한 계획이 이미 한번 검토가 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122만평인데 여기의 상황하고, 상암지구가 168만평인데 여기의 상황하고는 거의 빈땅이란 말입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1억 3,600만원에 거의 돼 있고,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1만 4,000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3,0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평인데 2억 1,930만원에 줬습니다. 공교롭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한국지하공간협회 법인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여의도에 대한 지하개발계획, 지상개발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지하공간협회에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공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의도에는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것, 또는 서울의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자랑스러운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다른 데보다 시정개발연구원한테 어려운 과업이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서울시가 국제현상공모를 위해서 세계건축가연맹 UIA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아직 국제현상공모를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 국제현상공모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현상공모를 한 것이 국립박물관 용산지역이 있는 데 그 지역에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죽 자료확인해 보니까 국제현상공모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규정과, 어떤 기준, 어떤 제약사항,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공모를 해외에 할 것이냐, 그래서 심사 위원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UIA와 협의를 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룰이나 레글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처음에 예산을 설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가를 해서 표준품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국제현상공모, 그 다음에 영종도 국제현상공모, 그 두 건의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가장 적은 비용이 어느 정도 라인이 되겠느냐 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1억 3,000만원 했습니다. 그 돈이 정말 적정한 것이냐,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다만, 영종도나 용산에 했던 것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돈이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인데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불요불급한 용역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여기 5개 지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줘서 결과물을 받은 곳도 있고, 받아야 될 곳도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용산하고 뚝섬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 지구 추진시기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추진시기 결정자체가 또 더 늦춰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주변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변화자체가 너무나 빠른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던 이 용역 자체가 거의 필요없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94년 9월 8일 서울 국제화를 위한 21세기 전략으로 서울 5대 거점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금년 7월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5대 거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겠다 해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현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투자시기, 자연녹지의 보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셔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계획 자체가 당장 이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당장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이 전부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져서 일제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위 토지에 대한 개발통제, 도시계획적인 규제에 대해서 현재 그것을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이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안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년 후에 다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새로운 아이디어, 더 나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때의 계획에서는 현재 만들었던 계획이 상당한 부분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현황 자료조사, 데이터조사, 그와 같은 것은 거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낙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떤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서 불요불급한 일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꼭 도시계획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정 전반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라도 최대한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서울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자 노력을 하니까 이런 저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 보니까 과업지시서라고 그래서 거의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사람은 그 뼈대 위에다 조금씩 색칠하고, 약간씩 부수적인 것을 붙여서 용역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봤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고,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저희들이 이것의 지향해야 될 목표, 어떤 곳을 가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게 됩니다.

김낙순위원

아니죠,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오히려 보면 용역보고서보다 더 많은 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던데, 과업지시서가 더 두꺼운 것도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세세하게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낼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인데 그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보충을 해서 기술적인 것, 엔지니어계통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것 몇 억원씩 주고 용역을 안 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용역 주어 버릇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여건, 토지, 기후, 이런 여러 자연생태계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이 어떻게 현재 수계가 형성돼 있다든지, 이것을 앞으로 했을 때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것의 경제적인 효과분석이라든지 그와 같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과장님,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왜 공무원은 못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전문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공무원 뽑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엄청난 뭐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을 양성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쪽은 그런 것은 별도로 과업을 줘서 다시 또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로 전부 내 보내서 이것 필요도 없는 마곡지구, 상암지구, 여의도지구 몇 억원씩 줘서 용역을 줬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용역을 줬고, 용역계약서에다가 안해도 돈을 주어야 되고, 해도 돈을 주어야 되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용역 준 것 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중간에 야, 이것 하지마 그러면 안하면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이것 필요도 없는 용역 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것은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과제를 주면 연구해 볼만하다 나는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못한다, 못한다고만 하면 과장 보고 내가 그림 그리래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어떻든 김낙순 간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반절만 질문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알다시피 구단위 기본계획을 용역 다 위임을 해서 줬죠? 그 당시 22개 구청인데 22개 구청이 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6,800만원 든 것도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그런데 지금 조금한 의도를 주면서 1억 몇 천씩, 2억원 가까이 주면 안 맞잖아요, 이것이 낭비라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 잘 쓸까 하는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고, 비교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앞서 질의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임하는 업무자세, 또 근무에 임하는 각오가 얼마나 된 것인지 하는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용도지역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야기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표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균형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근거를 수치화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첫째는,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고, 둘째는 서울시가 이제는 여러 가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떨쳐버리도록 환경도시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주거환경이나, 교통환경도 같이 포함되고 다른 세 번째 중에 한 가지가 서울시는 다가오는 미래 여러 가지 도시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그런 미래의 수요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화, 개방화, 개방화라는 것이 세계화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정보화 이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리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데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그것이 앞에 두 가지 제목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다가오는 도시수요에 대비하는 그러한 변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연구용역한 책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볼 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다른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발전하는 추세를 지금까지 죽 따라온다는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2011년, 2010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15·6년이 지났을 때는 서울지역에 업무용도의 빌딩수요라든지 상업용도의 빌딩수요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수준의 거의 배에 가까워온다는 그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그 수요에 대처해서 확충해 나가야 하겠지만 또한 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새로운 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대한 1종, 2종, 3종의 세분화라든지 이것도 병행해야 할 그러한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우선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 놓은 자치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반영돼 있는 지구중심, 이러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이러한 것을 법제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수평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용도지역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별로 용도지역설정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치구기본계획 수입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은 인위적인 답변이신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정보완한 용역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의 과제도 그렇습니다. 