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준비 등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은 평소 구정에 관하여 느꼈던 의문점이나 시정에 건의할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의 토론하여 훌륭한 행정사무감사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ㅣ

예. 지난 금요일 날 보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늘 금천경로당 준공식에 방금 참석했습니다.

지금 해당 은 가정복지과 해당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 회의가 개의되고 있는데 과장 딱 한 분만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의사계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참석하실 분 전부다 참석하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 질의 에 앞서서 사실상 오늘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엊그제께도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례안 하나하나 설치를 하고 개정을 할 때 심도있는 조례가 되도록 위원들 각자 유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한번 조례가 제정되고나면 바꾸기 힘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총무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조례가 되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우선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또 취약한 노인단체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지원을 고취시키는데 여하튼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 구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가정복지과나 혹은 사회산업국이 빽이 없느냐 또한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열악한 청소년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우리가 혜택 받지 못하는 복지조성 여기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꼭 부산시에서 지시 공문은 내려보내야 구청에서는 액션을 취한다 사전에 개발하거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부산시에서는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93년도12월21일부터 시행을 해서 97년 5년 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 공문은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95년 5월 15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가지고 지금까지 주물럭 거리다가 이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부산시 지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액션을 취한다 그 정도로 액션이 늦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제정하려고 그러면 금정구의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체 자금 조성은 별도로 한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조성방법은 기금출연금을 시에서 연 2억으로 하고 5년 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전체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체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적어도 5월 달부터 지금 까지 혹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계획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례 재정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밀려오는 방법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얼마이며 얼마를 할 계획이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받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실정이 어떠하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지급이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그게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지시가 되기 때문에 하부기관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이 구 예산에서 5,000만원을 세운다 하는데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마무리에 가서는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할려고

이야기 중에 있는데 중간에 들어왔는데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떻게 전개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타도시의 경우는 어떠하다 서울은 지금 15억 인천은 10억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늦게 했으면 그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 노인은 어느 정도 된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노인단체 활동하는데 법인이 4,200명이고 단체는 7개 단체 5,700명 등 그래서 금정구에는 얼마 중구에는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를 세워야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5,000 아니라 1억이라도 지원이 된다. 바로 5,000 무조건 세웠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사전에 그 계획서를 먼저 위원들에게 돌려 가지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가지고 내놔야 조례안도 통과시키는데 수월하고 이해를 돋구는데 수월하다. 그럼 전부 위원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질의 하세요. 이것은 곤란하다.

사실은 김성국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 문제가 이때까지는 예산을 보면 시 출연금이라든지 정부 출연금으로 내려온 돈으로 갈라먹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를 복지기금을 조성할 시기는 늦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아까 딴 위원 말씀과 같이 그래도 구에서는 앞으로 기금조성 할려면 돈 1. 2억으로는 안됩니다. 그런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얼마 명년에는 얼마 기타 찬조는 얼마 이런 방향을 가지고 확고한 뭔가를 제시해 놓고 이 문제를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맞지 않느냐 덮어놓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복지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1조부터 단계적으로 축조심의를 해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포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별로 1조 2조 단계적으로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정에 위원님들과의 검토를 했고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연구하신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지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적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른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타 위원님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면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서 정립하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곳 한 곳 축조심의를 하면서 나가면 거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통과할 것은 통과하고 이런 방법을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각 조별로 하나 하나 심의를 해가면서 하자는 의견과 김성국 위원이 총괄적인 지적만 해 가지고 안건을 하자는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갈려면 조별로 축조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광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별로 하나하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 목록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구 이하 구라고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기금의 정의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1. 2. 3.조의기금의 구분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금정구의 출연금에 대해 김성국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 가 있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4조의 이 법에 보면 대한 노인회 금정지회라 한다. 해놓고 노인 단체 등의 출연금 했는데 출연금이 과연 노인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런데 김영만 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노인단체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건데 노인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거기다 출연기금 조성에 노인단체에게 출연금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조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출연금을

맞는 현실인데 어차피 노인회 자체에서도 복지기금이 조성되니까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면 혹시 독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노인회에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노인단체 외에도 보호자들이 사실은 출연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탁금이지 노인단체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노인단체에서 과연 기금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운영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있을 수 없지

노인단체 출연금이란 것이 의심스러워서 노인단체 회비명목으로 지출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1항 금정구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김성국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세부적인 방법 또 나아가서 금액 자체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출연금 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책정한 금액입니까?

내가 한가지 거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000만원 구 출연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이지 앞으로 노인들 현재 난방비라든지 지원비라는 그런 것은 포함되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가지 우리가 노인복지비가 사실은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비가 줄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결국 시 단위 사업이라는 것은 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위원장님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인단체 출연금에 대해서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삽입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진행이 되어서 시간이 오래가고 이러니까?

이 조항은 삽입해 놓는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은 대한노인회 금정구 지회라 하는 출연금 하는 이 문안을 그대로 삽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삭제를 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단체에 출연금 말고 노인 후원회에 출연금 만들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인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독지가나 하고 있지

지금 이 노인회라는게 말이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노인회에 가입될 그런 연령들인데 이 중에서도 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적 관례로 봐서 그런 것은 단체 출연금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안을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조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것 없으면 6조 위원회 기능 이의 없지요? ("천천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7조 위원회 회의 등 하는데 여기 7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조 기금관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9조 기금의 관리계획

그런데 기금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 3항에 보면 적립기금의 관리는 기금 운영관이 복지과장 아닙니까? 운용기금은 금정구 노인회에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지회에서는 이것을 지회의 장이 합니까?

현금관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3항에 보면 적립기금 마련은 복지과장이 괸리하고 운용기금은 노인지회에서 한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의 보충 설명인데 노인지회는 회장이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노인회장은 솔직히 연고성이라든지 그게 없다 아닙니까? 하니까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용기금도 같이 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운용하는 기금의 기금을 분리되더라도 기금은 노인지회에 맡기지 않으면 운용위원회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기금은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래서 한군데 봐서 해야 되지 조성은 다른데서 하고 관리는 다른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도 운용위원회에서 관리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회장님이 자주 바꿔는 수도 있고 세상도 버릴 수도 있고 또 회장이 바꿜 수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관리한다라는 해석자체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복지과장

문구를 보면 노인지회에서 운용기금을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관리권한은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면 안 좋겠습니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기금운용관이 괸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금관리를 노인지회에서 하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수결 해가지고 넘어 갑시다.

저가 볼 때 제8조에 노인지회관계하고 제4조의 노인단체의 출연금하고 맥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관리한다라는 이 자체가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금 모순되는 사항 등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 예산은 기금운용은 이미 복지과장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기금은 지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해석을 그래 합니다.

법에 보면 말이죠. 기금관리 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단서에 보면 3항에 보면 그렇다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까지도 벌써 위원회에서 대충 의논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되어있는 것도 조항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는 게 안 나겠습니까? 자기들 세부적으로 이자 수입 조금 나오는 것 그것까지 관리장이 관리를 해야되고 그것까지 기금 운영하는데 와서 일일이 이렇게

이 의원의 말씀이 조그마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억이 적립기금 같으면 1년에 2,000만원이 넘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액을 노인지회에서 단독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죠. 복지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 왜냐하면 노인지회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노인지회도 예 맞지요. 노인지회가 뭔데요 금정구노인지회가 각 경로당을 대표한 금정구의회 지원 그럼 이 조직도 도움을 받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직에다가 어떻게 관리기금을 맡길 수 있어요 만약에 지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버렸다 운영위원회 에다 맡겨야지요.