자치구 도시계획의 부분별, 권역별, 과제별 보완용역을 4억 8,730만원을 주고 용역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런 도시의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과제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례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가 약 7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정책하고도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해야 될 수 있는 비율이 전체면역의 약 3%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자치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자치구가 상업지구를 갖고자 했을 때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분쟁, 또 자치구 내에 있는 대지를 자체개발하는 데서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아마 그런 개발사업 이익금을 자치구에 돌려달라고 할텐데 이런 부분과 함께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국장의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시정과 협의해서 이런 지침과 지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일을 해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서울시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특별회계중의 모든 기금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으로 도시재개발사업기금 9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지출액이 457억 3,334만 9,607원입니다. 이중에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목적분야에 사용한 금액은 재개발사업 사업자한테 융자하는 15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300억원이 예탁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융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3대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특별회계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역시 94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특별회계의 기금운용계획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 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재개발기금을시의 재정투융자에 예탁해서 쓰도록 서울시 전체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과나 도시계획국으로서는 어떤 예방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조례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운용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이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장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판단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많은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종례와 같은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모집할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근절책이 마련되지 않는 풍토에서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는, 또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시정책을, 근절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호견제, 상호보완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앞으로 서울시장에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관한 기금운용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심의 위원회를 할 때도 충분히 의견피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 재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용도에 쓰도록 융자금이 됐든, 어떤 용도가 되었든 재개발사업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시 내부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시의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개발사업기금은 어떠 어떠한 기금에다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이미 정해 놓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사항 때문에 하위법에 의해서 전용하는 예산까지도 필요해서 전용을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의 힘을 초월해서 시 전체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부서가 시 전체 자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서 그것이 재정투융자에 예탁해서 쓰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앞서고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개인 생각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목적사항대로 쓰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재개발과장님께서는 시의 방침이 다시 변형됐다라는 데 그 방침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자료로. 재개발사업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예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 방침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제가 방침이라고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지난 번예산편성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시의 방침은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서면으로 작성돼 있는 방침은 아니고 지난번 예산심의회 회의를 할 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정투융자기금이 변경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한번 다시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특별회계기금운용은 물론 예결에 가서도 제가 따져 묻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모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에서 제정한 벌과금, 과념료 이런 사항도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벌과금을 징수합니다. 이 벌과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 약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엉뚱하게 사장해요,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세항목을 정해 놓는다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되지 않고, 지금 지하철공사같은 데 사고이월이 약 1조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막대한 돈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기금만이라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다음은 우리 백의종 위원께서 아까 마포구의 풍치지구민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4개 풍치지구가 민원과 관련해 3대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도록 8군데를 풍치지구 해제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3대 시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는 94년 4월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94년 4월에 연구결과 보고가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향후 계획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조사연구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물레방아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공원이나 풍치지구나 이런 것을 해제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상임기획단하고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될 때에는 적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겠지 이것이 또 전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래서 말이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상임기획단이나 이런 운영은 편의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의 모든 수탁계약하는 용역을 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인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까지 우리의 고급인력을 놀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아까 김낙순 간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뭐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서울시 기구조직 중에 엄밀히 말해서 기술분야의 조직이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왜소화되어 있다,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의 조직 중에서도 설계라든지 용역업무하는 부서가 또 너무 너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비교해서. 다른 일본이라든가 구라파 이런 여러 선진국에 보면 어떤 데 가보면공무원 조직보다도 연구기관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저는 언뜻언뜻 느끼는 때가 있어서 내부에서나마 도시계획국장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 당장 해야 할 것 서울시 기술분야의 조직 중에서 설계분야가 국단위로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어떤 부서를 보면 설계팀이 단단하게 짜여져 있으면 거기에서도 그 조직의 방향에 맞춰서 기술도 개발하고 기술자도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저도 그것을 많이 제안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첫째가 물론 내무부에서 정원조정에 의한 업무규제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나 용역업무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처럼 좀 고급두뇌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 이러한 것 때문에 일반적인 이러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아주 국가관이 투철한 적은 보수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더 월급을 별정직으로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인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조직, 직제 그리고 보수체계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조직도 하기가 힘들고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서울시의 큰 불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언젠가는 하여튼, 지금은 옛날 10년, 20년 전보다도 공무원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아서 개인적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힘이 나서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데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부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이 그렇게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때 저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가 업무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제3대 시의회나 제4대 시의회 또 자체감사, 국정감사 이런 것들 자료를 전부 읽어보면 답변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고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또 아까와 똑같은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바르게 대안을 제시해 줄 때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시장과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보다 더 나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지금국장이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현황을 보니까 철거가 201건, 고발이 49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지금 여기 통계에는 9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하고 있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 실지 이 업무를 지도단속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매년 이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선시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뭔가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근무하는 집행부에서 새롭게 근무자세를 가다듬을 때 이런 것들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좀 이런 것들을 고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시간이 깊숙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또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집행부인 국장께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지난 3대보다도 더욱더 뒤떨어진 이러한 답변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보면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다시 감사에 임하겠지만 내일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발전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