돈이라는 것은 쓰는데 알고 하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엉뚱한 부서에 앉아 가지고 위의 부서에 돈 타러 가는 그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얘긴데 요는 운영자금이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돈이 있다 거기 이자 발생되는 것 가지고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셈을 역시 직접 경영하는 그 사람들이 알지 딴 사람은 모른다 이거라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결재 받으러 돈 얼마를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복지회에다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조에 보면은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인만을 지원하는 이 조례가 하나 뿐도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혜자와 지원자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가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법입니다. 법인데 지원해 주기 위한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기금관리자로 둔다고 하게 되면 누가 지원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극히 모순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단체에다가 기금관리책임자를 둔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관리를 조금 전에 제 생각은 말씀대로 기금운영관리에 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8조 기금관리에 제3항에 보면 적립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리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금정구노인지회에서 관리한다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형열 위원께서 그냥 두자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 번해 봅니다. 3항에 대해서 적립기금의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리관이 관리한다로 하면 삭제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두 안건 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금정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항목을 삭제를 해가지고 다른 문구를 넣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기 전에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이 하신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고치면 뒤의 조항을 다 고쳐야 됩니다. 뒤에 11. 12조에 보면 운용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조그마한 권한도 없이 관리관한테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애로가 있고 지금 이 뒤에 보조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3항을 그대로 두고 9.10.11조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 기금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운용기금위 사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물어봅시다. 금정구의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몇 개 복지관이 있으며 1년에 일반관리비하고 특별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며 노인정이 몇 개이고 노인정에는 특별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회계관리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것도 저가 질의 하겠습니다.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에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적립기금을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을 삽입을 하고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1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관리의 1항에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는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노인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은 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두 안건 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삭제한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이대로 하는 것하고 다른 위원들 이야기하실 위원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고싶은 것은 8조는 노인지회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11조로 조항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삭제를 하면 12조에도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해 예산서와 당해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정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과장 조례를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중앙행정 일관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못마땅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에서 지시했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구마다 전부다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자꾸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그럴 바에야 뭐 할려고 이것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내가 볼 때는 노인지회에 다가 사실은 말이죠 기금관리권한을 줄려면은 그대로 주든지 괜히 주지도 않고 명예만 걸어놓고 모든 실세는 집행부에서 다하는 그렇게 형식적인 이런 사항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회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항을 삭제를 하자 그러니까 절충안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1조 2항에 보면은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노인 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은 지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이래 놨지요.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두고 기금출납 담당을 가정복지계장으로한다 이것만 삽입시키면 이 조항을 그냥 다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사무국장을 복지계장으로

출납관이 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금출납담당관을 지회사무장으로 한다를 구청 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런 절충안 아닙니까?

그렇지 기금출납담당을 지회사무국장으로 하지말고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보다는 사무국장을 복지계장으로만 바꾸면은 이 조항을 전체를 그대로 둬도 되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발언 더 하겠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명색이 노인복지기금인데 복지과장이 출납관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금정구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 복지회관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개념 자체가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 사람들을 배제해 놓으면 이게 되는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배를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관에서 다 쥐고 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항이 다 관리하도록 되게끔 되어 있고 전부 여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라는 개념은 그 분들이 주동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출연금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구만 있으면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이 될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반대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수년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도와 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와준 사항에서 도와주는 분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긴다는 이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우리 구 자체의 조례가 아니고 노인지회 자체의 어떠한 조례를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 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우리 구 자체의 어떠한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이 법자체를 만들면서 우리가 노인을 위한 기금조성의 법입니다. 이것을 노인지회에 다가 책임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모순된 사항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수결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박 위원 수정안 을 채택할 것이냐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좋다 하는 위원님들 거수를 해 주십시오. (5명 거수) 그 다음에 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수정안 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5명 거수) 예,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이 5명 박 위원 수정안 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정안에 동의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조례안이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져야지 이것 잘못하면은 수정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박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명과6명의 수정안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 위원께서 수정안 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8조의3항 보면은 노인지회을 삭제를 하고 기금운용관은 관이 운용기금도 같이 겸해서 관리한다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 글자까지 확실히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영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조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그 다음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조2항에 보면 지회장을 복지과장으로 수정을 해서 복지과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에 예산서와 당해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금정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11조에 빠졌는데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기에 운용기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금은 삽입 되야 된다 8조의 3항 적립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금정구 노인지회에서 관리한다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맞지요.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11조 1항에 보면 적립기금 및 관리운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이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제2항은 삭제를 한다. 됐습니까? 제12조 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회장을 복지과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그것도 복지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으로 아무 예산도 안주고 권한도 없는 지회장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12조 1항의 적립기금운용관은 여기다가 적립 및 운용기금은 삽입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립기금운용관은 이게 되어 있거든 거기다가 운용기금도 삽입을 시켜야

그러면 제2항은 필요가 없지요 삭제를 해도 되겠네 1항에 다 들어가니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1조만 있으면 되겠네요. 2조가 필요없잖아 중복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12조의 1항에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 기금 운용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럼13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14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난 후에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12조1항에 말이죠!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여기에 운용기금을 삽입해야 됩니다.

12조를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다 이해 갑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은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운용기금계획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금계획은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금정구 내에도 많은 자생단체 및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것에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만 이런 식으로 수정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운용자금 마저도 그들이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효율성제고의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정에 관한 것은 한번 더 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했을 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다수결로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건데 만에 하나라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을 김찬행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타서하면 됩니다. 하시는데 1년 이자가 2,000만원 되는 것 지회회관에 노인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수정한대로 하게되면 10조에 나와있는 이 사항들을 전부다 가정복지과장하고 앉아서 의논이 되어야 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수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 조항을 그대로 두고 11조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노인지회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담당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는 선에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제안 을 합니다.

자금관리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노인지회에 권한이 박탈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노인회 측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는 사항에서 노인 지회장이 들어가고 경로당회장님이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요소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자금운용이 모든 계획이 거기서 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자금관리 면에서는 지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사항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부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형식적인 지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의 소지가 있고 또 나아가서 지회장으로서의 위신 자체가 추락됩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가상적인 명예만 가지고서 기금관리자로 앉힌다는 것은 모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에서 다수에 의해서 수정하기로 가결 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자체만을 가지고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수정하기로 가결을 해놓고 또 다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안았습니까?

이것은 표결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수정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다수에 의해서 표결 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수정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표결 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데 양해를

김성국 위원이 발언한 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걸 위원이 이야기하신 11조2항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한번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수정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이 되기 때문에 재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례안 전체의 법문을 흐름을 볼 때 이 조항들이 아까처럼 수정이 되면 이 조항들이 죽는 조항 같아서 제가 보충 안을 냅니다. 사무국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 문구만 바꾸자 이것입니다. 절충안을 낸 게 그런 것이니까 이 제도적인 장치는 12조고 있고 10조도 있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것만 바꾸면 다소 노인들에게 그래도 좀 덜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정안은 아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장걸 위원이 제의한 11조2항에 대한 것은 지회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는 수정안이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識윱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일사부재리 말씀이 나오시고 하는데 아까 표결한 그것은 수정안 어떤 두 개 조문에 대한 표결이지 전체 조례에 대한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전체 표결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장 조항만 바꾸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조항을 그대로 두고 이항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수정을 한다라는 것은 다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저에게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의 11조 그 다음에 8조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 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 자체를 가지고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수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만 물으면 됩니다.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부를 우리가 물어 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사실 아닙니까 물었기 때문에 묻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나온 질의 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위원들끼리도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표결하느냐 수정하느냐 하는 얘기가 어느 회의 때보다도 오늘 회의가 상당히 제가 느끼기로는 여태까지 제가 의회를 하면서도 처음 느끼는 이런 사항인데 이 건은 다음 시간을 좀 두고 보류를 해 두었다가 다음에 한번 재처리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김형열 위원께서 오늘 결정을 짓지 말고 다음 기회로 늦추자하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내일로 보류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미 막판에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찬반을 물으면 그것으로 끝을 낼 수가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우물우물해 가지고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라는 것은 결정이 된 사항하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가부를 지금 물으면 안됩니까?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위원장 우리 일부 위원들께서 운용자금을 운용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운용자금을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출이라든지 씀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에는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지회에서라든지 노인정에서 오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떤 제약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정당한 지출 같으면 왜 구청에서 지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렵게 한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또 완벽하게 관리하자 그 뜻이지 어떤 지출에 대해서 제약을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지회나 노인정에 운용자금이 필요하면 누구의 결재를 받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이 조례가 우리뿐 아니고 12개 구청에 다하고 있을 터인데 대체적으로 거기 타 구청에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복지조례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것을 받아보고 참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꾸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게 아니고 제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을 하자고 가결 이 된 거고 수정을 하는데 11조2항의 지회사무국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바꾸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한 문구만 수정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른 조항은 그대로 두고.

지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 이장걸 위원께서 운용기금관을 노인 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을 지회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는 이 조항을 다시 수정안 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짚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삭제하기로 결정됐으니까 재론이 안되고 수정안에 대한 그것만 통과시키느냐 안통과 시키느냐 그것만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박광호 위원께서 수정안 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 를 하시는 위원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수정부분을 두 개의 안건으로 성립해서 표결하는 것입니까? 한 개의 안건으로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제가 낭독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한 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전체다 박광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시 수정안 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반대하는 위원

지금 회의 진행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수정을 하자고 가결이 된 사항이고

지금현재 수정안에 대한 것을 지금 낭독한 안에 대한 것을 이대로 수정한 안대로 토대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수정안을 다시 수정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정이 아니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이냐 그 한 건만 하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아까 결정이 안됐습니까? 그것을 전체 통과시키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장걸 위원도 수정안을 냈잖아요 수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하자면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안을 박광호 위원께서 내와 가지고 아까 수정안에 거수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수정안 낭독한 그 낭독 안을 지금 이장걸 위원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의 통과를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럼 나중에 전체적인 통과는 거수해 가지고 표결 붙여 가지고 (장내소란)

거기는 대화로서 삭제됐지 통과시킨 것 아니잖아요 삭제하자는 뜻이었고 삭제하자는 제안하고 이장걸 위원은 전체적으로 놔두고 이 부분만 문구를 바꾸자는 제안 아닙니까? 안건 제안 아닙니까?

위원장의 진행이 맞습니다. 맞는 것이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저가 제의한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중 아닙니까? 그걸 묻고 나서 이장걸 위원 제의한 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이 2항이 삭제가 됐다면 저가 이야기했던 것은 재론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없앴다고 방망이 두드린 것도 아니니까

저가 삭제를 하자고 건의를 한 안입니다. 삭제된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이 제2항 수정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장걸 위원이 발의한 사항을 삽입할 것이냐를 표결 하는 것이지 전체 조례안의 통과표결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제의 했는데 제꺼부터 먼저 표결해야지 박광호 위원께서 먼저표결에 들어 갑니까?

수정안은 표결이 안되고 지금 하고있는 중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가 표결을 붙인 것은 박광호 위원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장걸 위원의 항목만 넣자는 안건이 나왔으니까 수정안을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진행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하면 이장걸 위원이 지금 현재 수정안 을 내 놓은 것은 위원장이 저가 수정한 안을 낭독하고 나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먼저 가부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진행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박광호 위원이 수정된 안을 낭독하고 다음에 이의가 들어 왔으니까 조례안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2항을 다시 거론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론에 찬성하시면 이 조항을 다시 거론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긴급동의를 낼 때 뭐라고 얘기 했느냐하면 박광호 위원께서 내 놓으신 수정안과 이장걸 위원이 내 놓으신 수정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개의 안건이 성립된 걸로 표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장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11조 2항에 박광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 안을 내놓은 것은 박광호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결국 이 부분만 삽입하자는 것입니까? 처음에 기준 규칙 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고 2항 부분만 바꾸자는 그런 안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박광호 위원말씀이 수정안을 하자는 부분적인 취지는 지금 관리를 관에서 원활하게 하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수정을 하면 노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넣으면 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문구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른 문구는 그대로 두고 여섯 글자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조례안의 흐름이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조의 2항에 삭제된 부분

삭제가 아니죠

11조2항을 다시 하면 지회 사무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만 수정 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장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제11조2항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리관을 노인 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이 문구의 수정안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좀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결되면 다시 심의를 하고 지금 여기서 가결이 되면 개정안으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제 뜻은 지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표결해 가지고 표결에서 되면은 가결되는 것이고 여기에 안되면은 부결되면은 다시 내일 언제 해가지고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은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수정안 에 대하여 4명이 수정안 에 표결하였기 때문에 본 수정안 은

반대하는 분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장 아까 거수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수정안 마지막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조례안에 대하여 박광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대로 박광호 위원께서 수정안 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수정한 대로 저도 동의 하겠습니다. 5대6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